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6(월)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희수, 서기관 김용옥, 주무관 윤재구 ∙☎ (044) 201-3843, 3844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7(화) 10:00부터 보도 가능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오늘(10.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구 분	기존 주소 : 서울 서초구		변경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현행		⇒
변경		⇒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ㅇ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ㅇ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14. 9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 6천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ㅇ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용옥 서기관(☎ 044-201-3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ㆍ도별 자동차 지역번호판 대수

(단위: 대, ‘14. 9월말 기준)

차량번호판	차량대수	전체 운행차량	비율
계	2,507,011	18,763,030	13.4%
서 울	454,084	2,812,581	16.1%
부 산	170,875	1,127,506	15.2%
대 구	152,229	1,013,776	15.0%
인 천	109,321	1,031,901	10.6%
광 주	62,292	552,518	11.3%
대 전	74,523	590,676	12.6%
울 산	58,942	479,101	12.3%
세 종	4,139	58,623	7.1%
경 기	537,304	4,446,664	12.1%
강 원	86,882	638,112	13.6%
충 북	83,079	664,198	12.5%
충 남	99,249	878,914	11.3%
전 북	99,204	763,687	13.0%
전 남	100,171	769,758	13.0%
경 북	177,728	1,200,528	14.8%
경 남	189,249	1,427,208	13.3%
제 주	47,740	307,279	15.5%

* 영업용(화물, 버스, 택시) 자동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