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21(목) 총 2매 (본문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병민, 주무관 임호수 ∙☎ (044)201-3706, 3710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2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 2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9.1.까지 입법예고 -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규칙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3)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종합병원 지정기준 : 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②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출 것

ㅇ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①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②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