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상습구간『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 지난 2.11(수) 인천 영종대교 다중추돌사고를 계기로 전국 안개상습구간에 대한『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보고 드림

※ BH, 국회 보고 및 관계부처 합동 언론 브리핑 예정

2015. 3.

관계부처 합동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경찰청․기상청)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실태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개선 과제별 대책	5

Ⅴ. 기관별 교통안전 대책	6

1. 국토교통부	7

2. 경  찰  청	10

3. 기  상  청	12

4. 자 치 단 체	13

Ⅵ. 단계별 추진계획	14

Ⅶ. 향후 조치계획	15

< 참고자료 >

1. 영종대교 교통사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	16

2. 서해대교 다중추돌사고 개선대책	18

3. 안개상습 도로 및 교량 현황	19

4. 안개 잦은곳 1,000m이상 교량 현황	20

5. 고속도로 안개잦은(취약) 구간 현황	21

6. 안개 관련 교통안전시설 현황	22

7. 안개 등으로 인한 해외 교통안전 사례	23

안개상습구간『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Ⅰ		추진 배경

□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상존

○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안개로 인한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대형사고로 확산

* (미국 버지니아주) ‘13년 95중 추돌, 사상자 28명/(벨기에 브뤼셀) ’13년 130중 추돌, 사상자 77명

○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안개속 도로에서는 다른 기상상태에 비해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며 치사율도 강설시 보다 4.2배가 높음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 안개 10.6명, 비 2.9명, 눈 2.5명

□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도로교통안전대책 개선 시급

○ 서해대교 사고(‘06.10) 이후 안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 하였으나

○ 최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15.2.11)로 인하여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증대

○ 따라서, 현행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주요 사례 >
◇ 영종대교 사고(‘15.2.11) : 106중 추돌(사망 2, 부상 73) - (사고원인) 짙은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불량, 일부차량 과속(조사중) - (문 제 점) 짙은안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통행제한 및 안전시설 미흡 - (개선대책) 안개관측장비 2개소 추가(현재1개소), 구간과속단속, 진입차단시설 등 ◇ 서해대교 사고(‘06.10.3) : 29중 추돌(사망 11, 부상 50) - (사고원인) 짙은안개 시 50%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불이행 - (문 제 점) 운전자 과속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구조차량 지연 - (개선대책) 안개 감지기, CCTV 상시관찰, 교통사고 매뉴얼 제정 등

Ⅱ		현황 및 실태

□ 도로 ․ 교량 현황  * 2013.12.31.기준

○ 도로 : 106,414㎞(일반도로 100,789, 자동차전용도로 5,625)

- 민자도로 : 10개 노선 464㎞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 교량 : 29,196개소(100m이상 장대교 7,263, 100m미만 21,933)

- 해상교량 : 9개 시․도, 75개소

* 부산(12), 인천(9), 울산(1), 경기․충남(1), 강원(1), 전남(28), 경북(1), 경남(22)

구 분	도 로(㎞)			교 량(개소)
	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계	100m미만 일반교	100m이상 장대교
합 계	106,414	100,789	5,625	29,196	21,933	7,263
고속국도	4,112	-	4,112	8,491	5,535	2,956
일반국도	13,843	12,766	1,077	7,044	4,978	2,066
지방도로*	88,459	88,023	436	13,661	11,420	2,241

* 지방도로는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포함

□ 안개상습지역 현황 – 8개 시 ․도, 16개 지역  * ‘14년도 연중 30일 이상 안개발생지역

○ 인천(옹진 107일, 중구 40일), 강원(철원 33일, 평창 109일), 충남(서산 38일)

○ 전북(고창 41일, 군산 32일), 전남(목포 31일, 순천 48일, 신안 92일, 진도 51일)

○ 경북(안동 51일, 울릉 43일), 경남(거창 55일, 진주 33일), 제주(제주 39일)

□ 안개상습 도로 및 교량 현황

○ 도로 : 329개소, 1,573㎞(고속국도 49개소 586㎞, 국도 121개소 498㎞, 지방도159개소 489㎞)

○ 교량 : 385개소, 173㎞(고속국도 207개소 66㎞, 국도 83개소 44㎞, 지방도 95개소 63㎞)

