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29(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도시정책과장 최임락, 사무관 이병민, 주무관 임호수 ∙☎ (044)201-3716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반영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유통, 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 된다

*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 중 시설 융복합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ㅇ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 이 경우,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요 빗물관리시설 설명

시설명	사진	개념 및 특성
빗물 정원		ㅇ 땅을 오목하게 조성 후 잔디, 나무 등을 식재하여 정원을 조성한 시설로서 빗물을 머금고 침투시켜 홍수방지에 기여 ㅇ 또한 빗물 침투와 여과를 통한 수질개선, 식재를 통한 도시 쾌적성 증진 및 경관 향상에 기여
식생 도랑		ㅇ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으로 표면에 잔디,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빗물의 침투와 증발산 작용을 겸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 ㅇ 도로, 학교, 주차장 등 여러 시설에 적용하기가 용이한 시설로서 소규모로 설치 가능
저류·침투조		ㅇ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블록을 사용하여 비교적 많은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주로 땅 밑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빗물유출량을 줄여 홍수방지에 기여 ㅇ 또한 침전, 여과 등 물리적 정화과정을 거쳐 빗물을 조경,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 하는 빗물이용시설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