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18(목) 총 8매 (본문 4, 붙임 4)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서지웅, 최병길,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41, 3342, 3345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1030대책) 후속조치 -

< 주택기금 융자금리 인하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시행일
수요자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금리 0.2%p 추가우대('15년 한시)	'14.12.22
사업자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금리 2.7%→2.0% 인하 ('15년 한시)	'15.1.2
	공공임대	▪융자한도 1,500만원 상향 ▪60～85㎡ 융자 금리 3.7%→3.3% 인하('15년 한시)	'15.1.2
	소형주택	▪다세대․단지형 연립 건설자금 금리 5.0～6.0%→3.8～4.0% 인하	'14.12.22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10.30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2.22(월)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1. (디딤돌대출) 저소득 최초주택구입자 금리인하

□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p 추가 인하한다.
(일반금리에 비해서는 0.4%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인하내용 >

연소득 수준 (부부합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기존)				►	변경 후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4	2.5	2.6	2.7		2.2	2.3	2.4	2.5
2～4천만원이하	2.6	2.7	2.8	2.9		2.6	2.7	2.8	2.9
4 ～7천만원이하	2.9	3.0	3.1	3.2		2.9	3.0	3.1	3.2

ㅇ 이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5만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어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조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ㅇ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와 관계가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디딤돌대출 만기별 일반금리 >

연소득 수준 (부부합산)	디딤돌대출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 ～6천만원이하	3.1	3.2	3.3	3.4

2.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인하

ㅇ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ㅇ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5억원 기준)되어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부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ㅇ '1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15년 한시).

ㅇ 이에 따라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는 21.6만원, 60～85㎡는 42.6만원 가량 절감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임대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임대 대출조건 >

전용면적	현재	개선('15년 한시)
60㎡ 이하	금리 : 2.7% 한도 : 5,500만원	금리 : 2.7% 한도 : 7,000만원
60～85㎡	금리 : 3.7% 한도 : 7,500만원	금리 : 3.7%(민간 3.3%) 한도 : 9,000만원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ㅇ 또한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12.22일(월)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ㅇ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형주택 사업자대출 금리 현황 및 개선(안) >

대출종류(한도)	전용면적	대출금리(년)
		'14년	개선(안)
다세대(3,500만원)	85㎡이하	5.0%	3.8%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 (5,000만원)	60㎡이하	5.0%	3.8%
	75㎡이하	6.0%	4.0%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보세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 -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 044-201-3342 - 소형주택 건설금리 인하)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1		금리인하 관련 Q&A

【저소득 생초자의 ‘15년 한시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관련】

1. 언제부터 디딤돌 금리가 인하되는지?

□ 2014.12.22(월)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

ㅇ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충족시
12.22일 이후부터 0.2%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이므로 0.2%p 금리인하의 소급적용은 불가

2. 기존 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이 가능한지?

□ 이번 조치는 ‘15년 한시로 적용되므로 과거 상품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등의 이용자에게는 금리인하 사항이 소급되지 않으며,

ㅇ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생애최초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 14년 1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최초 출시 이후,

ㅇ ’14년 8월, 기존주택(4억원 이하)을 3개월내 처분 후 신규주택 구입시에도 대출허용

ㅇ ’14년 9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6～3.4%)

ㅇ ’14년 10월, 교체수요층 지원 강화를 위해 처분예정인 기존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청요건 완화

【사업자대출 금리인하 관련】

1. 소형주택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배경은?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이 짧은 소형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함

ㅇ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은 착공 후 1~2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고, 대부분 임대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이들의 건설비용을 낮추어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금리를 인하하였음

2. 소형주택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 이번 기금금리 인하조치로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와 도생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구체적으로는 다세대는 호당 42만원, 단지형 도생은 호당 60만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다세대 : 3,200만원×(5%-3.8%), 단지형 도생 : 5,000만원×(5%-3.8%)

3.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저가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 주거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아닌지?

□ 소형주택 중 공동주택으로서의 성능과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다세대와 단지형 도생주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키로 하였으며

* 공급과잉 우려가 있고, 주택의 질이 낮은 다가구와 원룸에는 금리 유지

ㅇ 30세대 이상 공급하여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장(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하여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

4. 공공임대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에 따른 효과는?

□ 호당 자금조달 비용이 60㎡ 이하는 21.6만원, 60～85㎡는 42.6만원 가량 절감되어, 1,000세대를 공급할 경우 최소 2억 1,600만원에서 최대 4억 2,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0㎡ 이하 : 한도확대분 × (시중금리 - 기금금리) = 1,500만원 × (4.14% - 2.7%)

** 85㎡ 이하 : 기존분 × (인하前 - 인하後금리) + 한도확대분 × (시중 - 기금금리)
= 7,500 만원 × (3.7%-3.3%) + 1,500만원× (4.14% - 3.3%)

5.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 인하의 효과는??

□ 금리를 2.0%로 인하(기존 2.7%) 시,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용 감소에 따른 민간 임대사업자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 (예시) 서울에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1억원 대출 시 연 70만원 이자비용 감소

ㅇ 이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참 고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 요건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음영은 개정사항)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ㆍ무주택자

- 단, 3개월 이내에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처분 유주택자 인정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대상주택

ㆍ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일반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 ～6천만원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3.1	3.2	3.3	3.4

①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자 0.2%p 인하
다만, ‘15년 한시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자는 0.4% 인하)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2년 및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 및 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2% 적용

<참고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표>

소득 수준 (부부합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만기별 금리 (‘14.12.22일 이후 적용)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2	2.3	2.4	2.5
2～4천만원이하	2.6	2.7	2.8	2.9
4 ～6천만원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2.9	3.0	3.1	3.2

대출한도

ㆍ2억원 (DTI 60% 이내시 LTV 70%까지)

* 다만, ’16년말까지 DTI 60～80% 이내시 LTV 60%까지 허용

대출기간

ㆍ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취급기관

ㆍ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