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3(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현환, 주무관 이현진 ∙☎ (044)201-3755, 3761, 3762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부터 시‧도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 공개

민원량 증가하나 만족도 하락…적극적‧소신 있는 민원해소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리를 유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에 반영하여 중점․점검하기로 하였다.

□ 국민의 요구사항과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축 민원의 제기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차적 유발기관인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인하여 민원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해소(감축) 노력 및 소신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 민원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중점 점검하는 체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시․도 T/F팀 회의(5월),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6월) 및 지자체 의견수렴(7월)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및 민원만족도 시책 추진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고 금년 하반기 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4년 초에는 시․도별 평가 결과(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조현환 사무관, 이현진 주무관(☎ 044-201-3761, 3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점검(평가) 세부 지표

□ 점검(평가) 세부 항목 ․ 지표

ㅇ 3개항목 11개 지표에 대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극적 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억제	․인허가 처리건 대비 민원발생 비율 1)일반민원 처리건수 2)국토부 처리민원중 지역별 민원건수 3)집단민원(5인이상)+반복민원(3회이상)건수
	․민원감축률 4)지역별 전년대비 민원감축률
	․관원 질의율(민원처리 노력정도) 5)민원처리건 대비 관원 질의건수 * 기초에서 광역으로 요청한 민원 질의건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6)FAQ등재율(민원처리건수 대비) 7)편람발간+조례개정 및 개선(지침등)실적 8)민원감축 및 만족도제고 수립․시행실적 9)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인센티브 등 10)민원만족도 향상률(전년대비) -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만족률
기타	11)우수사례 지역언론 등 보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