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9(금)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홍성준, 주무관 오승윤 ∙☎ (044)201-3755, 3758, 3766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

건축설계산업 육성 산․학․연․관 실행 T/F팀 구성 출발

□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가 함께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제조업대비 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이나,

* 1,000억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 1.9배)

** 상해(중국), 두바이(UAE), 바르셀로나(스페인), 베를린(독일) 등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ㅇ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은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T/F팀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 팀별로 팀장 1명, 간사 2명, 팀원 5～7명 내외로 구성

ㅇ 특히,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개별 T/F팀들은 주어진 과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였다.

□ T/F팀에서 논의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를 우선 적용하고, 공모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BIM을 활성화 하며, 건축 R&D도 확대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ㅇ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T/F 운영으로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건축설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TOP5*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ENR 기준, '11년)

ㅇ 아울러,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4.6.5. 시행)의 하위규정 제정시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홍성준 사무관(☎ 044-201-3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실행 T/F 구성안

ㅇ 실행 T/F 전체 총괄 : 건축정책관 이화순

실행 T/F	담당 세부 과제	팀장 (간사)
1.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공모 위주의 건축설계 작품 선정·지원 ▪설계공모방식 참여 활성화 ▪건축 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	서울시립대 이충기 (새건협 김흥수)
2. 기획업무 분리, 대가기준 개선	▪건축 기획․디자인 업무 인정 및 도입 ▪건축서비스산업 저작권 보호 ▪설계 대가기준 개선	명지대 박인석 (AURI 유광흠)
3.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표준계약서 마련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 적용	선정중 (건축사협회 김의중)
4. 건축사 제도개선 및 건축사 책임 강화	▪건축사 경력관리제도 도입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책임보험제도 도입	건축사협회 박준승 (AURI 유광흠)
5.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설계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DB 구축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	AURI 조상규 (단독 추진)
6.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건축설계 규정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건축표준 자료 DB 및 BIM 환경 구축 ▪건축설계 R&D 투자 확대	서울과기대 고일두 (국토부 홍성준)
7.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 육성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건축물․설계자 정보 제공 ▪우수건축자산 지정․지원 ▪건축문화 홍보사업 추진	선정중 (건축가협회 김태우)
8.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공유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경제적 지원	선정중 (건축가협회 이강호)
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전체 과제 취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국토부 김상문 (국토부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