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26(수)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김용원, 주무관 박균성 ∙☎ (044)201-3847, 3850, 3851 ∙과장 황성규, 사무관 유신근, 주무관 주진충 ∙☎ (044)201-3835, 3844, 3843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연간 수수료 390억원 절감

-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어 ‘정기검사’로 통합됨으로써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여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ㅇ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대통령 공약사항)

-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백여 만대(‘13.3 기준) 중 개인택시(약 16만대, ‘04년 정기점검 폐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나,

- 금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대당 평균 12만원×32만 여대 = 약 390억원)

②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ㅇ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하여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③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ㅇ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소유자 등이 요구할 경우 EDR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2.12)됨에 따라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

④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을 단축하였다.

* 차량의 소유자, 압류·저당, 검사, 보험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

□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서기관(☎ 044-201-38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정기점검
대 상	ㅇ 모든 자동차	ㅇ 사업용 자동차 * 개인택시는 ‘04.12.6 폐지
첫 검사	ㅇ 승용(자가용) : 4년 ㅇ 승용(사업용) : 2년 ㅇ 승합․화물･특수 : 1년	ㅇ 승용 : 4년 ㅇ 승합 : 5년 ㅇ 화물･특수 : 6년
주 기	차종･용도에 따라 2년, 1년 또는 6개월	1년
검 사 방 법	육안 및 기계･기구로 확인	바퀴 탈거 등 분해가 수반되는 점검
검 사 기 관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정비업체	민간정비업체
수수료 (자율)	ㅇ 승용 : 1.5～2만원 ㅇ 승합․화물 : 1.5～2.5만원 ㅇ 특수 : 2～2.5만원	ㅇ 승용 : 5만원 ㅇ 승합․화물․특수 : 소형 6만원, 중형 12만원, 대형 15～28만원
검 사 항 목	ㅇ 24개 분야 53개 항목 -동일성, 제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시야확보 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기타 등 24개 분야	ㅇ 8개 분야 96개 항목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주행장치, 전기장치, 기타 등 8개 분야 ＊ 96개 항목 중 아래 9개 항목을 제외한 87개 항목은 정기검사에도 포함 ＊ 검사․점검사항은 유사하나 점검은 세분화하여 항목이 많음
기 타	ㅇ 정기검사에 없는 정기점검 항목 : 9개* * ①압축압력 ②밸브간극 ③연료여과기 기능 ④분사노즐의 분사압력 및 분무상태 ⑤분사시기 및 양 ⑥기어의 백래시 ⑦드럼과 라이닝의 간격 및 마모상태 ⑧추진축 드럼․라이닝 간격 및 마모상태 ⑨내․외부 도색상태

참고 2		어린이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① 차체 색상은 황색

② “어린이 보호” 표지판 부착

③ 표시등 설치(정지시 황색점멸, 승강구 열릴시 적색점멸)

④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호자가 조작이 가능 할 것

⑤ 어린이 신체에 적합한 승․하차용 보조발판 설치

⑥ 승․하차 어린이 확인을 위한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② 표지판(어린이보호)

③ 표시등 : 황색․적색)

① 차체색상(황색)

④ 접이식좌석 외부조작가능

⑥ 광각실외 후사경

⑤ 보조발판

(전체문 너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