- 안개 잦은 곳 1,000m이상 교량 : 총 18개소(고속국도 4, 국도 5, 지방도 9)

‣ 안개 관측장비는 고속국도 4개소에만 설치, 국도․지방도 14개소는 미설치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로	329/1,573	-	-	3/18	2/9	4/10	2/5	1/2	5/12
교량	385/173	-	2/9.3	1/0.14	1/1.2	-	1/0.4	1/0.4	10/5.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로	25/151	48/263	40/97	21/101	67/375	47/243	12/94	48/154	4/39
교량	42/10.2	49/15.6	48/12	36/18.4	83/34.4	75/34.1	21/22.7	14/8.9	1/0.2

* 시도별, 도로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로관리 기관별 예방 ․ 대비 기준 상이

○ 도로관리 기관별 안개 등 기상 악화시 사고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안전관리 소홀

○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기준, 대응매뉴얼 등이 상이하여 도로관리 기관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시

⇨ (개선과제 1) 안개 등 기상악화 시 통일된 안전시설 지침 및 매뉴얼 정비

□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정보전달 미흡

○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가시거리 불량으로 CCTV를 활용한 시각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낮음

○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하는 감속권고 및 사고정보도 시야가 차단되어 운전자가 상황판단 등 인지능력 저하

⇨ (개선과제 2) 안개상황 시 효과가 높은 기상관측장비, 고광도 전광판 등 도입

□ 차량속도  및  통행 제한 등 법 ․ 제도 미비

○ 시정거리가 100m 이하인 경우 50%이하 감속규정만 있으므로 안개상황 악화 시 오히려 과속운전이 될 우려

○ 위험상황 발생시 도로관리자에게는 통행제한 권한이 없어 통행제한 필요시 경찰과 협의 후 진행됨에 따라 신속조치 불가

* 도로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경우 책임, 민원 우려

○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자에 대한 단속․계도 미흡

⇨ (개선과제 3)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도로관리청 자체 통행제한 근거 마련 등 도로법시행령 개정

□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초동대응 미흡

○ 안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일반적 교통사고 수준으로 대처

○ 경찰서, 기상청,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간 실시간 상황전파 등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안개대비태세 점검이나 합동훈련 등 미실시

* 가시거리 제한으로 사고확률이 높고,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안개사고에는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로 신속한 초동대처가 중요

⇨ (개선과제 4)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실시간 상황전파․점검․훈련 등 대응체계 구축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불량으로 기상관측 한계

○ 도로상에 설치된 시정계가 기상청과 연계되지 않아 국지적, 일시적 발생하는 안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보가 어려움

* 도로나 교량은 도로법 상 관리주체가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도로 등에 관측장비 설치 시 예산확보, 유지관리가 어려움

⇨ (개선과제 5) 사회적 이슈․안개다발지역은 우선 안개관측장비 설치가 필요하고 도로상 시정계 등을 기상청과 연계 안개정보 활용성 제고

□ 지방관리도로 안개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우려

○ 고속국도, 국도와 달리 지방관리도로 안개취약지역은 굴곡, 하천 등 지역 특성이 다양하나 안전시설 미흡으로 대형사고 우려

⇨ (개선과제 6) 지방도로 안개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국비 지원 검토

□ 운전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 안개 등 기상악화로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감속하지 않는 등 운전자의 교통질서 미 준수

