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23(목) 총 7매(본문3, 붙임4)
담당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희수, 서기관 손종영 ∙☎ (044)201-3458, 3461, 3465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간정보로 범정부적 융합행정 드라이브건다

국토부ㆍ한국정책학회,‘창조경제와 국토정보 융․복합정책 세미나’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정윤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국토정보 융ㆍ복합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과 소통의 정부 3.0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이 번 세미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창조경제와 정부 3.0을 달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 오늘 세미나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ㅇ 우리나라 공공문제 해결과 국가정책연구를 선도해온 한국정책학회가 세미나를 주최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회 간 협업으로 행사가 치루어진다는 점이다.

ㅇ 또한 창조경제와 정부 3.0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행정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최근 공간정보는 과학기술과 ICT와 결합하여 빠르게 진화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ㅇ 공간정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통정보서비스(ITS)와 위치기반서비스(LBS)와 같이 첨단생활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ㅇ 또한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정보일뿐아니라 실시간 물류관리나 고객관리(g-CRM) 등 기업경영의 기반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정부차원의 공간정보 활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세행정, 국유재산관리, 중소사업자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공간정보를 접목하여 협치를 적극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ㅇ 오픈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동안 공간정보가 융합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면서도 공간정보의 영역을 넘어 타 분야와 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ㅇ 이 번 세미나는 공간정보에 대한 논의를 범정부 및 사회전반으로 확대하여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국토정보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엿보인다.

□ 이번 세미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기조세션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정보정책 방향”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3.0의 관점에서 본 건축행정정보의 전략적 가치”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이 번 세미나를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공간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간정보를 통한 창조적 융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융합행정을 위해 공간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나가는 한편

ㅇ 공간정보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손종영 서기관(☎ 044-201-3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세미나

□ 행사 일정

시 간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30 (30‘)	개회식	ㅇ 개회사(정윤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ㅇ 환영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ㅇ 축사(국회 국토교통위 조현룡 의원)	- 사회 김태진 (한국교통대)
14:30~15:50 (80‘)	기조세션 -창조경제와 국토정보정책	ㅇ 주제발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정보정책 방향(황종성, 정보화진흥원) ㅇ 토론자 ․권헌영(광운대) ․강성주(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융합정책관) ․심덕섭(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박무익(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이기준(부산대)	- 사회 이윤식 (숭실대)
15:50~16:00 (10‘)		휴 식
16:00~18:00 (120‘)	2세션 -정부 3.0 구현과 국토정보 융․복합 정책	ㅇ 주제발표 ①정부 3.0 관점에서 본 건축행정 정보의 전략적 가치(김상욱, 충북대) ②부동산 Bigdata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황주성, 서울과기대) ㅇ 토론자 ․정국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성수(영남대) ․변창흠(세종대) ․윤상오(단국대) ․서철수(신구대)	- 사회 송희준 (이화여대)

붙임 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세미나 (발표요약)

제1세션, 창조경제와 국토정보정책

발표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정보 정책방향

황종성 정보화진흥원 연구원

□ (공간 3.0 구현) 공간정보 산업화 촉진, 미래 선도프로젝트 발굴, 공유·융합의 전면추진, 민간참여 및 수요 확대 필요

ㅇ 전문기술기업 지원, 정부·대기업의 소기업 창업지원 등의 추진

ㅇ 스마트시티 구축, 초기수요에서 기술개발 유도, 해외협력 추진

ㅇ 개방형 공유 플랫폼 구축, 범정부 협업 및 융합 촉진, 법제도 정비

ㅇ 공간정보 데이터 적극 공개, 국민의 공간정보 생활화 촉진

□ (공간 3.0 중점과제) 스마트시티 구축과 공간정보 공유 확대,  로 산업경쟁력 강화 수행 필요

ㅇ 스마트시티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창조기반이 마련된 도시로 시민 중심, 다양한 서비스, 지식/창의, 지속적 혁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부3.0 실현을 위해 필요

ㅇ 공간정보 공유와 공간데이터로 분석 시 품질 높은 데이터 생성이 가능

ㅇ 실내 GIS, 실시간 업데이트, 3차원 지도, 시설물 좌표화 등 스마트 지도 완성 시 일자리와 창업기회 확대

ㅇ 개방형 지도 플랫폼 개발 지원 및 활용 확대

ㅇ 아이디어만으로 오픈 플랫폼, 오픈소스,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 생활 속 Living Lab 구현 등 산업경쟁력 강화

제2세션, 정부3.0구현과 국토정보 융·복합 정책

발표1. 창조경제 관점의 건축정보의 가치

김상욱 충북대학교 교수

□ 정부 3.0, 창조경제 측면의 신정부 환경 변화에서의 국가공간정보 대응 방안 모색 필요

ㅇ 국가정보시스템 간 수요자를 고려한 공개·공유·협력 필요

□ 정부 3.0, 창조경제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

ㅇ 투명한 정부 : 공공기관에 적극적 정보 연계하고 공공정보의 민간정보 활성화

ㅇ 유능한 정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인허가 및 행정처리를 위한 내부부서 및 소방방재청, 한국승강기관리원, 한국전력 등 외부 기관 간 협의체계 구성 및 사이버 협의를 이용한 부처 및 공공기업 간 칸막이 제거

ㅇ 서비스 정부 : 건축행정 내 정보와 관련정보들을 융합한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

ㅇ 가치 창출 정부 : 공간정보 및 3차원 건축정보(BIM) 중심의 벡터정보와 내․외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융합한 BIM 기반 건축물 빅데이터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ㅇ 친환경 정부 : 과거 성장 중심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에 의한 녹색건축이 매우 중요

제2세션, 정부3.0구현과 국토정보 융·복합 정책

발표2.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황주성 교수

□ (공간정보의 역할)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칸막이 행정 제거, 개인의 창의력을 담는 새로운 공간, 산업 창출 중요

ㅇ (정보공유 및 협력문화 확산) 부처 간 협력으로 정부기능 간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정보기반 프로세스 협력이 우선

ㅇ (창조경제 기반위한 모델 개발) 가상의 공간에 국토, 국민, 주권의 정보를 구축해 사회현상에 대해 분석 및 예측

□ (부동산통합정보 역할) 정부 3.0 시대, 부처간 융합과 민간개방

ㅇ (국세청, 기재부, 안행부등의 행정DB의 연계) 지방세,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DB, 부동산등기 등의 부동산 통합정보로 하우스푸어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부동산시장 안정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ㅇ (민간개방 요구) 부동산 행정정보 수요조사 결과 포털,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네비게이션, gCRM, 도시계획/건축, 이동통신, 자산관리와 감정평가 업체 등 활용의사 98%로 나타남

□ (부동산통합정보의 확대발전) 공공부문간 정보공유 및 협력 문화 확산필요, 창조행정 모델 개발 및 창조경제 기반 제공

ㅇ 부동산통합정보와 민간부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정보제공 기능 및 기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