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3(월)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홍성준, 주무관 강민석 ∙☎ (044)201-3755, 3758, 3760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공포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강석호 의원등 10명 발의)되어 6월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건축서비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ㅇ 작년 9월 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이나

* 1,000억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 1.9배)

ㅇ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며,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하여 왔다.

* 건축설계업체당 매출 기준('07년)

□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 가격입찰(57.7%), PQ+가격(18.5%), 설계공모(17.7%), 기타(6.1%)
('07～'12평균, 건수기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ㅇ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Z.하디드), 롯데월드타워(KPF), 아셈무역센터(SOM) 등

□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ㅇ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홍성준 사무관,강민석 주무관(☎ 044-201-3758, 376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 (제5조)

□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거래질서 구축)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건축서비스 신기술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제11조, 제12조)

□  (진흥시설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지원 (제16조)

□  (우수건축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고 보수·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20조)

□  (설계공모 활성화) 공공기관은 우수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설계에 대하여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 (제21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 (제23조)

□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사업계획을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 (제24조)

□  (건축진흥원)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하거나 설립하고, 정부재정을 출연할 수 있음 (제25조, 제26조)

□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지자체는 일반회계전입금, 정부보조금,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