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7(월) 총 2매 (본문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병민, 주무관 임호수 ∙☎ (044)201-3706, 3710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 2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8.까지 입법예고 -

□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 예시)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음

ㅇ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장사관련시설(봉안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공동묘지 등)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