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지자체 유료도로 Hi-Pass 구축 계획

관리청	노선명	요금소 수	도로 개통일	연장(km)	관리운영권자	개통 시기
	7개 노선	11
서울시	우면산터널	1	‘04. 1	2.96	우면산개발(주)	’15.12
대구시	범안로	2	‘02. 9	7.25	대구동부순환도로(주)	’15. 9
광주시	광주 제2순환도로	3	‘00.11	13.74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 광주제2순환도로(주)	’15.12
대전시	대전천변	2	‘04. 9	4.90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	’16. 6
인천시	문학터널	1	‘02. 4	1.40	문학개발(주)	협의중
	원적산터널 (구 천마)	1	‘04. 7	2.30	천마개발(주)
	만월산터널	1	‘05. 7	2.90	만월산터널(주)

참고2		Hi-Pass 구축 대상 노선도 (4개 노선)

참고3		Q & A

1. 지금까지 지자체 유료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

□ 지자체 유료도로에도 하이패스는 상당수 설치되어 있음

(총 22개 노선 중 15개 설치)

ㅇ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하이패스가 도입된 ’07년 이전에 개통되어 민자 실시협약에 하이패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음

ㅇ 또한, 하이패스 설치 시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 문제가 있어 설치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상황임

2. 도입이 어려웠던 하이패스를 어떻게 4개 지자체가 동시에 설치하게 되었나 ?

□ 국토부, 서울시 등 4개 지자체, 도공이 작년 12월부터 “하이패스 설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용문제, 운영기법 등을 논의하여 왔음

□ 실무 협의 결과, S/W 비용의 50%를 절감하는 등 총 설치비용의 30%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임

※ 하이패스 설치·운영에 Know-how가 있는 도공이 비용을 줄이고, 지자체가 수용

<설치비용 (4개 차로 설치기준, 억원)>

구분	계	H/W	S/W
당초	17.6	6.6	11
조정(인하)	12.3(30%↓)	6.6	5.7(50%↓)

3. 이번 협약으로 전국 모든 유료도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인가?

□ 그간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5개 이었으나, 이번 협약식에 서울, 대구, 대전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함

□ 민자사업자와의 협의 문제로 참여하지 않은 인천시만 참여하면 모든 유료도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게 됨

4. 인천시가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 인천시도 하이패스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자와 설치비용(약 30억원)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함

ㅇ 국토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약 체결을 독려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음

5. 지자체 도로별 하이패스 개통시기는 ?

□ 금년 6월부터 설치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미리 준비한 대구 범안로 같은 곳은 9월까지 개통이 가능

ㅇ 우면산 터널은 금년 말, 다른 지자체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설치될 것으로 예상

6. 출퇴근 등 정체 시에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

□ 출퇴근 시간 등 도로정체의 경우 하이패스 설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ㅇ 현금이나 카드 방식에 비해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지․정체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

※ 대구 범안로 : 출퇴근 시간 (최대 대기시간 15분, 대기거리 1km)

7. 현재 교통카드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설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

□ 교통카드도 정차 후 터치해야 하므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하이패스에 비해서는 통과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ㅇ 하이패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용자의 통행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설치 필요

* 하이패스 이용율(%) : ’07년(15.6), ’10년(49.0), ’13년(59.4), ’14년(63.6), ’15.3월(64.5)

8. 4개 지자체 하이패스 설치 효과 ?

□ 우면산 터널 등 4개 노선에 하루 평균 약 17만 여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설치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ㅇ 하이패스 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교통 처리능력이 4배* 이상이므로 대기시간은 최대 15분까지 단축 가능

* 처리시간(대  당) : 일반차로 8초, 하이패스 2초

* 처리대수(시간당) : 일반차로 450대, 하이패스 차로 1,800대

ㅇ 또한, 4개 노선의 요금소 운영비용이 연간 약 9억원* 절감되고, 유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편익도 기대 가능

* 절감액(인건비 9.6억원 + 기타 절감 2.8억원) - 비용(유지관리비 3.5억원)

※ 4개 지자체 하이패스 이용자(전망)

구 분	계	서 울	대 구	대 전	광 주
이용자	170,762	17,338	40,736	25,395	8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