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2. 9(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 당 자	∙과장 손종영, 사무관 최병성 ∙☎ (044)201-4655, 4656
보 도 일 시		2015년 2월 1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9(월) 11:00 이후부터 보도 가능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 건 “빠르고 정확하게”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MOU…단문자발송(SMS) 서비스도 계획

□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양쪽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전자우편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협약식을 10일 체결한다.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간 협약식 : ‘15. 2. 10(화) 11:30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ㅇ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단계별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종적조회 : 등기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조회

□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 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15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최병성 사무관(☎ 044-201-4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협약계획 및 업무처리흐름도(별첨)

참고 1		지적재조사 시스템의 전자우편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약계획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는 각종 우편물을 전자우편서비스[eqn: {} ^{*}]와 연계·활용하는 신속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코자 함

* 우편연계시스템에서 우편물 발송을 요청하면 우체국이 우편물을 제작 수취인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 개 요

ㅇ (時  /  所) ‘15. 2. 10.(화) 11:30 / 서울지방우정청 소회의실(7층)

ㅇ (협약기관) 우리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서울지방우정청(총괄사업자)

ㅇ (참 석 자) 약 25명

► 우리부 : 지적재조사기획관 외 9명, 서울지방우정청 : 우정청장 외 9명

► 지자체 : 5명 (시·도 및 시·군·구 과장)

□ 주요내용

ㅇ 우리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과 우정청 「전자우편서비스」간, 상호 업무시스템을 연계 활용한 전자우편의 신속․정확한 우편물 제작․배송 체계 마련

ㅇ 전자우편 이용요금* 후납 처리(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한 금액)

* 1통당 요금 : 390원 (우편요금 300원, 제작비 90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
11:30 〜 11:35	05’	∙ 개회 및 소개	사회자
11:35 〜 11:40	05’	∙ 인사말씀	기관별
11:40 〜 11:45	05’	∙ 협약서 내용설명	사회자
11:45 〜 11:55	10’	∙ 서명식	기관별
11:55 〜 12:00	05’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향후계획

ㅇ 연계 서비스를 위한 시험운영(3月)을 거친 후 5월부터 본격서비스 추진

참고 2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