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22(수)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행복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백원국, 서기관 이재평, 사무관 김승범, 주무관 이상욱 ∙☎ (044)201-4514, 4516
	도시재생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태형, 주무관 전용철 ∙☎ (044)201-3731, 4849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조용준, 주무관 박동국 ∙☎ (044)201-3339, 3346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주택, 연계ㆍ융합형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 도시재생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모델 발굴 -

- 지자체 사업 참여시 건설자금 지원금리 인하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ㅇ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
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며,

-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ㅇ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
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型에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행복주택과 연계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연간 1천억원 규모로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에 대해 ① 주거지 재생型, ② 중심시가지 재생型, ③ 기초 생활기반 확충型, ④ 지역 역량강화型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원

□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과 연계․융합함으로써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아울러,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ㅇ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ㅇ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를 출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3.6평 건설시) 약 2.7천만원 예산지원, 약 3.6천만원 기금융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주택정책과 김승범 사무관, 도시재생과 김태형사무관(☎ 044-201-4516,3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평가지표

1. 도시경제기반형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사업규모・비용・기간 등 사업내용의 현실성 등	25
	▪세부사업간 기능적・내용적 연계의 적절성 등
	▪단계적・점진적 사업추진방식 채택여부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노력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전담조직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의 적정성 및 운영실적의 우수성 등	30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체계 구축 등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실적과 계획
	▪지방비 등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의 파급효과	▪신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정성	35
	▪건강한 주민생활을 위한 쾌적성, 편리성 등 제고효과
	▪해당 도시의 경제회복 효과
경제거점화 가능성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문화․관광자산 등 핵심시설 재생 및 배후지역․주변지역과 연계성 등	10

2. 근린재생형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사업규모・비용・기간 등 사업내용의 현실성 등	25
	▪세부사업간 기능적・내용적 연계의 적정성 등
	▪단계적・점진적 사업추진방식 채택여부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노력
	▪기존 공동체 보존․활용을 위한 구상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전담조직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의 적정성 및 운영실적의 우수성 등	35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체계 구축 등
	▪해당 지자체내 유사 사업 추진실적 보유여부 및 성공적 수행 정도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실적과 계획
	▪지방비 등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의 파급효과	▪신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정성	30
	▪건강한 주민생활을 위한 쾌적성, 편리성 등 제고효과
지역의 쇠퇴도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등 지표상 쇠퇴정도	10

<가점>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총점의 최대 3%이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

<현장평가> 주민․지자체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 정확성 등을 중점 평가

붙임2		행복주택 연계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