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9. 29(월) 총 4매(본문 4)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김광림, 주무관 양승진 ∙☎ (044)201-3573, 3574, 3575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선제적 예방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 : 한국지반공학회장 이승호)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18~9.4)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토부는 철도,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점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지난 8.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ㅇ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ㅇ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10～’14.7,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ㅇ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깊이 5m)

-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ㅇ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

□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총 15개 정보 :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은 시추․관정․지질

ㅇ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ㅇ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 적용대상 예시 :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ㅇ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ㅇ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ㅇ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김광림 사무관(☎ 044-201-35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