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26(화)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담 당 자	∙서기관 신동호, 사무관 박종일, 주무관 정인원 ∙☎ (044)201-5329, 5325, 5330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2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7(수) 06:00부터 보도 가능

강제적 수용을 넘어 화해․상생의 길로

- 중앙토지수용위, 소위원회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상임위원 이승호)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임

ㅇ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권고)에 따라 위원 3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

□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ㅇ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정인원 주무관(☎ 044-201-53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사업 개요, 화해권고 추진경위 및 화해조서 주요내용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하천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무도천정비사업)

ㅇ 사업시행자 : 제천시장

ㅇ 사업기간 :  2011. 7. ~ 2014. 10.

ㅇ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인근

ㅇ 사업내용 : 제방 및 호안 정비 1.6km, 교량재가설 3개소

ㅇ 사 업 비 : 168억원

※ 교량 제원

- (기존 교량) 길이 53m, 단선, 철근콘크리트구조, `70년대 축조

- (신설 교량) 길이 145m, 단선, 철근콘크리트구조

□ 화해권고 추진 경위

ㅇ ('14. 2. 20.) 제2차 본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의결

ㅇ ('14. 3. 6.) 제1차 실무회의 개최

ㅇ  ('14. 3. 12.) 제1차 소위원회 개최

ㅇ  ('14. 3. 28.) 소위원회 현장방문

ㅇ ('14. 6. 3.) 제2차 실무회의 개최

ㅇ ('14. 6. 27.) 제2차 소위원회 개최

-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

ㅇ ('14. 8. 21.) 제8차 전체위원회 심의․확정

□ 화해조서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시행 주체	- 철도교량의 소유 및 운영자인 아세아시멘트(주)에서 시행
② 총사업비	- 대체시설 설치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80억원으로 확정
③ 분담비율	- 대체시설 비용분담은 새로운 교량의 안정성 및 자산가치 증가, 원인제공자 측면,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감안 제천시 38.4억원(48%), 아세아 41.6억원(52%)으로 확정
④ 기타	- 양당사자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분담액 이외에 영업손실보상금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고, 납부한 분담액에 대한 환수 요구 불가함

참고2	최근5년간 재결 현황

□ 수용재결

ㅇ 도로, 철도, 주택, 수자원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13년 중 1,398건 (월평균 117건)을 수용재결

* 연도별 수용 재결 건수

구 분	연평균 (’09～’13)	’09	’10	‘11	‘12	‘13
수용재결(건)	1,532	1,614	1,525	1,668	1,457	1,398

※ 수용재결 절차

① 재결신청서 접수, 검토 ⇒ ② 지자체 열람공고의뢰 ⇒ ③ 소유자 의견접수 ⇒ ④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 ⑤ 감정평가 의뢰․접수․검토 ⇒ ⑥ 보상금내역서 작성 ⇒ ⑦ 재결서(안) 작성 ⇒ ⑧ 재결서(안) 인쇄․위원 송부 ⇒ ⑨ 재결 ⇒ ⑩ 재결서 송달

□ 이의재결

ㅇ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의식 고조로 중토위․지토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50% 내외이며, ‘13년 중 1,102건(월평균 92건) 재결

* 이의재결은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행정소송 제기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가능

* 연도별 이의재결 건수

구 분	연평균 (’09～’13)	’09	’10	‘11	‘12	‘13
이의재결(건)	1,312	1,699	1,410	1,342	1,009	1,102

□ 수용토지 면적 등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건 수	면적 (천㎡)	협의제시액	수용재결액	증가액	증가율 (%)
계(평균)	1,532	26,838	3,144,629	3,257,217	112,588	3.5
2009	1,614	29,062	3,581,975	3,710,197	128,222	3.5
2010	1,525	26,891	3,212,809	3,310,333	97,524	3.0
2011	1,668	51,161	3,536,086	3,642,291	106,205	3.1
2012	1,457	11,533	3,130,697	3,266,857	136,160	3.9
2013	1,398	15,541	2,261,579	2,356,408	94,82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