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7(금) 총 14매 (본문 4, 붙임 10)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김수영 ∙☎ (044) 201-3340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하여 선정하기로

◎ 국토부, 근거 없는 소문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일부 증권사에 엄중 경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2.6일(목)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으며,

ㅇ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하여 왔다.

□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16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ㅇ 2.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후,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 달 말경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 붙임 1 : 당초 선정 작업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그러나 증권업계의 최근 경영난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ㅇ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ㅇ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ㅇ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 조달청에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탁한 기재부 연기금 투자풀도 선정기준은 기재부가 정하고 선정작업만 조달청이 수행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 차원에서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하였으나,

ㅇ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고,

ㅇ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여타 증권사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공정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어,

ㅇ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선정기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ㅇ 대부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붙임 2와 같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ㅇ ‘국토부는 선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2 : 일부 증권사 제기 의혹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

□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말하고 있으나, 표준화점수법에 따른 정량평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결과는 개별 증권사의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자체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는 사유는 1) 정량평가는 입찰참가업체들의 운용성과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표준화점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2) 동종 펀드 수익률 % 순위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 동종 펀드 분류 기준이 성과평가 기관마다 상이해 개별 증권사의 경우 정확한 % 순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음

□ 한편, 국토부는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ㅇ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국토부는 2.6일(목) 기금운용심의회 직후, 소통 차원에서 일부 증권사가 제기한 선정기준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재심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참석한 증권사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 확인

□ 국토부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 조달청이 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1개월 내외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다소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연말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감안할 때,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최종적인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되어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당초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 전담 운용기관의 7월 업무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금심의위 입장 및 분위기 취재를 위해, 참석 위원 연락처가 필요하신 언론사는 주택기금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수영 사무관(☎ 044-201-33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그간의 경위 및 향후 일정 (당초 계획)

□ 그간의 추진경위

ㅇ 기재부 개선 권고 (‘12.8)

ㅇ 여유자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2.10～’13.2)

ㅇ 개선방안 기금운용심의위 심의․의결 (‘13.5)

ㅇ 전담 운용기관 도입 방침 결정 (‘13.10.11)

ㅇ 선정기준 연구용역 (‘13.11.8～’14.1.15)

ㅇ 용역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13.12.30)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선정기준 심의․의결 (‘14.1.15)

ㅇ 입찰공고 (‘14.1.16)

ㅇ 제안요청 설명회 (‘14.1.20)

ㅇ 선정 관련 업계 질의․응답 (‘14.1.28)

□ 당초 추진계획

ㅇ 제안서 접수 마감(2.10) 및 2차 평가 대상업체(3배수) 선정(2.20)

ㅇ 2차 평가 및 협상 적격자 선정(2.27～28)

ㅇ 협상 적격자 현장 실사(～3.7) 및 계약 체결(3월 중순)

붙임 2		일부 증권사 제기 의혹에 대한 검토의견

□ 의혹 1 : 정량평가 부분 - 증권사 운용성과 산출방법 관련

◎ 증권사의 세부유형별 수익률 산출시 단순평균보다 가중평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증권사 운용성과 평가항목 관련 논의 경과 】

ㅇ 동 평가항목은 전문가 회의 및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항목

- 일부 위원이 펀드의 운용성과를 ‘운용’이 아닌 단순히 ‘판매’만 한 증권사의 운용성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

- 논의 결과, 증권사의 운용성과를 측정할 만한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동 지표를 사용하되, 배점을 당초 정량평가 20점 중 6점에서 2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

*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정량평가 20점 중 6점 배점 그대로 유지

【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가중평균 혼합 사용 사유 】

ㅇ (평가목적) 증권사의 시장 판단 능력과 펀드 선정 능력을 판매 펀드의 운용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

ㅇ (평가기준) 증권사는 학계 및 업계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단계별로 단순 및 가중평균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실제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펀드 운용 규모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증권사 운용성과 산출 프로세스>

구분

산출 과정

비고

1단계

․6개 세부유형별 개별펀드 수익률 산정(단순평균)

- 주식형(액티브주식형, 인덱스주식형)

- 채권형(국공채형, 회사채형, 일반채형)

- MMF

ex) A증권사의 국공채형 펀드 판매 List

	a펀드	b펀드	c펀드	d펀드	e펀드
수익률	3.2%	3.5%	2.5%	2.0%	4.5%
월말잔고	100억	200억	80억	50억	200억

- 수익률 단순 평균 : 3.14%

- 시장 동일 유형 펀드와 수익률 비교 (순위 산정)

