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5(목)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김용원, 주무관 박균성 ∙☎ (044)201-3847, 3850, 3851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자동차 타이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 교통사고 유형별 맞춤형‘자동차 제작기준’마련 -

□ 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ㅇ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

*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 높음

구 분	현행	개선(현행+추가사항)
구 조	․금․갈라짐․코드층 손상이 없을 것 ․요철무늬 깊이 1.6밀리미터 이상	․자동차의 최대속도 이상인 타이어 장착
성 능	․타이어 림에서 이탈이 없을 것	․타이어 종류별(승용․승합․화물) 성능기준 ․접지부 및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부분)이탈 등 강도기준 ․내구성 및 고속 성능기준
표 시	․최대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 또는 제작국 공업규격 따름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최대 허용속도, 제작사명, 제작번호, 종류(일반용․겨울용․응급용 등), 제조일자, 제조국가 등 표시기준

③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

* 후방감시장치 :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정지표시장치, 광각실외후사경,

ㅇ 장착의무 대상차량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

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정지표시장치

< 최근 5년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교통사고(자료출처 : 경찰청) >

구 분	‘08	‘09	‘10	‘11	‘12	합계
사고건수	414	382	283	283	243	1,605
사망자수	14	13	10	5	4	46

③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

* 보조제동장치 :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유압 등을 이용하여 추진축의 회전을 감소시켜 속도를 감속하는 장치(리타더브레이크, 배기브레이크)

ㅇ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보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

* 도로 종단구배 기준 : 유럽 최대 12%, 국내 최대 17%로 규정

- (성능기준강화) 대형 승합차의 경우 0.6m/s2(총중량 7% 만큼의 제동력) 이상 → 0.9m/s2(총중량의 10% 만큼의 제동력) 이상

* 행락철 관광버스가 급경사 긴 내리막길에서 반복제동 사용에 따른 페이드 현상으로 발생하던 대형 인명피해 사고예방 효과 기대

< 내리막길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자료출처 : 전세버스연합회) >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	21	7	128
’11	24	15	194
’12.1～5	10	5	215
계	55	27	537

④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기준을 마련

ㅇ HFCV의 전기적 특성, 충돌 특성, 구동 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을 마련

* HFC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차에 비행 주행거리가 훨씬 길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금년 하반기 세계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

⑤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

ㅇ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

□ 금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권석창)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14.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15.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이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적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서기관(☎ 044-201-38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타이어 기준강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구 조	1. 갈라짐․코드층 손상이 없을 것 2. 요철무늬 깊이 1.6밀리미터 이상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제작하는 자동차의 최대속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타이어를 장착
성 능	1. 타이어 림에서 이탈이 없을 것	□ 제작․수입사는 성능기준 A 또는 B를 선택하여 적용 <성능기준A :미국기준 조건 반영> 1.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면의 강도기준 2. 휠과 타이어가 접촉되는 경계면이 이탈되는 강도기준 3. 장시간 운행할 때 터지지 않고 주행의 가능여부기준(내구성) 4. 고속주행(최고 137㎞/h) 조건에서 파열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성능기준 <성능기준B :유럽기준 조건 반영> 1. 타이어가 장시간 운행할 때 터지지 않고 주행의 가능여부 내구성 기준(버스․트럭) 2. 타이어에 표기된 최고속도까지 주행할 때 파열되지 않고 주행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고속성능 기준(승용차)
표 시	1. 최대 허용하중은 타이어 제작자 또는 제작국 공업규격 따름	1. 타이어 최대 허용가능 하중 2. 최대 허용가능 속도 3. 제작사명, 제작번호, 타이어의 종류(일반용․겨울용․응급용 등), 제조일자, 제조국가 등 표기 4. 외부에서 타이어 제원 확인이 용이토록 장착(음각 등)

참고2		타이어 주요기능 및 사고시 위험성

□ 타이어 주요 기능

ㅇ 자동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며, 노면 충격 완화와 함께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전환유지 기능을 하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하중지지	구동, 제동	충격완화	운행지속성

□ 타이어 사고 위험성

ㅇ 타이어불량 교통사고(’07년 기준, 소유자 과실포함)

- 통계현황 : 총 174건 발생, 34명 사망

- 치사율(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 : 19.5명(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6.5배)

- 차종별 발생건수 구성비 : 승용차 55.7%, 화물차 27%, 승합차 7.5%

*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체 사고보다 타이어 불량사고 구성비 높음

< 타이어 관련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 타이어 관련 용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차량용도별 발생건수 구성비 : 사업용 17.2%, 비사업용 82.8%

＊ 비사업용차량의 발생건수 구성비가 사업용 차량 대비 약 4.8배 높으며, 전체사고와 비교할 때도 비사업용차량의 타이어불량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