⇨ (개선과제 7)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교통질서의식 강화

Ⅳ		개선 과제별 대책

개선 과제	주요 개선대책
□ 통일된 안전시설지침 및 매뉴얼 정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국토부) ‣ 안개대응 실무매뉴얼 제정․전파(국토부․국민안전처) ‣ 시인성 강화 등을 위한 견인차량에 전광판 탑재(국토부)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구역 개념의 매뉴얼 정비(경찰청)
□ 기상관측장비, 고광도 전광판 등 도입	‣ 시정계․안개소산장치․레이더 도입 등 장비도입(국토부․기상청) ‣ 고광도전광판, 가변속도표지, 시정거리표지 도입(국토부․지자체) ‣ 유도등, 위험표지, 미끄럼포장, 가드레일 등 시설보강(국토부․지자체) ‣ 교량 구간에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국토부․지자체) ‣ 차량 후방추돌경고등 설치 확대방안 마련(국토부) ‣ 과속 무인단속,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경찰청)
□ 통행제한권 등 관련법 개정	‣ 시정거리 10m미만인 경우 긴급통행제한(국토부)
□ 기관간 정보공유, 실시간 상황전파 ․ 점검․훈련 등 대응체계 구축	‣ 방송(음성), 스마트폰 즉시알림(앱)이용 사고 즉시전파(국토부) ‣ CCTV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안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경찰청) ‣ 도로공사 신고접수센터와 순찰대 상황실을 연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국토부․경찰청) ‣ 안개시 인력, 장비 등 사전배치 및 순찰 증대(국토부) ‣ 순찰차, 견인차 등 긴급차량을 이용한 과속통제순찰(경찰청) ‣ 특별관리기간 설정․운영, 모의훈련, 안전점검 실시(국토부․경찰청․지자체)
□ 안개다발지역 관측장비확대, 도로상 시정계와 연계 안개정보 활용성 제고	‣ 안개취약구간 선정․집중관리, 현장점검 실시(국토부․지자체) ‣ 도로, 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 우선 배치(기상청) ‣ 도로, 항로 등 도로관리기관과 기상청 시정계 연계, 활용(기상청) ‣ 시군단위 안개특보 시범운영, 검증평가 후 본격운영(기상청)
□ 지방도로 안개취약지역 국비지원 검토	‣ 지방관리도로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국비 지원방안 검토(국민안전처․지자체)
□ 홍보, 캠페인 등 교통질서의식 강화	‣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안개사고 위험성 집중 홍보․계도 실시(국토부․경찰청․지자체)

Ⅴ		기관별 교통안전대책

	< 기본 방향 >
□ 국토교통부 ․ 자치단체 ○ 안개 취약구간 선정 및 특별관리기간 설정․운영, 도로별 안전대책 수립 ○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 및 안개대응 실무매뉴얼 제정․전파 ○ 시정계 ․ 전광판 ․ 시정거리표지 ․ 안개소산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 도로관리자 ․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운전자 알림정보제공(방송, 스마트폰)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고속국도(도로공사), 일반국도(국토관리청), 지방도로(시․ 도지사, 시장․ 군수) □ 경 찰 청 ○ 안개 발생시 긴급통행제한 및 과속통제, 실시간 상황 전파 ○ 사고위험구간 순찰차 증가배치 및 반복순찰로 감속운전유도 ○ 교통사고시 순찰차 ․ 견인차를 활용 방호벽 설치, 2차사고 예방 ○ 과속운전예방을 위한 무인단속 및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 기 상 청 ○ 안개 관측망 확충 및 도로관리청 시정계와 연계 ․ 활용 ○ 안개 등 기상악화 시“안개특보”운영(3월 시범운영 후 12월 정식 운영) □ 국민안전처 ○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대책」 총괄․조정 ○ 기관별 교통안전관리대책 이행여부 등 합동점검 실시(매년)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자치단체 합동점검단 구성․ 운영

1. 국토교통부 - (고속국도, 일반국도)

◇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사고 대응태세 강화

◇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역량 강화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안개취약구간 지정․집중관리

○ 안개 등 취약구간을 지정*(매년 4월) 및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기관별 취약구간 안전관리대책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연 1회)

