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12(목)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이병민 사무관, 임호수 주무관 ∙☎ (044) 201-3710, 3716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 국토부,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선정 -

□ 10개 지자체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예시
토지이용 대책	상습침수지역을 방재지구 지정하여 위험시설 건축을 제한
기반시설 대책	도심 저지대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 공원‧녹지 등 설치
건축물 대책	강우시 예상되는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필로티 건축

□ 최근 10년(’99~’08년) 간 재해피해가 과거 10년(’8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그 주요원인으로 지적해왔다.

ㅇ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 국토부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5월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군산‧원주‧창원‧공주‧보령‧안동‧인천‧정선‧청주‧홍천

□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ㅇ 특히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정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자체 선정 결과

구분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도지자체(3)	군산시, 원주시, 창원시
공모지자체(7)	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인천광역시, 정선군, 청주시, 홍천군

참고2		재해취약성(위험성)분석

□ 필요성

ㅇ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부터 미래까지 발생 가능한 재해(폭우, 폭염, 강풍 등)에 대한 지역별 재해 위험성(취약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방재시설 투자시 우선순위 설정, 재해저감대책 의무수립 지역 선정 등

□ 주요내용

ㅇ (분석 기법) 재해 유형(폭우, 폭염, 해일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하여 재해 취약성을 분석

* 불투수지역면적, 기반시설면적, 보육ㆍ요양시설수, 반지하주택수 등으로 분석

- 이를 토대로 재해 취약성을 Ⅰ~Ⅳ등급으로 분류 후 관계자(전문가, 지역공무원 등)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취약도 제시

ㅇ (활용 방안)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재해취약지역부터 우선 투자토록 하여 방재시설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또한, 재해 저감형 도시계획수립*(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 집중관리가 필요한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토록 권고

참고3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내용

1. 선도 지자체

◈ (목표) 재해취약성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술지원, 효과적인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선도사례 제시

□ (대상 지역) 다양한 재해저감대책의 적용,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자체

* 내륙도시 2개소, 해안도시 1개소 등 총 3개 지자체 선정

□ (사업 내용) 지자체 밀착형 기술지원, 재해저감대책 수립․제공 등

ㅇ 분석 대상 재해 선정*,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술 지원

* 재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폭우, 해일 등 6개 재해 중 분석이 필요한 재해 선정

ㅇ 컨설팅 기관, 도시방재 전문가 자문단,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ㅇ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방안 등을 컨설팅 기관에서 직접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

2. 공모 지자체

◈ (목표)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도시 방재기능 향상, 현장적용을 통한 노하우 축적

□ (대상 지역) 재해취약성분석의 다양한 현장적용을 위하여 도시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및 재해현황(폭우, 가뭄, 폭염 등)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

□ (사업 내용)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체계적인 기술지원, 분석결과 검증,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

ㅇ 분석 대상 재해 선정,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기술 지원

ㅇ 컨설팅 기관, 도시방재 전문가 자문단,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ㅇ 도시방재 자문단, 지역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재해저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

3. 기타

□ 재해취약성분석 사례 축적 및 정보 제공

ㅇ 재해취약성분석 사례를 유형(도시, 재해)별로 축적하여 분석 노하우 등을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

-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선도 사례를 전파

ㅇ ‘재해취약성분석 상시 지원팀’을 운영하여, 공모 지자체 외의 지자체에도 기술 지원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등 구축

ㅇ 지자체 도시계획․방재 담당자 및 용역사 등을 대상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저감대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연 2회)

ㅇ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교육,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을 정례화(연 1회)

ㅇ 정기적인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홍보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