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17(목)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총괄담당	∙과장 김규현, 사무관 하창훈, 주무관 김대성 ∙☎ (044)201-3646, 3650, 3653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 국토부와 충청권 지자체,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7(목) 대전․충남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차 협의회(’13.11) 및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석. 기초자치단체 참여는 없었음.

ㅇ  이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시도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다음 규제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 국민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14.12)

*  (현행) 1)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내,
2)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만 가능

→ (개선)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 읍‧면‧동일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영농행위의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14.12)

ㅇ  (산업단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변경 기간 단축(1개월 내외)을 통해 산단 개발을 촉진(｢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0)

*  산업단지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등

□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3차 시도협의회 개최 개요

[붙임 2] 제3차 시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하창훈 사무관 (☎ 044-201-3650) 또는 다음의 부문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 문	소 관	담 당
산업단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 윤의식,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김호숙 ☎ (044) 201-3674, 3677, 3676
개발제한구역	녹색도시과	과장 김정희, 서기관 손동권, 사무관 정의섭 ☎ (044) 201-3742, 3745, 3743

붙임1		제3차 시도협의회 개최개요

□ 일시/장소: 7.17(木) 15:30, 세종시청 회의실

□ 참석자

ㅇ  (국토부) 국토정책관(주재), 국토정책과장, 산업입지과장, 녹색도시과장, 건축정책과장 등 8인

ㅇ  (지자체‧지역商議) 대전, 충남‧북, 세종 등 4개 시‧도 담당 국장, 대전 유성구, 보령‧공주‧충주시, 음성‧진천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청주 및 당진 지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총 12인

*  충청권역에서 규제개선 추진에 적극적인 시·군, 지역상의를 참석대상으로 우선 선정

□ 논의 안건

ㅇ  (보고안건) 1‧2차 시도협의회 충청권 건의과제 추진현황

ㅇ  (토의안건)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관련 지역 건의과제

붙임2		제3차 시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개발제한구역 관련

(1)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 시 거리제한 완화 관련

□ 건의사항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택 이축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기준에서 거리제한 규정 폐지

- (현행)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지역이거나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 중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만 이축 가능

*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이축 예정지 확보 곤란

-  (개선) 이축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이 있는 지자체와
접한 지자체로의 이축 허용

□ 검토의견

ㅇ 획일적인 거리제한에 따른 주택 이축의 불편한 점을 고려,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 내(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까지 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

□ 향후계획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 ～‘14.12

(2) 개발제한구역 내 원예용비닐하우스 내의 임시시설 설치 관련

□ 건의사항

ㅇ  개발제한구역내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같이 임시시설 설치 허용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임시시설 설치 허용규정 없음

□ 검토의견

ㅇ  개발제한구역내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 등을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며(규칙 별표4 제1호사목)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30㎡ 이하의 임시시설(탈의실, 농기구보관 등 용도) 설치도 허용(규칙 별표4 제1호더목)

ㅇ 한편,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도 별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규칙 별표4 제1호처목),

-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임시시설 설치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시시설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현실

ㅇ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용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법 적용상 혼란 방지

□ 향후계획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 ～’14.12

2. 산업단지 관련

(1)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의견청취 관련

□ 지자체 건의사항

ㅇ  현행「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필요

-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필요

□ 검토의견

ㅇ 「산업입지법」에서는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청취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에서는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특례법의 절차 간소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ㅇ 따라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여 계획변경기간을 단축(1개월 내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향후계획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개정안 마련 및 발의 : ‘14.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