* 최근 3년간 연평균 30일 이상(가시거리 250m 이하), 기상악화 시 다중추돌사고 발생구간

○ 기관별 취약구간 시설․매뉴얼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개선 권고

-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개선점 마련

□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예방활동 강화

안개 발생 전	사전대비 철저

○ 안개시 가시거리 계측 강화

- 기존 CCTV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요 지점에는 시정계 추가 설치

- 도로상 기상계측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 안개특보 활용에 적극 협조

* CCTV 주변에 거리표 설치 등 기존시설 활용 극대화, ‘척척서비스’ 앱을 통한 국민안전 제보

○ 안전시설 보강 및 첨단시설․기술 도입

- 유도등, 위험표지, 미끄럼 포장,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지속 보강

- 야간․안개시 상황관측 가능한 레이더 도입 및 안개소산 장비 효용성 검토

- 사고 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 검토

* 터널 사고시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로 전국 351개소 설치 운영중

○ 특별관리기간 운영 및 안개 대비태세 강화

- 취약구간, 취약시기 특별관리기간 설정․운영, 대국민 홍보

○ 도로관리기관과 소관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강화

- 관리기관이 자체적 통행제한을 협의하고, 통제 등 합동훈련 실시

- 해상교량 등에 구간단속 도입하고 제한속도에 맞게 유동적 단속 추진

* 소방․병원 등 비상연락망 구축, 공항공사․해양경찰 등과도 협의체 구성

안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

○ 시각정보 개선 및 시정거리 체감시설 운용

- 고광도 전광판,‘가변식 속도표지’운영으로 국부적 안개에 대응

- 전광판 등 구체적 행동요령을 표출하여 안전운전 유도

-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표지’ 도입

○ 비상방송설비 및 스마트폰(앱) 활용한 알림정보 제공

- 방송으로 전방 사고를 전파하여 후속 운전자에게 위험 경고

-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알려주는 ‘즉시알림(앱)’ 적용

○ 안개시 인력․장비 사전 배치, 순찰 증대 및 안전운전 계도 실시

- 속도제한을 실시할 경우 경찰․소방․병원․견인업체 등과 사전연락

○ 도로관리자가 사고발생 즉시 초동조치 이행, 교통 통제 등 2차사고 예방

안 개 주 의 50%이상 절대감속 ⇩ 안 개 주 의 간격유지 추월금지		⇨
<행동요령 명시>	<가변식 속도표지>			<시정거리 표지>

□ 법 ․ 제도 개선 및 교육 ․ 훈련 강화

○ (교통통제) 안개 등 기상악화 시 긴급통행제한

- 안개 등으로 시정거리 10m 미만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통행을 제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검토)

○ (지침보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매뉴얼 보완 등

- 새롭게 개발된 안전시설물을 포함하고 구체적 설치 기준 마련

- 국토부 주관, 안개대응 실무매뉴얼 제정·전파(법령개정, 안전시설 포함),

관리기관은 기존 매뉴얼 보완, 안개 등 기상상황 상시 기록

* 재난기본법상 법정 매뉴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차량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 확대방안 마련(자동차제조사 협의 추진)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전광판 탑재 추진

○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시에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특별관리기간 중 집중 홍보 실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취약구간 별 개선사항도 홍보하여 민자법인 등의 자발적 안전관리 투자 유도

- 취약구간 정기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개시 안전운전 계도

2. 경 찰 청

◇ 기상악화 시 긴급 차량을 이용한‘과속통제순찰’실시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인지 및 전파 체계 개선

◇ 순찰차 등을 이용한 방어구역 설정으로 2차 추돌사고 예방

□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 강화

○ 고속도로 안개 위험구간, 안개일수, 안전시설 등 현장점검 실시(3월)

○ 순찰차 ․ 싸인카 등 긴급 차량을 이용한‘과속통제순찰’실시

- 기상 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 순찰차, 싸인카 등을 동시 투입, 선두에서 정속주행하며 후방차량 감속 유도 및 위험구간 내 반복 실시

* 도로공사 보유 싸인카 158대, 순찰차 374대, 긴급견인차 930대 등 활용

○ 사고 위험구간 순찰차 증가 배치, 반복순찰을 통한 서행운전 유도

* 안개시작 지점에서 상시 경광등 점등 및 사이렌 취명, 운전자 감속 유도

○ 기상변화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 조정, 실질적인 감속 유도

○ 불꽃신호기 등 활용 과속운전 경고 활동 강화

□ 상황 인지 및 전파 체계 개선

○ 안개취약구간 내 교통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한국도로공사 협조)

* 교통정보 CCTV(1,926대)을 통해 사고․  고장 등 긴급상황 모니터링

○ 도로공사 신고 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을 연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2차 사고 예방 대책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싸인카․견인차 등

활용, 대각선 방어벽 설치로 2차 추돌사고 예방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 렉카차(930대) 활용, 사고처리 안전 보조요원 활용 검토

□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보강

○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시범설치․운영(상반기)

* 시범운영을 통해 신뢰성 확보 후 구간단속장비와 연계시켜 본격 운영 검토

○ 과속 운전 예방구간 무인단속 및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 전국 구간단속카메라 27대 운영 中, ‘15년 24개 추가 설치 예정(안개취약구간 등)

