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18(목) 총 16매 (본문 3, 붙임 13)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나민희, 주무관 김명순 ∙☎ (044)201-4017, 4022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 19(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사업자 경영부담․불편 해소 기대

□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ㅇ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ㅇ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ㅇ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ㅇ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ㅇ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나민희 사무관(☎ 044-201-401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9.19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2	○ 사업 일부정지(30일)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위반행위란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많은 사상자”를 각각 “1명 이상의 사상자”로 하며, 같은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3호	○ 허가취소

별표 2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위반행위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많은 사상자”를 “1명 이상의 사상자”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위반행위란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많은 사상자”를 “1명 이상의 사상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60	30	30	-	-

4의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60	-

8의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	-	-	-	60

별표 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	○ 사업정지(30일)

11.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0호	○ 사업정지(10일)

별표 4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위반행위란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많은 사상자”를 각각 “1명 이상의 사상자”로 한다.

7의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2	○ 사업 일부정지(30일)

별표 5 제2호커목부터 소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2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9.19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를 “법 제3조제8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제2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주선사업자”를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운송사업자가”를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를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4제1항제2호 중 “운송가맹사업자”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자격 취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의2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3일”을 “1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 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조제8항 본문에 따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1.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삭 제>
2. ∼ 20. (생 략)	2. ∼ 20.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① (생 략)	제21조의4(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이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위탁화물의 관리책임) ① (생 략)	제21조의5(위탁화물의 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운송사업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에 따른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고 영업할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변경허가) 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4(변경허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삭 제>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
③ ∼ ⑤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