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7. 19(금) 총 14매(본문 4, 붙임 10)
담당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 당 자	∙과장 손명선, 사무관 박준상 ∙☎ 044-201-3863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인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사람 우선 교통문화 유도

□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효과가 큰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ㅇ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의 도로에 대해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휴게소간 거리가 멀어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220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며,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e-call)’을 도입하여 긴급구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9(금)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5대 전략 : 사람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ㅇ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ㅇ 금년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며,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선 국도의 교통사고위험구간 210개소에 3,150억원을 투입해 개선하고,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ㅇ 고속도로·국도에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 112개소인 졸음쉼터(간이휴게소)를  '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ㅇ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하고,

*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LED 램프로 EU, 미국 등에서는 의무화 되어 있으며, 북유럽 8.3%, 미국 5%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ㅇ 사고시 대형인명사고 가능성이 위험이 높은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며, 그 간 안전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시 정비를 권고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정비토록 하였다.(미정비시 정기검사 탈락)

□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이상 어른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이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할 계획이다.

ㅇ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 사고발생시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 교통사고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ㅇ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대응시간은 약 50%줄어들고, 교통사고와 사고시 부상 심각도가 2∼10%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교통안전정책 추진기반도 개선된다. 그간 도시철도계획수립 등 건설중심의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교통안전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한다.

ㅇ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 30만이상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하여 정책전문성을 강화한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인적재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박준상 사무관(☎ 044-201-3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교통법규 선진화 및 위반행위 단속 강화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제재 강화 추진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확립
	과속·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취약시기 특별안전대책 수립 등
보험제도 선진화 및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불법자동차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제도정비 등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체험센터 확대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에 체험형 안전교육 포함
	전문교재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국민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 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도입
	교통안전시민패트롤 구성·운영
	시민참여형 캠페인, 홍보매체 다각화 등
2	안전지향 인프라 확충
안전인프라 확충으로 도로환경 측면의 사고요인 차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확대 등
	국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확대
	회전교차로 확대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
	C-ITS 도입, UTIS 확대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도로안전평가기법 개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 안전 확보
	보차도 분리, 보도확대 등 보행보호시설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설개선 확대 등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등 보행자보호 강화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및 첨단안전장치 적용 확대
	제동장치 안전기준 및 단속·정기검사 강화
	불법구조변경 등 단속강화 및 정기검사 시 안전띠 확인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3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고령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고령자 인지·지각 검사를 교육내용 포함 등
	실버마크 표준안 마련 등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개선 방안 검토
맞춤형 안전교육 및 배려문화 확산
	고령자 보행안전교육 실시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재 등 개발·보급
	농어촌 지역 농기계․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개선 및 시인성 확보 장비 보급 확산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등
	유상운송 허가조건 개선, 차량 안전기준 강화
	시설운영자 통학차량 삼진아웃제, 정보공개 의무화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사고 집중예방
	투명우산 등 안전용품 보급 확대
다문화가정 및 주한 외국인 교통안전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운전면허 외국어 학과시험 실시 및 외국어 교재 개발․보급 등
	외국인 밀집지역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특별안전점검 등 강화
	디지털운행기록 장착 지원 확대 등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소 확대 등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단속·계도 강화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 강화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 실시 등
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전세버스 안전정보 제공 등
	운수업계 CEO·안전관리자 교육강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 시스템 도입 및 2차사고 예방
	e-call 시스템 도입 추진
	2차사고 대처 요령 홍보 등
	삼각대 설치규정 현실화 방안 검토
	정기검사 시 삼각대 구비여부 확인
5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국가교통위원회 총괄․조정기능 강화
	민관 합동 세미나․포럼 개최
지자체 교통안전 역량 강화
	지자체 교통안전담당관 지정 추진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보 추진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 활용 분석역량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사업 추진
교통안전 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
	교통안전 사업 예산 투자 등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지원 강화
	교통안전시범도시 지원, 취약지역 특별조사 등
	지방도 교통사고 개선사업 추진 지원
	지자체 교통안전도 평가 등

