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인니 공공사업주택부간 MOU(안)_주요내용

❑ 협력목적

ㅇ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의 상호발전을 위해 시설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증진

❑ 협력범위

ㅇ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정책 혁신 및 법체계 정비, 안전진단기술과 메뉴얼 개발, 공공시설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ㅇ 내진 등 건설기술 개발과 교환, 안전진단기술자 양성, 시설물안전관리 국가기관설립, 민간 안전진단회사 및 유지관리회사 양성 등

ㅇ 기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 협력분야 추가 가능

❑ 협력방식

ㅇ 양국간 협력방법 논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를 상호 동의한 장소 및 시간에서 연 1회 실시

ㅇ 본 MOU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정부의 관련기관 참여 독려

❑ 이행 및 효력

ㅇ 각 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호혜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본원칙으로 양측간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과제 이행

ㅇ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4년간 효력유지. 양측 동의시 효력연장 가능하며 일방 당사자가 종료의사를 2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면 효력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