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31(목) 총 3매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이재민, 주무관 민기숙 ∙☎ (044) 201-3365, 3373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임대관리업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 ‘서울보증’ 추가 지정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보증기관을 확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

	< 참고: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3조의4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6 ②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임대관리업 월별 등록누계 현황>

□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ㅇ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으나,

<보증상품 요율 비교① : 임대료지급보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한주택보증	1.08%	1.69%	2.31%	3.37%	5.15%	-
서울보증	0.346%	0.445%	0.495%	0.593%	0.692%	0.989%

<보증상품 요율 비교② :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한주택보증	보증금총액의 0.06% (대한주택보증 지정금융기관 관리)
서울보증	0.617%	0.793%	0.881%	1.057%	1.233%	1.762%

-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예시) 최저등급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 100호를 관리하는 경우,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48만 원, 대한주택보증 772만 원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762만 원(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관리),   대한주택보증 60만 원(대주보 지정계좌 관리 또는 담보제공)

	< 참고 : 보증의 유형 >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6 ①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임대료 지급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증금 반환지급보증)

□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높은 보증요율로 인한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기숙 주무관(☎ 044-201-3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