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19(화) 총 6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도로운영과	담 당 자	∙과장 박명주, 사무관 김학원, 주무관 김도현 ∙☎ (044)201-3910, 3917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알기 쉽고 편리해 진다.

- 점용허가 안내, 지식 공유, 토론의 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서비스를 11월 20일부터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 11월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 도로점용 일반, 점용공사, 권리관계, 불법점용, 비용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총 102개의 상세 분류로 수요자 위주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 ｢도로점용 정보마당｣의 주요 기능으로는,

ㅇ 첫째, 국민들(또는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ㅇ 둘째,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셋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부는「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정부 3.0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가․측량설계사․지자체 점용담당자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운영실정 및 불법시설물의 관리실태, 일본의 각종 점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여일간의 시범운영 절차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에 구축된「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하여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김학원 사무관(☎ 044-201-39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도로점용 정보마당｣ 주요 화면

< 도로점용 정보마당 메인화면>

< 도로점용 정보마당 토론방화면>

참고 2		｢도로점용 정보마당｣ 접속방법

ㅇ 포탈을 통한 접속(검색어:도로점용 등) → 도로점용 정보마당

ㅇ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도로점용 정보마당

ㅇ 건설인허가시스템(www.cpermit.go.kr)접속 → 도로점용 정보마당

※ 토론방 접속방법

※ 사용자 가입방법

ㅇ 스마트접속방법 : http://road.cperm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