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월 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박성호 생활권총괄과장 김정희 농어촌활력과장 윤광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연락처	02-2180-2223 02-2180-2213

지역발전정책, 주민의 실제 “생활권단위”로 추진

-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 -

▹ 내년부터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전국을 70～80개 지역생활권 구성

▹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생활권단위의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 및 거점학교 육성,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 공동 연계활용 등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원종)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다.

ㅇ 지역행복생활권은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2개～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ㅇ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ㅇ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시하였다.

-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 인구 50만～1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이 있다.

- 다만, 인구기준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ㅇ 우선 내년도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협력사업 예산(`14년 650억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하고,

ㅇ `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으면, 지역위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핵심 5대 분야 중 다음 사업을 생활권 관련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분야	관련사업(예시)
생활권 기반확충	상하수도‧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인프라 공동 조성‧이용 통합적 대중교통운영체계 구축 등 연계교통서비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 환경 시설 공동 설치‧운영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주민직업교육 공동 운영, 도농간 일자리 매칭 생활권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노후산단 재정비 등
교육여건 개선	생활권내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학교군 조정 통학버스 운행 노선 확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문화 및 생태	공동의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 공동 개최 숲 가꾸기 등 병충해 공동 방재, 하천 및 어장의 공동 보전‧관리
지역 의료‧복지	생활권 단위 거점 복지센터 운영 도시병원 연계한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전문 서비스 인력 공동 활용 등

* 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참고 참조

기대효과

□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면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활용하거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투자 등을 통해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ㅇ 주민입장에서는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존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예를 들어 화장장이 없는 시‧군 주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같은 생활권 내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 현재는 다른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5배～9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함

향후 추진계획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ㅇ 지역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15년 예산에 생활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구성 및 관련 사업 발굴이 `14년 초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가 조기에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11월초부터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붙임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 지역행복생활권 개요

□ 추진배경

ㅇ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접근

- 지역정책 목적은 주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중심으로 접근 필요

*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에 중점

ㅇ 상생협력의 지역발전모델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 상호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하는 지역발전 모델 필수적

ㅇ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 지역별 입지조건 및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접근 바람직

□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ㅇ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 ㅇ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 ㅇ 주민의 공공‧상업서비스 이용공간을 기반으로 설정

□ 기대효과

ㅇ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주민체감도 제고

ㅇ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 활용 및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

◎ 인구,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① 농어촌생활권(농어촌 시․군)

-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② 도농연계생활권(중소도시 및 인근 농어촌)

-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

③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권 및 중소 연담도시권)

-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

□ 정책추진 기본방향

ㅇ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상향식 생활권 설정

ㅇ 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 지원

* 특정 생활권 유형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 중점 지원하는 방식 지양

ㅇ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및 주민체감형 사업 우선 지원

ㅇ 지역의 준비와 필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 추진

ㅇ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 간 시너지 제고

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방안

□ 구성원칙 : 하나의 지자체는 하나의 생활권에 포함

ㅇ 주민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 예외적인 경우 2개 생활권 포함 가능

ㅇ 광역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활권 구성 가능

□ 기본 구성단위 : 특별시, 광역시, 시‧군

ㅇ 2~4개의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되나, 중추도시권은 인근 시‧군을 포함할 수 있어 지자체의 개수가 4개 이상 가능

□ 구성기준

ㅇ 인구규모, 접근성 등 정량적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및 주민의식도 종합적으로 고려

유형별	인구규모	연계성 기준
농어촌 생활권	10만명 전후의 시‧군	▹(접근성) 통근율‧역통근율‧통근량 비중, 이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산 등 자원 공유 ▹(기타)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식‧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등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명 전후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 다만, 인구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권 유형 탄력적으로 적용

□ 구성방법 및 절차

ㅇ 개별 지자체의 설정 가능 생활권 검토 → 관련 지자체와 생활권 발전협의체 구성 → 생활권 구성(안) 마련 → 광역지자체, 지역위 검토‧자문 → 생활권 구성

ㅇ 생활권 구성 갈등 시 광역 지자체 및 지역위 중재 요청 가능

다.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의의

ㅇ 균특법 개정안 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계획

ㅇ 종합계획이 아닌 공동발전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의 전략계획

ㅇ 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계획이며 중기투자계획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주요 내용

◎ 시간적 범위 : 2014년～2018년

◎ 공간적 범위 :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시‧군 전체

◎ 내용적 범위 : 생활권 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 추진체계 등

ㅇ (비전, 목표, 발전전략) 생활권 현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발전전략 수립

ㅇ (사업계획) 생활기반 확충,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의료 등 5대 분야 중 필요한 핵심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기획(참고 참조)

* 시설 공동이용, 연계교통 확충, 학교군 조정,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등 협력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 우선 발굴

ㅇ (우선순위) 사업효과성, 연계‧협력 수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낙후지역 우선 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ㅇ (추진체계) 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관리체계 마련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절차

ㅇ 생활권발전협의체 및 생활권 구성 → 생활권사업, 공동협력사업 발굴 →발전계획(안) 마련 → 시‧도 의견 수렴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필요시 협약체결)  → 시‧도 발전계획 반영

ㅇ 지자체 합의 선행,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지방의회 의견 수렴

라.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지원체계 : 지역위를 중심으로 범 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

ㅇ (지역위) 가이드라인 제공, 생활권 관련 갈등 조정‧사후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생활권전문위원회 구성, 생활권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부처 생활권 사업 협의‧조정, 부처 및 기재부에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ㅇ (관련 부처)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 가능한 사업 적극 발굴, 생활권별 규제완화 과제 발굴‧개선, 지역위에서 심의‧의결한 생활권 사업을 신규 및 공모사업 선정 시 우선 반영 등