참 고 2		교통사고 주요통계

1. 최근 6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7	211,662	6,166	335,906
2008	215,822	5,870	338,962
2009	231,990	5,838	361,875
2010	226,878	5,505	352,458
2011	221,711	5,229	341,391
2012	223,656	5,392	344,565
연평균 증감률	1.1%	△2.7%	0.5%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7	28,416	991	51,370
2008	26,873	969	48,497
2009	28,207	898	50,797
2010	28,641	781	51,364
2011	28,461	733	51,135
2012	29,093	815	52,345
연평균 증감율	0.0%	△3.8%	0.4%

3. 대형 교통사고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7	114	166	2,465
2008	120	152	2,696
2009	102	169	2,245
2010	105	161	1,978
2011	93	118	1,865
2012	83	101	1,819
연평균 증감율	△6.2%	△9.5%	△5.9%

※  대형 교통사고 :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교통사고

4. 연령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12세이하	179	19,167	138	18,404	136	18,370	126	17,178	80	16,323	83	15,485
13-20세	335	27,231	318	30,013	287	30,867	322	30,118	319	29,884	234	29,349
21-30세	738	69,238	729	67,681	689	70,856	608	66,627	530	61,736	492	60,164
31-40세	734	70,325	657	68,153	624	71,119	581	67,804	531	64,420	539	64,413
41-50세	1,083	73,652	1,032	72,986	958	77,615	905	75,539	803	70,720	819	70,005
51-60세	968	44,344	918	47,197	948	53,555	887	55,264	899	57,008	1,034	62,145
61-64세	342	9,936	339	10,360	369	12,084	323	12,534	343	13,295	327	13,304
65세이상	1,786	22,013	1,735	24,168	1,826	27,409	1,752	27,394	1,724	27,999	1,864	29,699
불명	1	0	4	0	1	0	1	0	0	6	0	1
합계	6,166	335,906	5,870	338,962	5,838	361,875	5,505	352,458	5,229	341,391	5,392	344,565

5. 어린이 교통사고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7	15,642	179	19,167
2008	14,930	138	18,404
2009	14,980	136	18,370
2010	14,095	126	17,178
2011	13,323	80	16,323
2012	12,497	83	15,485
연평균 증감율	△4.4%	△14.3%	△4.2%

※ 어린이 교통사고 : 만12세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6.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건수	349	323	345	517	535	733	751	511
사망자	7	9	9	5	7	9	10	6
부상자	378	338	366	559	560	760	783	528

※ 스쿨존내에서 12세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참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스쿨존 지정현황(개소)		7,065	8,346	8,429	8,999	9,584	13,207	14,921	15,136
1,000개소당 교통사고현황	건 수	49.4	38.7	40.9	57.5	55.8	55.5	50.3	33.5
	사 망	1.0	1.1	1.1	0.6	0.7	0.7	0.7	0.5
	부 상	53.5	40.5	43.4	62.1	58.4	57.5	52.5	34.6

7.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7	82	7	127
2008	79	3	107
2009	61	3	89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연평균 증감율	△12.5%	△22.2%	△11.5%

8. 노인 교통사고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7	21,134	1,786	22,013
2008	23,012	1,735	24,168
2009	25,983	1,826	27,409
2010	25,810	1,752	27,394
2011	26,483	1,724	27,999
2012	28,185	1,864	29,699
연평균 증감율	5.9%	0.9%	6.2%

※ 노인교통사고 : 65세이상 노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9. 실버존 내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건수	5	1	5	7	8
사망자	1	0	1	1	2
부상자	4	1	4	7	6

<참고> 실버존 지정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실버존 지정현황(개소)		97	205	265	417	566
100개소당 교통사고	건수	5.2	0.5	1.9	1.7	1.4
	사망	1.0	0.0	0.4	0.2	0.4
	부상	4.1	0.5	1.5	1.7	1.1

10. 65세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7	8,341	514	12,515
2008	10,155	559	15,035
2009	11,998	585	17,814
2010	12,623	547	18,660
2011	13,596	605	19,814
2012	15,190	718	22,043
연평균 증감률	13.6%	6.6%	12.5%

11. 교통사고비용 추계(2011년 기준)

◯ 총  비  용  :  12조 7,601억원 (100%)