3. 기상청

◇ 안개 관측망 확충 및 도로관리청의 시정계와 연계 ․ 활용

◇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안개특보 운영

□ 안개 관측망 확충 및 도로관리청 시정계 연계 ․ 활용

○ 도로 및 항로 등 관리청 시정계 자료 확보 및 활용체계 구축(‘15년)

○‘15년 안개관측장비 설치 시 도로, 항만 등 안개다발지역 우선 배치

- 시정계(‘15. 2월현재) : 238개 기 설치(도로는 2개 지점)

- ‘15 ~ ’18년(4개년 간) :  85개 추가 설치계획(935백만원)

* ‘15년 25개, ’16년 20개, ‘17년 20개, ’18년 20개

< 도로 및 교량 등에 대한 안개관측망 확충 방안(국민안전처) >

▪ 도로 및 교량 중 사회적 이슈 및 안개 다발지역 우선적 설치

* 안개 잦은곳 1,000m이상 교량 18개소 중 안개관측망이 미 설치 된 14개소(국도, 지방도로상)는 국토부․ 기상청․자치단체와 협의 우선 추진

▪ 각 기관별로 국지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안개지역에 대하여도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관측자료는 안개 예․특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정보공유토록 시스템 연계

□ 안개 등 기상악화 시 특보 운영 실시

○ 시․군 단위 안개특보 시범운영(‘15.3~), 평가 후 본격적 운영(’15.12)

○ 안개 예측의 과학적․기술적 한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기상정보 제공

- (1단계) 안개 예상시 발생 전일 광역 규모 안개 가능성 고지

- (2단계) 관측을 통해 시정이 악화되면, 상세 안개 기상정보로 주의 촉구

- (3단계) 짙은 안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 때, 안개 주의보 발표

4. 자치단체 - (지방관리도로)

◇ 지방관리도로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지방관리도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한 초동대처

□ 지방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강 ․ 하천 ․ 산악지역 도로 및 교량구간의 상습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선정,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마련

○ 자치단체별 안전관리 실태 등 확인․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 도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 지방관리도로의 지형적 특성*과 도로여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보강

* 분지형, 강, 하천, 급경사, 굴곡도로 등 도로여건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지방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국비 등 지원방안 검토(기획재정부 등 협의)

□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지역 기상청 등과 협조하여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상 악화시 예보, 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 해당 지역 기상청․경찰서․소방서․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계도 실시

○ 지역신문,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안개 시 주의운전 집중 홍보 ․ 계도 실시

Ⅵ		단계별 추진계획

단기계획	- 2015년 상반기

구 분	주요 내용	시기	소관부처
집중관리	▸안개취약구간 선정 ․ 집중관리, 현장점검 실시 - 선정기준 : 연평균 30일 이상, 가시거리 250m이하	‘15.3~6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기상정보	▸시 ․ 군 단위 안개특보 시범운영(‘15.3), 검증평가 후 본격 운영(‘15.12)	‘15.3~	기상청
안전대책	▸도로관리청별 안개취약구간 안전대책 수립 ▸기관별 안전대책 적정성 검토, 이행실태 확인 ▸기관별 추가시설, 매뉴얼 보완 등 자가진단 및 대책 마련	‘15.4~	국토부 지자체
예방대비	▸안개시 인력, 장비 등 사전배치 - 안전운전 순찰 및 홍보․ 계도 실시 ▸순찰차, 견인차 등 긴급차량을 이용한 ‘과속통제순찰’ 실시 ▸도로관리자가 사고발생 즉시 초동조치 이행, 교통통제 등 2차 사고예방 ▸현장방송(스피커)활용, 즉시알림(앱) 시스템 운영	‘15.4~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지도단속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시범설치 ․ 운영 - 과속운전 및 속도제한 실시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을 조정하여 감속유도	‘15.4~	국토부 경찰청
교육홍보	▸안개취약구간 정기 운송사업자 및 도로관리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강화	‘15.4~	국토부 경찰청