: 54% 순위

- %순위 점수 : 46.06

a～e 펀드 수익률

단순평균

2단계

․주식형, 채권형, MMF 등 3대 대유형별 %순위 점수 산정

ex) A증권사의 채권형 펀드 판매 잔고 및 %순위점수

	국공채형	회사채형	일반채형
%순위점수 (1단계결과)	46.06	48.5	70.2
월말잔고	1000억	2000억	800억

- 유형별 가중평균 : 52.43

국공채형, 회사채형, 일반채형 등 세부유형별 %순위점수를 판매잔고로 가중평균하여 주식형, 채권형, MMF 3대 대유형별 수익률 산정

3단계

․증권사별 운용성과 산정

- 주택기금의 자산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가중 평균

가중평균

․주택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가중평균

< 1단계에서 단순평균을 하는 사유 >

1) 동일한 국공채형 펀드 a～e 중 어느 펀드를 선택하느냐는 운용사 브랜드와 운용수익률에 따라 고객이 선택 (증권사 능력과 무관)

- 수많은 국공채형 펀드 중 a～e를 선택한 것은 증권업체의 펀드선정 능력(2단계에서 가중평균함으로써 반영됨)이나,

- a～e 중 어느 펀드가 많이 판매되었는가는 증권사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고객의 선택 결과이므로 단순 평균이 타당

* 자산운용사의 경우 당사의 운용능력에 따라 a～e 각각의 판매량이 결정되므로 운용잔고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함이 타당

2) 일일 단위로 운용규모 구득이 가능한 운용사와 달리 증권사의 경우 월말 판매잔고(평균잔고가 아님)만 구득이 가능하여 월말 판매잔고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할 경우 성과 왜곡 가능성이 높음

* 예시) ①A펀드 성과 부진→ ②환매수요 급증→ ③월 말잔 기준 판매잔고 급감 → ④해당 판매잔고 비중으로 가중평균 시 A펀드 성과 부진 과소 반영

< 2단계에서 가중평균을 하는 사유 >

3) 채권형 중에서도 국공채형이냐, 회사채형이냐는 증권사의 시장판단능력과 연계되며, 국공채형 중에서도 왜 하필 a～e 펀드냐는 증권사의 펀드선정능력과 관계되므로 판매잔고 기준 가중평균이 타당

< 3단계에서 가중평균을 하는 사유 >

4) 1단계, 2단계를 거쳐 산출된 주식형, 채권형, MMF 수익률을 주택기금의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MMF 비중) 비중으로 가중평균함으로써 주택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증권사의 운용성과 도출

□ 의혹 2 : 정량평가 부분 - 평가기준일

◎ 증권사의 3년간 운용자산 규모 및 증가율 평가 기준일을 ‘13.3월      말로 설정한 이유?

ㅇ (정량평가 원칙) 객관성․공정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연기금투자풀도 정량평가의 기준을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로 사용

-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제출하는 일임자산 규모는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시된 자료가 아니어서 조작의 가능성 高

- 실제, Wrap사 제출 자료를 사용했던 ‘10년 Wrap사 선정 시 제안업체의 허위자료(펀드판매실적, 금감원 제재실적) 제출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기 선정된 업체 변경 및 담당자 주의 조치 시행

* 펀드판매현황 및 금감원 제재현황을 허위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공시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8개사 중 5개사가 허위 수치 제시

- 이러한 문제발생으로 11.6월 등 과거 랩사 선정시에는 증권사 제출자료를 사용했지만, 공정성․객관성 시비를 우려하여 개선 조치

* 개선 조치 사례

- 검증되지 않은 업체 임의 제출 자료 대산 공시된 자료 활용

- 인적자원 경력도 업체 제출자료 대신 자격증 보유인력으로 객관화

ㅇ (‘13.3월 자료 사용사유)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개별증권사의 일임계약 자산총액은 ‘13.3월이 가장 최근 공시자료

- 해당 업체에서 주장하는 금융투자협회 최근 월 공시 수치는 전체 업계의 일임계약자산현황

- 개별업체별 현황은 13.3월 공시된 영업보고서로만 확인 가능

* 1차 평가 대행기관(KFR)에서 금융투자협회에도 유선으로 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전체 증권사에 대한 자료 확인이 곤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일임계약총자산 파악 가능 여부>

증권사 명	반기보고서 (2013.09)	분기보고서 (2013.06)	사업보고서 (2013.03)
A사	O	O	O
B사	O	O	O
C사	O	O	O
D사	O	O	O
E사	X	X	X
F사	O	O	O
G사	X	X	X
H사	O	O	O

※ 증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운용자산을 일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어, ‘13.12월말 기준 사용 가능

< 참 고 >

증권사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 (’10년)

◈ ‘10년 주택기금 Wrap운용사 선정시 증권사의 부정확한 자료 제출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선정 결과가 뒤바뀐 사례 발생

