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0. 29(화)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홍성준, 주무관 강민석,오승윤 ∙☎ (044)201-3755, 3758, 3760, 3766
보 도 일 시		2013년 10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2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우리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ENR 기준, '11년)

ㅇ 이를 위해 지난 8월 9일 산·학·연 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ㅇ 그간 총 46회(팀평균 5.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월 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9개 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는 2.3억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되,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창의적인 공공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둘째,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하여 TF는 “기획” 업무를 “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에 “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며,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건축사업 계획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ㅇ 셋째,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TF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우리 건축설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홍성준 사무관(☎ 044-201-3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실행 T/F 현황

ㅇ 실행 T/F 전체 총괄 : 건축정책관 이화순

실행 T/F	담당 세부 과제	팀장
1.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공모 위주의 건축설계 작품 선정·지원 ▪설계공모방식 참여 활성화 ▪건축 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	서울시립대 이충기
2.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	▪건축 기획․디자인 업무 인정 및 도입 ▪건축서비스산업 저작권 보호 ▪설계 대가기준 개선	명지대 박인석
3.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표준계약서 마련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적용	건축사협회 김의중
4. 건축사 제도개선 및 건축사 책임 강화	▪건축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책임보험제도 도입	건축사협회 박준승
5.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설계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DB 구축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	AURI 조상규
6.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건축설계 규정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건축표준 자료 DB 및 BIM 환경 구축 ▪건축설계 R&D 투자 확대	서울과기대 고일두
7.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건축물․설계자 정보 제공 ▪우수건축자산 지정․지원 ▪건축문화 홍보사업 추진	건축가협회 김태우
8.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공유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경제적 지원	건축가협회 이강호
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전체 과제 취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국토부 김상문
10. 구조·설비 T/F (신규)	▪구조·설비 분야 과제 발굴 및 추진	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붙임2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토론회」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