장기계획	- 2015년 하반기 이후

구분		주요내용	시기	소관부처
교통 안전 시설	관측장비	▸도로, 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 우선 배치 ▸도로, 항로 등 관리기관과 기상청 시정계 연계, 활용	‘15.7~	기상청 도로관리청
	안전시설	▸유도등․위험표지․가드레일 등 시설보강 ▸시정계․안개소산장치․레이더 등 신기술 장비 도입	‘15.7~	국토부
	정보제공	▸고광도 전광판 도입, 가변속도 표지 설치 확대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토록 시정거리 표지판 설치	‘15.9~	국토부 경찰청
	차단시설	▸교량 구간에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15.7~	국토부
역량강화		▸특별관리기간 설정․ 운영, 모의훈련, 안전점검 실시	‘15.7~	국토부, 지자체
지도단속		▸과속 무인단속,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15.7~	경찰청
상황전파 및 대응		▸교통CCTV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	‘15.7~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신고접수센터와 순찰대 상황실 연계,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5.7~	경찰청 도로관리청
		▸방송(음성), 스마트폰 즉시알림(앱) 시스템을 통한 교통사고 즉시전파	‘15.9~	국토부 도로관리청
법,제도		▸안개 등 기상악화 시 긴급통행제한 ▸새로운 안전시설 도입 및 구체적인 설치 기준 마련 ▸안개대응 실무매뉴얼 제정․전파(국토부 주관) ▸고속도로 견인차 상단에 전광판(사인보드) 설치 ▸자동차제조사와 협의, 차량 후방추돌경고등 설치확대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차 배치 등 매뉴얼 정비	‘15.7~	국토부 경찰청

Ⅶ		향후 추진계획

○ BH․국회 보고 및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3.13 예정)

○ 종합대책 관계기관 통보 및 추진상황 확인 점검(반기별)

- 추진상황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붙임 1		영종대교 교통사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국토부)

□ 영종대교 사고개요

○ (일시/장소)‘15.2.11(수) 09:40경/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3.9km 지점

○ (사고내용) 버스, 승용차 등 106중 추돌

○ (사고원인) 안개로 가시거리 불량 및 과속으로 추돌사고 발생(경찰조사중)

○ (사고피해) 사망 2명, 부상 73명(중상 5, 경상 68), 파손차량 다수

□ 문 제 점

○ 안개 예측 및 신속한 대응 곤란

- 안개는 짧은 시간내 발생․소멸하며 동일구간 내에서도 안개발생 정도가 달라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 곤란

○ 공항고속도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통행제한 곤란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공항이용객의 비행기 이용시간 등으로 통행제한시 과다한 민원 야기 우려

○ 안개 대비 안전시설 효율성 문제

- 안개 등으로 시정이 악화될 경우 시각을 통한 정보전달에 한계, 장대교량 특성상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 효과 미흡

□ 주요 개선대책

① 사고 예방체계 구축

○ 경찰과 협의하여 영종대교에 구간과속단속 추진

- 구간과속 단속 시 교량에 단속카메라 설치 불필요, 단속카메라로 인한 급속 감속에 따른 사고발생 방지

○ 영종대교 비상방송장비(90개)를 통해 경고음 등을 지속 방송

○ 안개 특별관리기간 설정 ․ 운영

- 안개취약 발생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운영, 인력 ․ 장비 집중 투입

② 안개대비 안전시설 보강

○ 안개등 ․ 기상관측장치, 노면 그루빙(요철) 등 안개 대비 안전시설 확충(필수 설치시설 이외에도 필요안전시설 설치)

○ VMS,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성능 보강

- 기 설치된 안전시설의 성능 검토 후, 교체주기 미도래 안전시설*도 고광도 ․ 고해상도 장비로 조기 교체 추진

* VMS,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CCTV 등

○ 안개 대비 신기술 장비 도입

-	안개 시에도 사고발생여부를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도로 검지레이더 및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한 가상VMS 등 최신기술 도입 검토

③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개선

○ 안개 발생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응인력․장비 조기 투입

○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2개 민자법인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황발생시 적극적인 협조체계 유지

구 분	개선 방안
단 기	▪안개관측장비 2개소 추가설치(현재 1개소 설치 운영) ▪속도통제시설 설치(구간단속카메라, 교량구간 감속유도 소형전광판) ▪운전자 정보제공 시설 추가 설치(VMS 4개소) ▪시인증대시설 설치(교량 전구간 낮은 조명. L =4,4㎞) ▪시선유도시설 설치(안개시정표지 8개소, 안개등 L=400m) ▪진입차단시설 설치(진입차단시설 교량 상하행부 2개소)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시정거리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 및 인천대교등과 동일한 매뉴얼 개정)
장 기	▪안개소무시스템 설치(안개소산장치)

