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7(월) 총 5매(본문 5)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윤의식,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김호숙 ∙☎ (044)201-3674, 3677, 3676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시행“15일부터”-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ㅇ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ㅇ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

ㅇ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8.)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산단개발지침”)도 개정(7.9.)하여, 7.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조성

ㅇ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 복합용지 개념도 >

ㅇ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ㅇ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ㅇ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②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ㅇ 또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7.9, 국토부장관 고시)

1. 전기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5. 전기통신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포장 및 충전업	2. 폐수처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10. 전문디자인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직원훈련기관

③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 완화

ㅇ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 중이므로, 산단계획에 최소 용지면적 기준 설정시 용지 규모 완화 효과 발생

ㅇ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개발대행 제도 확대, 적정 이윤 보장 등 사업시행 규제 완화

ㅇ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全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ㅇ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ㅇ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

ㅇ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

ㅇ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및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ㅇ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다.

*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사회, 행정적) → 중요도･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등급(16개)･점수 차등부여 → 규제개선시 등급이동 또는 점수차감 등 실적인정

□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영아 사무관(☎ 044-201-3677, 36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