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26(수) 총 7매(본문 6, 붙임 1)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효정, 서기관 김혜진, 사무관 문기성, 주무관 이화섭 ∙☎ (044)201-3358, 4740, 3359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2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

- 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ㅇ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ㅇ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다.

* ｢주거급여법｣ 공포(‘14.1.24.), 하위법령 입법예고중(’14.3.10.～4.18.)

□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ㅇ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ㅇ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ㅇ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ㅇ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ㅇ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ㅇ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ㅇ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ㅇ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ㅇ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 참고 】기준임대료

ㅇ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ㅇ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ㅇ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ㅇ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ㅇ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ㅇ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ㅇ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ㅇ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ㅇ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ㅇ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ㅇ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서기관(☎ 044-201-3360), 문기성 사무관(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거급여 산정방식

□ 임차가구(‘14.10월 시행, 약 85만 가구)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ㅇ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

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 자가가구(‘15.1월 시행, 약 12만 가구) 주거급여

ㅇ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     *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

*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6～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