붙임 2		서해대교 다중추돌사고 개선대책(국토부)

□ 서해대교 사고개요

○ (일시/장소)‘06.10.3(화), 07:43경/서해안 서울방향 279.8㎞지점

○ (사고피해) 사망 11명, 부상 50명, 차량피해 29대(12대 전소 포함)

○ (사고원인) 짙은안개시 50%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 불이행

▪  2차로 운행중이던 25톤트럭이 선행하던 1톤트럭 후미를 추돌

▪ 후행하던 25톤 트럭이 급제동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 후행하던 트레일러 등이 급제동하면서 연쇄 추돌 및 화재 발생

□ 주요개선 대책(‘06.10월)

○ 노선 순찰 및 CCTV를 통해 안개발생(가사거리) 상시 관찰

○ 도로전광판(VMS)‘안개주의 50%이상 절대감속’문안 표출

- 시정거리 250m 이하(20%감속), 100m이하(50%감속), 통행 위험시(통행제한)

* 안개로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도로교통법)

○ 안개로 인한 추돌, 차로이탈 예방 안전시설 설치

- 노면요철 포장, LED시선 유도등, 안개등, 방무벽, 안개주의표지 등

○ 고속도로 교통사고(안개포함) 매뉴얼 제정(‘11년)

- 교통사고 유형별(9개) 대응 시나리오 작성, 전 기관 전파·활용

* 안개 발생시 초동조치, 교통제한 등 재난대응 방법, 기준 마련

○ 도로관리자 교육 및 대국민 교육 실시

붙임 3		안개취약 도로 및 교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도 로				교 량
	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 관리도로	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 관리도로
계	329개소	49개소	121개소	159개소	385개소	207개소	83개소	95개소
	1,573.6㎞	586.1㎞	497.8㎞	489.7㎞	173.5㎞	65.9㎞	44.8㎞	62.9㎞
서울	-	-	-	-	-	-	-	-
	-	-	-	-	-	-	-	-
부산	-	-	-	-	2개소	-	-	2개소
	-	-	-	-	9.3㎞	-	-	9.3㎞
대구	3개소	2개소	1개소	-	1개소	1개소	-	-
	17.9㎞	10.9㎞	7㎞	-	0.14㎞	0.14㎞	-	-
인천	2개소	-	-	2개소	1개소	-	-	1개소
	8.8㎞	-	-	8.8㎞	1.2㎞	-	-	1.2㎞
광주	4개소	-	-	4개소	-	-	-	-
	9.6㎞	-	-	9.6㎞	-	-	-	-
대전	2개소	-	-	2개소	1개소	-	-	1개소
	4.7㎞	-	-	4.7㎞	0.4㎞	-	-	0.4㎞
울산	1개소	-	-	1개소	1개소	-	-	1개소
	2.4㎞	-	-	2.4㎞	0.4㎞	-	-	0.4㎞
세종	5개소	-	-	5개소	10개소	-	-	10개소
	12.1㎞	-	-	12.1㎞	5.5㎞	-	-	5.5㎞
경기	25개소	12개소	12개소	1개소	42개소	39개소	3개소	-
	150.7㎞	118㎞	31.6㎞	1.1㎞	10.2㎞	8.5㎞	1.7㎞	-
강원	48개소	5개소	22개소	21개소	49개소	43개소	5개소	1개소
	263.1㎞	84㎞	79.6㎞	99.5㎞	15.6㎞	10.9㎞	2.7㎞	2㎞
충북	40개소	2개소	5개소	33개소	48개소	8개소	-	40개소
	96.9㎞	20㎞	13.6㎞	63.3㎞	12㎞	1.9㎞	-	10.1㎞
충남	21개소	4개소	6개소	11개소	36개소	6개소	16개소	14개소
	101㎞	42㎞	28㎞	31㎞	18.4㎞	8.7㎞	4.6㎞	5.1㎞
전북	67개소	14개소	24개소	29개소	83개소	63개소	19개소	1개소
	374.9㎞	186.2㎞	98.5㎞	90.2㎞	34.4㎞	21.7㎞	11.4㎞	1.3㎞
전남	47개소	9개소	29개소	9개소	75개소	46개소	19개소	10개소
	243.3㎞	120㎞	92.3㎞	31㎞	34.1㎞	12.9㎞	15.9㎞	5.3㎞
경북	12개소	-	10개소	2개소	21개소	-	15개소	6개소
	94.1㎞	-	83.5㎞	10.6㎞	22.7㎞	-	6㎞	16.7㎞
경남	48개소	1개소	12개소	35개소	14개소	1개소	6개소	7개소
	154.6㎞	5㎞	63.7㎞	85.9㎞	8.9㎞	1.1㎞	2.5㎞	5.4㎞
제주	4개소	-	-	4개소	1개소	-	-	1개소
	39.5㎞	-	-	39.5㎞	0.2㎞	-	-	0.2㎞