□‘10년 Wrap운용사 선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ㅇ (선정결과) 1차(계량)/2차(비계량)평가를 통해 총 8개사 중에서 A사(1위), B사(2위)를 랩 운용사*로 선정

<당초>

구 분	협상적격자 및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Wrap운용사	A증권	B증권	C증권	D증권

* C, D 증권은 예비 Wrap운용사로 선정

ㅇ (감사결과) 1차(계량)평가시 증권사들이 부정확한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선정 순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적발되어 순위 정정

<정정>

구 분	협상적격자 및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Wrap운용사	A증권	C증권	B증권	-

* D증권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70점)의 85%에 미달되어 탈락

□ 부정확한 자료 제출 현황

ㅇ 금감원에 공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 제출

항 목	배점	입찰업체 수	허위자료 제출사
집합투자기구 판매현황	10	8	5
기관ㆍ임직원 제재내역	5	8	7
금융사고 건수	2.5	8	4
금융사고 금액	2.5	8	5

□ 의혹 3 : 정성평가 부분 - 선정위원 위촉

◎ 국토부 주관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이 선정위원이 될 경우 투명성․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

ㅇ (자체 선정사유) 자체 선정이 반드시 투명성․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기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전담기관 선정에는 유리한 측면

- 각 부처가 운영하는 다수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와 달리,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은 포괄적 자산운용 전략 자문기관으로서 주택기금의 중장기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기금이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 등 주택기금의 개개 사업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의 이해가 필수적

- 따라서 투명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주택기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선정위원이 참여하여 제안업체의 주택기금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필요

*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주택기금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의 선정위원회 참여 배제 → 주택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 공무원의 참여 필요성 증대

ㅇ (위탁방식과의 비교) 공정성 및 투명성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음

- (전문가풀 구성) 전문가풀은 조달청 방식에서도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서 관련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우리 부와 동일

- (위원 추첨) 우리 부도 공정성을 위하여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무작위로 추첨하고, 전 과정 비디오 촬영 시행

- (정성평가 시행)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비디오 촬영 및 평가 실명제 시행

ㅇ (소속공무원 참여) 불공정 시비 가능성은 있으나, 주택기금 특성에 맞는 전담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참여가 바람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예규)」에서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

□ 의혹 4 : 제안요청서 설명회 관련

◎ 선정기준 관련 질문 원칙적 금지 요청

ㅇ 정량평가 방법에 대한 질문은 허용하되, 평가항목 선정 사유 및 배점에 대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금지 요청한 것은 사실

* 실제 공시 Q&A에 정량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다수

- 선정기준은 이미 외부용역, 전문가회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마련된 상황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기확정되었고 업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정기준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목적

*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선정기준 조정시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 금지 요청

ㅇ 다만,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메일을 통한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통 차원에서 당초 예정된 답변 기일인 1.28일 이메일 답변 시행

붙임 3		연기금투자풀 선정기준과의 비교

□ 우리 부 정량평가(20점) 기준

자산운용사		증권사
구분	상세 평가항목	구분	상세 평가항목
재무안전성 및 투명성 (5점)	- 총자산 순이익률(1.0) - 자기자본비율(1.0) - 영업용 순자본비율(1.0) - 기관/임직원 제재내역(1.0) - 금융사고 건수/금액(1.0)	재무안전성 및 투명성 (7점)	- 총자산 순이익률(1.5) - 자기자본비율(1.5) - 영업용 순자본비율(1.0) - 기관/임직원 제재내역(1.5) - 금융사고 건수/금액(1.5)
운용자산 (5점)	- 총순자산 총액 3년 평균(2.5) - 총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2.5)	운용자산 (7점)	- 일임계약 자산총액 3년 평균(3.5) - 일임계약 자산총액 3년 증가율(3.5)
인적자원 (4점)	- 운용관련 인원수(2.0) - 운영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2.0)	인적자원 (4점)	- 운용관련 인원수(2.0) - 운영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2.0)
운용성과 (6점)	- 위험조정성과(5.0) - 성과 지속성(1.0)	운용성과 (2점)	- 위험조정성과(1.5) - 성과 지속성(0.5)
합계	20점	합계	20점

□ 연기금 투자풀 정량평가(30점) 기준

구분	상세 평가항목 (연기금 투자풀은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임)
재무안정성 (3점)	- 총자산 순이익률(0.9) - 자기자본비율(1.2) - 영업용 순자본비율(0.9)
운용자산 (6점)	- 총순자산 총액 3년 평균(2.4) - 총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2.4) - 유형별 순자산 분산도(1.2)
인적자원 (9점)	- 운용관련 인원수(3.0) - 운영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3.0) - 1인당 운용펀드 수(1.5) - 1인당 운용설정 원본(1.5)
운용성과 (12점)	- 위험조정성과(9.0) - 성과 지속성(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