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21(목) 총 2매 (본문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나민희, 주무관 김완수 ∙☎ (044)201-4017, 4027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 2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허가요령 개정

개인 택배사업자는 공모방식, 택배업체는 직영조건․서비스평가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기간 8.22~9.1) 행정예고 한다.

□ 이번 허가요령은 ’12~’13년도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일)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8.12일)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개인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ㅇ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 택배사업자(16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14.5～10월)

□ 이번 행정예고되는「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나민희 사무관(☎ 044-201-401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