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5. 30(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국제항공과	담 당 자	∙과장 이진철, 사무관 이성훈, 주무관 윤현식 ∙☎ (044)201-4207, 4215, 4216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81개 외국계 항공사 대상 소비자보호 실태 조사

여름 성수기 앞둔 6월 한 달간…운송약관‧피해승객 보상 등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6월 한 달 동안(6.2~6.30)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 '13년 항공소비자 피해구제접수 총 482건 중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352건(73%), '12년 총 336건 중 192건(57%) 대비 2배 가량 증가 (한국소비자원)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ㅇ 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들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운송약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 한국어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등

□ 향후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이성훈 사무관(☎ 044-201-42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항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사항 점검 주요내용

구 분	점검사항	주요 점검내용
1. 운송약관	▪항공권 변경 및 취소	- 항공권 환불불가조항 - 취소수수료 표기 - 법률상 불공정성 치유 - 주요사항 한글 기재
	▪수하물 규정	- 피해구제절차 안내 - 국제조약 기준과 일치 - 수하물 파손·분실 보상기준
	▪초과예약 및 일정변경	- 보상기준의 적절성 여부 - 통지 절차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일치
2. 항공기 지연·결항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	▪승객처리 매뉴얼	- 매뉴얼 운용 및 내용 검토 - 서비스의 단계별 세분화 - 비상연락망 및 업무 분담 - 승객편의를 위한 물품 구비 - 지상운송 서비스
	▪피해승객 보상기준	- 보상기준의 적절성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일치 - 승객 안내
3.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	▪피해구제접수절차	- 피해구제접수처 설치·운영 - 국내에서 설치 운영 여부 - 승객 안내 - 이의신청 절차
	▪피해구제처리계획	- 처리계획의 적절성 여부 - 공항 안내데스크 비치 - 항공기 내 비치
4. 한국어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한국어 홈페이지	- 한국어 접근 가능성 - 24시간 접근 가능성 - 예약 변경‧취소 가능
	▪한국어 콜센터	- 승객처리의 적절성 여부 - 직원의 수 - 이외의 별도 수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