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25(월) 총 7매 (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태형, 주무관 전용철 ∙☎ (044) 201-3730, 3731, 4849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6(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26일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27일(수)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역 인근)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ㅇ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9명(붙임 참조)

□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ㅇ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ㅇ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ㅇ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앞선 11.26일(화)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부는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ㅇ 국토부는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김태형 사무관(☎ 044-201-3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청회 행사개요

□ 행사개요

ㅇ 時․所 : `13. 11. 27(수) 14:00～16:00

ㅇ 장  소 : 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대전 소재)

ㅇ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등

ㅇ 참석대상 : 전국 광역․기초 도시재생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 학계, 연구원 등

※ 지정토론자(좌장 : 온영태 경희대 교수)

․구자훈(한양대)	․강헌수(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류중석(중앙대)	․이근호(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장)
․나도삼(서울연구원)	․전병득(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상경(가천대)	․박승기(도시재생과장)

□ 주요일정

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부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14:00～14:10	20	개회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축사	국토연구원장
				국토도시계획학회장
	14:20～14:45	2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4:45～15:00	15	도시재생정보체계 시연	LH연구원 양동석 박사
	15:00～15:10	10	휴회(장내정돈)
2부	15:10～15:50	40	지정토론(7명)
	15:50～16:00	1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참고 2		도시재생특별법령 주요내용

□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ㅇ (국가계획)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ㅇ (지역계획)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사업실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

□ 도시재생 추진조직 (중앙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ㅇ (중앙조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

ㅇ (지방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

□ 도시재생사업 비용 보조 또는 융자

ㅇ 국가는 지자체의 재생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등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범 부처적 협업에 의한 패키지 지원

※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절차

1. 지자체 →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 결정 요청

2. 국토부 → 관계부처 장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3. 특별위원회 국가지원사항 결정 → 개별 소관부처 결정사항 지원

□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ㅇ (국․공유재산 처분)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임대․양여할 수 있음

ㅇ (조세․부담금 감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ㅇ (건축규제의 완화)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 완화 가능

□ 도시재생선도지역

ㅇ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

ㅇ 도시재생선도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

참고3		도시재생 계획 및 사업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