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4(목)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이승흥, 주무관 강지연 ∙☎ (044)201-3400, 3408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3분기 중국인 제주 땅 매입 증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336만㎡ 늘어 전 국토 0.2% 차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14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2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순이다.

-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3.4%),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다.

□ 한편, ‘14년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하여 336만㎡(1.48%)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835억 원(0.86%) 증가하였다.

□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ㅇ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 증가하였고, 외국교포가 50만㎡ 감소하였다.

- 국적별로는 중국 365만㎡, 일본 28만㎡, 증가하였고, 유럽 27만㎡, 기타 국가 30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73만㎡, 주거용지 6만㎡, 상업용지 3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가 41만㎡, 임야‧농지 등 용지 5만㎡ 감소하였다.

-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 10만㎡ 증가한 반면, 전남 82만㎡, 경북 62만㎡ 감소하였다.

≪참고≫ 제주지역 중국인 토지매입 증가 사유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 232만㎡,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 30만㎡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집중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10.2월)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레저용지* 취득 증가

* ‘14.1분기: 4,207천㎡→’14.2분기: 4,273(↑1.56%)→’14.3분기: 7,999(↑87.2%)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4년 3분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승흥 사무관(☎ 044-201-3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4년 3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총  괄》

ㅇ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 ’14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는 231,419천㎡, 금액으로는 33조 2,937억원(공시지가 기준), 필지수로는 96,002필지 임

<전분기 통계 비교>

구 분	’14년 2분기	’14년 3분기	전분기 대비 증감률
면적(천㎡)	228,053	231,419	1.48%
금액(억원)	33조 102	33조 2,937	0.86%
필지수	93,699	96,002	2.46%

《유형별》

ㅇ 주체별

주 체 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 단체 등
		소 계	외국국적 교포	순 수 외국인	소 계	합 작 법 인	순수외국 법인
면적(천㎡) (비율, %)	231,419 (100)	137,932 (59.6)	125,224 (54.1)	12,708 (5.5)	92,912 (40.1)	74,078 (32.0)	18,834 (8.1)	575 (0.3)
금액(억원) (비율, %)	332,937 (100)	130,491 (39.2)	108,757 (32.7)	21,734 (6.5)	193,125 (58.0)	147,423 (44.3)	45,702 (13.7)	9,321 (2.8)

ㅇ 국적별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그외국가
면적(천㎡) (비율, %)	231,419 (100)	123,462 (53.4)	24,061 (10.4)	17,222 (7.4)	11,965 (5.2)	11,520 (5.0)	43,189 (18.6)
금액(억원) (비율, %)	332,937 (100)	121,770 (36.6)	73,619 (22.1)	23,657 (7.1)	15,199 (4.6)	23,682 (7.1)	75,010 (22.5)

ㅇ 용도별

용 도 별	계	임야․농지등	공장용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면적(천㎡) (비율, %)	231,419 (100)	134,596 (58.2)	67,122 (29.0)	15,367 (6.6)	8,217 (3.6)	6,117 (2.6)
금액(억원) (비율, %)	332,937 (100)	49,049 (14.7)	99,653 (29.9)	81,182 (24.4)	4,898 (1.5)	98,155 (29.5)

ㅇ 시도별

시 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면적(천㎡) (비율, %)	2,611 (1.1)	5,648 (2.4)	1,860 (0.8)	4,745 (2.1)	3,464 (1.5)	1,020 (0.4)	5,897 (2.6)	1,112 (0.5)
금액(억원) (비율, %)	97,214 (29.2)	27,776 (8.3)	6,415 (1.9)	25,253 (7.6)	4,020 (1.2)	4,529 (1.4)	10,136 (3.1)	383 (0.1)

시 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천㎡) (비율, %)	39,921 (17.3)	20,714 (9.0)	11,886 (5.1)	21,133 (9.1)	6,347 (2.7)	36,623 (15.8)	35,852 (15.5)	17,080 (7.4)	15,506 (6.7)
금액(억원) (비율, %)	69,865 (21.0)	2,084 (0.6)	4,516 (1.4)	17,860 (5.4)	3,662 (1.1)	22,373 (6.7)	19,419 (5.8)	13,079 (3.9)	4,35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