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7(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도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강희업, 사무관 송석호 ∙☎ (044)201-3875, 3879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잦은 도로 굴착’ 없애 생활불편‧낭비 줄인다!

5년 단위 계획 따라 굴착…도로구역 내 물류시설‧공원 설치 가능

□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ㅇ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송석호 사무관(☎ 044-201-38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