	< 정부지원 절차 >
□ (시‧군) 발전계획 수립, 시‧도 제출 → (시‧도) 사업별 지원여부 기재, 지역위 제출 → (지역위) 부처 의견 취합, 생활권전문위 상정‧검토, 본회의에서 생활권 지원사업 결정 → (부처) 예산 반영

□ 재정적 지원

ㅇ (부처 간 협업)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으면, 지역위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 지원

ㅇ (생활권 협력사업) 소규모 시범프로젝트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14년 650억원)하여 지원

□ 행정적 지원

ㅇ (전담조직 및 인력 지원)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설치 등 시‧도 전담인력 확보 지원(관련부처 협조)

ㅇ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중심의 생활권 도우미 운영, 생활권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검토(관련부처 협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시‧군은 생활권의 공간범위 설정, 발전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시‧도는 이에 관련된 지자체 간의 관련 업무를 조정‧지원

구분	시‧군	시‧도
역할	▪관계 지자체간 생활권 구성 협의 및 협약체결 ▪생활권 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 정립 ▪생활권 발전계획 공동 수립(지자체 자체 재원 투입 및 분담계획 포함)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소통 ▪생활권 공동사업 집행	▪시‧군의 생활권 구성 지원 ▪시‧도 발전계획 수립․심의 ▪생활권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 시도 자체 재원 투입계획 포함 ▪생활권 관련 갈등 조정․지원 ▪생활권 관련 연구, 조사, 컨설팅 ▪시‧군의 협약 체결,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집행 등에 대한 담보 ▪ 중앙과의 연계 강화
기구	▪(생활권) ‘00생활권협의회’ 설치‧운영 ▪(시군) 생활권추진 TF 설치‧운영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시도) 생활권 총괄‧기획 전담부서 지정‧운영

바. 향후 일정

ㅇ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통보(`13.11)

ㅇ 지자체 지역생활권 구성 및 사업 발굴(`13.11~`14.2)

* 생활권 구성은 지역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14년(생활권 협력사업 650억원)‧`15년 예산지원 필요한 지자체는 `14년 2월까지 제출

ㅇ 지자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제출(`14.2~)

ㅇ `14년 생활권협력사업 선정 및 `15년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14.3~6)

참고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예시)

분야	사업	세부사업
생활권기반 확충	생활인프라 공동 조성 및 이용	상하수도 등 공동 설치 혼잡도로 개선, 환승시설 설치 가로경관 조성 수변구역‧공원 공동 조성‧이용
	연계 교통서비스 도입	생활권내 통합적 대중교통체계 운영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군 연계 운영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버스요금 단일화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대여 등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도서지역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환경시설 공동 설치‧운영	장사문화공원 공동 조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동 설치 광역단위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 활용 바이오생산시설 설치
	귀농‧귀촌 지원	중심도시 주민 대상 귀농‧귀촌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주택조성‧임대‧알선 민간조직 복수 지자체 연계 육성
	지역역량 강화 활동 지원	향토산업 육성과 6차산업화,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적 운영
일자리 분야	일자리 창출	주민직업 교육 공동 운영 도농연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통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육성 미니 R&D 클러스터 조성 지역 중견‧강소기업 육성 지역 내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연계
	지역농업 개발 운영	광역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 산지유통시설을 주산지 단위로 규모화, 공동 운영 광역브랜드 개발‧활용
	지역경제 다각화 및 6차산업화	로컬푸트 직매장, 레스토랑, 복합시설 운영 대규모 안테나숍 시군 공동 설치‧운영 주요 농수산물 공동 마케팅
	융복합, 첨단 산업단지 활성화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연계 정주환경, 지원시설 확충 공동 미니 복합타운 조성
교육	교육여건 개선	생활권내 학생 편의를 위한 학교군 조정 생활권 지역 통학버스 운행 노선 확대 농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공동 활용	지역에서 부족한 예체능 전문가를 생활권 단위로 공동 활용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역대학 시설‧인적자원 지역사회에 개방 지역사회 봉사활동 유도 대학교 인적자원 활용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인접 시군의 평생교육과정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융성 ‧ 생태 복원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중심도시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한 상호 대차프로그램 운영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 운영 각종 문화‧체육‧교양 강좌 프로그램 공동 운영
	관광자원 개발	광역단위 관광자원 및 브랜드 개발 관광두레 조성 및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생활권 지자체 간 문화행사 공동 개최 박물관 전시시설 통합네트워크 구축하여 시설 개선 및 관람료 할인, 공동 홍보 등
	환경‧산림자원 공동 보전	산불진화헬기 공동 임차 바이오매스 등 숲 가꾸기 부산물 공동 개발‧활용 야생 조수 피해 방지책 공동 마련 공동 수계지역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 외래어종 공동 퇴치 바다쓰레기 공동 수거 등
복지 의료	거점 복지센터 운영	생활권 단위로 거점 복지센터 조직‧운영 자원봉사조직 생활권 단위로 조직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거점병원과 연계한 의료여건 개선 추진 거점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 순회 진료 구급차량 운영 보건소, 지소를 활용한 노인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분담 및 특화	지자체별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특화, 고도화 지원
	전문서비스 인력 공동 활용	건강‧이미용‧의료서비스 인력 연계 마을 순회
비예산	규제완화	학교군조정, 토지이용 및 입지규제 완화 등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