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7(금)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 당 자	∙과장 김용석, 사무관 김종호, 주무관 이정식 ∙☎ (044)201-3804, 3792, 3795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1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자체 교통물류 업무 “부담 줄이고 효율 높이고”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및 발전계획 수립, 인구 10만 이상 시 대상

□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물류 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업무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특별대책지역 지정,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대상 및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권자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월)부터 입법예고(6.10～7.20)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과 물류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업무과중 해소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0년 단위의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만 수립하도록 대상을 축소

* 163개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인 시(11개, 총 84개시)와 군 전부(79개) 제외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대상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만 조사․평가하도록 대상을 축소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시(특별시․광역시 포함)와 군은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이나,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대상을 축소

ㅇ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과 군수는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권자를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대상을 축소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 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②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시) → ③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 ④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 ⑤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시)

②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ㅇ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개선을 위한 건의․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하였으나,

-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양

□ 이번 법률 개정추진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92, 팩스 044-201-557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김종호 사무관(☎ 044-201-3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시․군별 인구 현황

시․도	계	시			군
		계	10만 이상	10만 미만	계	10만 이상	10만 미만
서울	1	1	1	-	-	-	-
부산	1	1	1	-	-	-	-
대구	1	1	1	-	-	-	-
인천	1	1	1	-	-	-	-
광주	1	1	1	-	-	-	-
대전	1	1	1	-	-	-	-
울산	1	1	1	-	-	-	-
세종	1	1	1	-	-	-	-
경기	31	27	25	2 (동두천, 과천)	4	2 (여주, 양평)	2
강원	18	7	3	4 (동해, 태백, 속초, 삼척)	11	-	11
충북	12	3	3	-	9	1 (청원)	8
충남	15	8	7	1 (계룡)	7	-	7
전북	14	6	4	2 (남원, 김제)	8	-	8
전남	22	5	4	1 (나주)	17	-	17
경북	23	10	9	1 (문경)	13	1 (칠곡)	12
경남	18	8	8	-	10	-	10
제주	2	2	2	-	-	-	-
계	163	84	73	11	79	4	75

붙임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ㅇ 환경적 지표군(5개)

-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ㅇ 사회적 지표군(3개)

-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ㅇ 경제적 지표군(3개)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 인구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ㅇ 녹색교통정책 지표군(3개)

- 주차수요관리대책 시행 여부

- 공공 자전거제도 도입 여부

- 승용차 자율 부제 도입 여부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지표

측정산식

단위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

지역별 도로부문 온실가스2) 배출량의 합계

지역별 인구3)

tCO2eq/인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지역별 인구

tCO2eq/인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지역별 면적

tCO2eq/m2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지역별 GRDP

tCO2eq/인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중치를 반영한 지역별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4) 배출량의 합계

지역별 인구

kg/인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역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5)

지역별 인구

명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역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지역별 자동차 대수

명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지역별 대중교통 현황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역별 대중교통6)통행량	×100
전체 여객통행량

%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지역별 그린교통7) 통행량	×100
전체 여객통행량

%

인구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지역별 도로교통혼잡비용8)

지역별 인구

원/인

참고 3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 관리기준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군), 인구 30만 이상(나군) 및 인구 30만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평가

ㅇ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함

□ 관리기준의 적용

ㅇ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군별로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며, 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지정

ㅇ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군별 관리지표(녹색교통정책 지표군 제외)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ㅇ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군별로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

□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ㅇ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자체 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