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28(금) 총 3(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3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3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 ’14.3.31까지 한시 운용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ㅇ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 → ’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연도별 주택공급 지원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절차도

국토교통부	➩	보훈처	➩	건설회사
		지원대상자 선정 건설회사 추천
				공급계약 체결․ 입주
특별공급대상, 비율 등 규정

①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 접수【보훈처】

• 매년 아파트지원계획에 따라 접수

- 접수기간/장소 : 매년 1월 / 보훈관서

② 아파트 지원우선순위부 작성【보훈처】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지원 긴요도, 생계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우선순위부 작성 ➝ 지원우선순위부 결과 개별통지

③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의 일정물량 확보【보훈처】

• 국민주택등 : 국가유공자 별도물량(분양 5%, 임대10%)

• 민영주택 : 장애인등과 통합물량(10%)

④ 입주희망자 파악 및 지원대상자 건설회사 추천【보훈처】

⑤ 공급계약 및 입주【건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