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14(월) 총 7매(본문2, 붙임5)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서기관 전용범, 주무관 박영상 ∙☎ (044)201-3584, 3588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7.15일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ㅇ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 2종 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분		1종․2종 시설물(추가․확대)
신규추가	공동구	․공동구(2종 시설물)
	항만외곽시설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1종 시설물)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방파호안 등(2종 시설물)
	배수․빗물 펌프장	․1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1종 시설물) ․2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2종 시설물)
범위확대	도로터널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2종 시설물)
	공동주택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2종 시설물)
	절토사면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의 절토사면 ⇒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의 절토사면(2종 시설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용범 서기관(☎ 044-201-35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구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1. 추진배경

□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전통시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 관리주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안전점검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ㅇ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할 필요

*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1,300개소/년) 실시 중

2.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계획

ㅇ (안전점검대상)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전통시장, 토목시설물 등으로 확대*하고, 적십자사가 추천하는 영세 주택도 포함

*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자 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전통시장, 소규모 교량․옹벽․절토사면 등

- 전체 시설 158,000*여 개소 중 노후정도,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15,000여개소를 선정하여, 5년 주기**로 안전점검 시행

* 사회복지시설 115,865개소, 전통시장 1,517개소, 토목시설물 41,081개소 등

** ’13년 1,320개 → ’14년 1,680 개 → ’15년 4,000개 → ’16년 4,000개 → ’17년 4,000개

- 매년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부 및 여가부,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토목시설 등은 각 지차체의 신청을 받아 점검대상 확정

ㅇ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

-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시행

* 요청방법 :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

ㅇ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연차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1037호(2010. 12. 31)

-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와 보수방법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물관리주체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함

* 점검결과는 ①양호, ②일상관찰, ③보수필요, ④정밀안전진단 필요 등으로 평가

ㅇ (정보관리) 점검 및 보수․보강이력을 DB화*하여 조치사항 확인 및 재점검 대상여부 결정 등 점검의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지속적 관리

* 기존의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소규모취약시설 점검시스템을 구축

3. 향후 계획

ㅇ  ’14년말까지 무상안전점검 실시(1,680개소)

ㅇ  ’15년 이후 4,000여 개소의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실시

참고 2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시설 전체 현황

□ 사회복지시설 : 115,865개소

ㅇ 보건복지부 소관 : 114,832개소

구분	계	노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시설
전체	114,832	66,718	4,314	2,813	40,987
생활시설	5,576	4,493	317	490	276
이용시설	109,256	62,225	3,997	2,323	40,711

* 보건복지부 제공자료(2011)

ㅇ 여성가족부 소관 : 1,033개소

구분	계	성폭력 피해자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전체	1,033	702	207	124
생활시설	281	160	-	121
이용시설	752	542	207	3

* 성폭력피해자 시설 :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시설 : 2013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시설 : 2013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 전통시장(중소기업청) : 1,517개소

종류별	계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형시장 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 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는 장옥으로만 구성된 시장	상가주택 복합형시장
개소	1,517	684	68	206	558

* 중소기업청 제공자료(2012년)

* 전체 시장 중 비가림시설 설치 시장 : 694개소

□ 토목시설물 : 41,081개소

종류별	계	도로법외 도로교량	옹벽	절토사면
전체시설	41,081	21,081	900	20,000

* 소규모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연구보고서(2013,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원)

참고 3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현황

□ (관련법령) 시설물 규모에 따라 시특법(大), 재난법(中․小)으로 구분

ㅇ 대형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그 이하 규모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 중

* (1, 2종 시설물) 65,388여개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793여개(국토부 소관)

□ (안전관리) 정기적 점검을 통해 등급을 분류(A～E)하여 체계적 관리

ㅇ 안전점검 체계

구분		점검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시설물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4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 4～6년에 1회
	2종 시설물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4년에 1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ㅇ 등급별 시설물 현황(‘14.3.31 현재)

구분	계	안전시설물				취약시설물			비고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1․2종	65,388	63,772	15,726	45,721	2,325	49	49	0	1,567 (등급미지정)

참고 4		1, 2종 시설물의 종류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교 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으로 연장 100m 이상
2. 터 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300m이상의 지방도와 시군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3. 항만		ㆍ갑문시설 ㆍ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ㆍ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5. 건 축 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이상의 전시장․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 및 지하도상가
6. 하천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ㆍ국가하천의 높이 5m이상의 다기능보	ㆍ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ㆍ국가하천의 제방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7. 상하수도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8. 옹벽 및 절토사면		-	ㆍ연장의 합 100m 이상의 옹벽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ㆍ수평연장 100m 이상의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30미터 이상)
9. 공동구			ㆍ공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