붙임 4		안개 잦은곳 1,000m이상 교량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도로	교량명	위치	연장 (km)	안개관측장비		도로관리청
					설치	미설치
합 계		18개소		56	4	14
경기도	고속국도	시화대교	경기 화성	2.7	1	-	제2서해안 고속도로
경기도	고속국도	영종대교	인천광역시	4.4	1	-	(주)신공항 하이웨이
인천광역시	고속국도	인천대교	인천광역시	11.9	1	-	인천대교(주)
충청남도	고속국도	서해대교	충남 당진	9	1	-	도로공사
경기도	일반국도	남해대교	경기 평택	1.2	-	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일반국도	목포대교	전남 목포	3.0	-	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일반국도	압해대교	전남 목포	1.4	-	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일반국도	소록대교	전남 고흥	2.1	-	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일반국도	거금대교	전남 고흥	1.2	-	1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지방도로	광안대교	부산 해운대	7.4	-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방도로	남향대교	부산 서구	1.9	-	1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도로	최지대교	인천 강화	1.2	-	1	인천광역시
강원도	지방도로	포동교	강원 횡성	2	-	1	강원도
충청남도	지방도로	황산대교	충남 논산	1.0	-	1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방도로	웅포대교	전북 익산	1.3	-	1	전라북도
경상남도	지방도로	사천대교	경남 사천	2.1	-	1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방도로	라령교	경북 안동	1	-	1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방도로	주진교	경북 안동	1.3	-	1	경상북도

붙임 5		고속도로 안개잦은(취약) 구간 현황

* 안개잦은구간 : 시정거리가 400m이하로서 연중 안개가 30일 이상 발생한 구간

** 안개취약구간 : 시정거리가 250m이하로서 연중 안개가 30일 이상 발생된 구간

붙임 6		안개 관련 교통안전시설 현황

구 분	시선유도표지	LED시선유도등		안 개 등
도로 선형 안내 및 차로 이탈 예방
	낮은 가로등	방 무 벽		노면요철포장
정보 제공 안내	도로전광표지(VMS)	가변속도제한표지		차로제어시스템
	안개주의표지	안개예고표지		안개시정표지
정보 수집	CCTV		시정계(안개센서)

붙임 7		안개 등으로 인한 해외 교통안전 사례

□ 미국

○ (안전시설) 짙은 안개로 위험한 구간에는 시정감시 경고시스템, 포장조명, 점등형 표지병 및 고광도 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 설치

○ (속도제한) 경찰이 아닌 주 교통부에서 직접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도로전광판에도 트럭 우측통행 등 다양한 행동요령 제공

□ 이탈리아

○ (안전시설) 안개시 운전자 스스로가 시정거리를 인지해 안전운전을 유도시키기 위해 시정거리 안내표지 설치

* 노측에 안개시정거리 노면표지를 20m간격으로 설치하여 인지가능한 도색 수에 따라 속도를 낮추어 주행하도록 안내 표지 설치

□ 일본

○ (안전시설) 방무벽, 안개전용 경고표지판 등의 장비 운용중이나 주로 통행제한 실시

○ (교통운영) 가시거리 70m미만의 경우 통행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도로관리기관에서 통행금지 조치

- 통행금지시 레이더를 갖춘 도로관리 차량이 에스코트 한 사례도 있음

안개경고표지판	시정거리 안내표지	방무벽
점등형 표지병		고광도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