- 인적피해 비용 : 3조 3,328억원 (26.1%)

- 물적피해 비용 : 8조 4,237억원 (66.0%)

- 사회기관 비용 : 1조    36억원 ( 7.9%)

12.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 수준

○ 우리나라의 2011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OECD 32개국 중      30위로 OECD평균 1.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실정임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OECD 32개국 중 29위, OECD평균 6.2명에 비해 1.7배 이상 높음

13. OECD회원국 교통사고 발생현황(2011년)

연번	국가	인구 (천명)	자동차 등록대수(천대)	발생건수	사 망 자 수				부상자수
					(명)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순위
1	아이슬란드*	318	258	837	12	0.5	1	3.8	1,217
2	노르웨이	4,920	3,326	5,932	168	0.5	2	3.4	8,207
3	영국*	62,027	34,039	160,080	1,960	0.6	3	3.2	215,700
4	네덜란드	16,656	9,452	10,778	546	0.6	4	3.3	12,457
5	스웨덴	9,416	5,453	16,119	319	0.6	5	3.4	22,360
6	스위스	7,870	5,360	18,990	320	0.6	6	4.1	23,242
7	일본	127,799	82,839	691,937	5,450	0.7	7	4.3	853,655
8	스페인	46,153	31,087	83,027	2,060	0.7	8	4.5	116,503
9	덴마크	5,561	2,892	3,525	220	0.8	9	4.0	4,039
10	핀란드	5,375	3,741	6,408	292	0.8	10	5.4	7,931
11	독일	81752	50,902	306,266	4009	0.8	11	4.9	392,365
12	이탈리아	60,626	48,668	205,639	3860	0.8	12	6.4	292,019
13	호주	22,621	16,061	자료없음	1,275	0.8	13	5.6	자료없음
14	룩셈부르크	512	393	962	33	0.8	14	6.4	1,308
15	아일랜드*	4481	2,416	5,595	212	0.9	15	4.7	8,270
16	뉴질랜드	4,405	3,208	9,804	284	0.9	16	6.4	12,574
17	오스트리아	8,404	5,887	35,129	523	0.9	17	6.2	45,025
18	프랑스	63,128	39,026	65,024	3,963	1.0	18	6.3	81,251
19	캐나다*	34,109	21,387	121,752	2,227	1.0	19	6.5	170,629
20	슬로베니아	2,050	1,296	7,089	141	1.1	20	6.9	9,247
21	에스토니아**	1,340	712	1,346	79	1.1	21	5.9	1,922
22	벨기에*	10,951	6,689	45,927	840	1.3	22	7.7	60,380
23	미국*	309,350	257,515	1,572,300	32,885	1.3	23	10.6	2,239,074
24	이스라엘	7,623	2,547	14,127	341	1.3	24	4.5	27,731
25	체코*	10,533	5,548	20,486	773	1.4	25	7.3	24,384
26	포르투갈	10,637	5,771	32,541	891	1.5	26	8.4	41,950
27	그리스*	11,312	8,062	15,032	1258	1.6	27	11.1	19,108
28	헝가리	9,986	3,640	15,827	638	1.8	28	6.4	20,917
29	폴란드	38,200	22,115	40,069	4,189	1.9	29	11.0	49,506
30	대한민국	48,989	21,909	221,711	5,229	2.4	30	10.7	341,391
31	터키*	72,561	15,096	116,804	4,045	2.7	31	5.6	자료없음
32	슬로바키아****	5,431	1,801	6,570	627	3.5	32	11.5	자료없음
33	칠레*	17,094	2,784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자료없음	자료없음
34	멕시코**	108,396	자료없음	29,596	4,877	자료없음	-	4.5	32,769
OECD평균						1.2		6.2

○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32개국중 30위(2010년: 30위/32개국, 2009년 :  29위/31개국)

○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 32개국중 29위(2010년 : 31위/32개국, 2009년: 29위/32개국)

자료)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se :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주)  *-2010년, **-2009년, ***-2008년,****-2007년

참 고 3		졸음쉼터

□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

<호남선 전주 졸음쉼터>	<남해선 지수 졸음쉼터>

<국도 21호선(전주-군산) 졸음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