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 2. 6.(금)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태병, 사무관 류종민, 주무관 송현순 ∙☎ 044-201-3662, 3669, 3670
보 도 일 시		2015년 2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과 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ㅇ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은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ㅇ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ㅇ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5월)

□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류종민 사무관(☎ 044-201-36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ㅇ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2.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

ㅇ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ㅇ (사업규모 및 보조율) 최대 지원규모는 약 30억원이며, 보조율은 100%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공모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ㅇ (지원개수) 성장촉진지역 예산에서 연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첫해(‘16년) 15~35여개 신규사업 지원 예정

3. 추진 절차

ㅇ 공모신청 접수(’15.2∼3) → 신청사업 평가(’15.3∼4) → 선정*(’15.4∼5)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 추진 절차 >

사업 발굴· 신청			⇨	평가							⇨	사업 시행	⇨	집행 관리
공모착수	→	제출마감		예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발표회
’15.2월 ～ ’15.3월				’15.4월 ～ ’15.5월								’16년～		’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