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14. 3. 12(수) 10:00			배포 일시	2014. 3. 10(월) 15:00
담당 부처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지역경제정책과 산업경제예산과	과장 윤성욱, 서기관 박재진(044-215-4510, 4511) 과장 배지철, 사무관 최원석(044-215-4570, 4572) 과장 김언성, 서기관 류승수(044-215-7310,7311)
	국토부	국토정책과	과장 김규현, 서기관 김명준(044-201-3646, 3650)
	지역위	생활활력과	과장 장금용, 사무관 조영호(02-2180-2210,2209)

제목: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지역 주도 발전전략 및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

1. 행사 개요

□ 3.12(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ㅇ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ㅇ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이 논의되었음

□ 이날 회의에는 지역발전위원장과 부총리를 비롯하여
미래․문체․농식품․고용․국토․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공정․금융위 위원장, 산림․중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ㅇ 지역 4대 협의체 의장 및 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현장에서 자치단체장 또는 기업인들이 애로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음

□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사업과,

- 지역 성장동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시․도 단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 주도 발전전략”이 제시되었으며,

ㅇ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는

- 이와 같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발전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규제완화,
재정․세제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되었음

2. 대책의 주요 내용

(1) Part Ⅰ : 지역 주도 발전전략

□ 그간 지역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유인 등에도 한계가 있었음

ㅇ 이에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 이를 위해 시․군은 자율적으로 설정한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별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시․도는 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음

①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13.7월, 지역발전위원회) 이후 2개 이상 시․군이 협약 등을 통해 총 56개의 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건의 사업을 발굴

-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 및 서비스 사각지대를 공동으로 해소하고, 유사․중복을 줄여 차별화된 지역 특화사업 및 공동발전사업을 계획하였음

②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 시․도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산업을 우선 1개씩 선정

- 시․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11개는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임

□ 지역위는 7월말까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임

(2) Part Ⅱ :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담은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3대 분야 77개의 과제를 마련하였음

◇ 지역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ㅇ 지역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ㅇ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세제․자금․인력 등 지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보강

ㅇ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 추진중인 거점개발 활성화

□ 대책에 포함된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지역 여건에 따라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 완화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도 허용

☞ 17개 개발사업* 활성화로 향후 4년간 최대 8.5조원 투자 기대

*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 총 12.4㎢(여의도 면적의 4.3배)

② (산지규제 완화) 휴양․힐링․신재생에너지 입지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산지 활용을 촉진

- ｢산림복지단지 지구*｣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촉진

* (현행) 개별 시설별 산지전용허가 필요, 장기체류시설 조성근거 부재 → (개선) 문화․휴양․보건 등 복합입지 허용, 장기체류시설 조성근거 마련

- 보전산지 내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 보전산지 내에 입지한 요양병원 등이 산지전용을 통해 주차장, 병원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던 애로 해소

-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 확대(3만㎡ → 10만㎡)

③ (지자체 자율재원 확대)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1조원 확대*하고,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

* ’14년 3.5조 → ’15년 4.5조원 내외

** ’14～’17년 기간중 총 2.8조원 이전(’14년 0.4조원, ’15～’17년 2조원)

④ (지역 산업입지 공급 확대) 도시첨단산단 추가 지정*(’14~’15년간 9개소 이상), 지역 특화산단 조성**, 노후산단 리모델링(’17년까지 25개)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용지를 맞춤형으로 지원

* ’14년 3개소(인천, 대구, 광주), ’15년 6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

**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 ’14년 도시첨단산단 3개소 개발 완료시 2.1조원 투자 효과 기대

⑤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규제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자금․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 투자선도지구의 주요 인센티브 >
유 형	주 요 내 용
규제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법 등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 적용
조세/부담금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인프라지원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광역도로 등 도시부 SOC 지원
행정지원	▪각종 인허가․사업계획 승인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17년까지 14개소 지정시 2.4조원 투자 효과 기대

⑥ (공유수면 매립시 부분준공 허용)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부지에 대해 부분준공(매립준공)을 통한 소유권 인정을 허용**

*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 외투유치가 불가능하여 자금 확보 애로

**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내 ‘한․중 경협단지’ 등에 적용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요약)

[별첨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별첨3]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별첨4]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방안(산업부)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윤성욱 (044-215-4510)	박재진서기관(044-215-4511)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배지철 (044-215-4570)	최원석사무관(044-215-4572)
기재부 조세특례정책과	김종옥 (044-215-4130)	윤수현사무관(044-215-4131)
기재부 산업경제예산과	김언성 (044-215-7310)	류승수서기관(044-215-7311)
지역위 생활활력과	장금용 (02-2180-2210)	조영호사무관(02-2180-2209)
미래부 연구개발특구과 연구기관진원팀 방송산업정책과	방연호(02-2110-2760) 정택렬(02-21100-2490) 오용수(02-2110-1860)	박정아 주무관(02-2110-2762) 이찬영 사무관(02-2110-2495) 김용석 사무관(02-2110-1867)
안행부 지역경제과	문영훈 (02-2100-2967)	박진석사무관(02-2100-2944)
문체부 관광정책과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진식 (044-203-2811) 김홍동 (042-481-4740)	주상준사무관(044-203-2812) 박동석사무관(042-481-4742)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김정희 (044-201-1511)	하경희서기관(044-201-1516)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044-203-4410)	김종우사무관(044-203-4411)
국토부 국토정책과	김규현 (044-201-3646)	김명준서기관(044-201-3650)
국토부 녹색도시과	김정희 (044-201-3742)	조민우사무관(044-201-3747)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의식(044-201-3674)	김영아사무관(044-201-3677)
국토부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김철환 (044-201-4456)	안광열서기관(044-201-4458)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김철흥 (044-201-3684)	마수윤서기관(044-201-3685)
해수부 연안계획과	윤종호 (044-200-5260)	이종현사무관(044-200-5268)
금융위 산업금융과	이형주 (02-2156-9750)	전치활사무관(02-2156-9754)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종찬 (042-481-4416)	김주식사무관(042-481-8953)
산림청 산지관리과	이종건 (042-481-4140)	박영환사무관(042-48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