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27(금)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 당 자	∙과장 김준연, 사무관 김영욱, 주무관 박광목 ∙☎ (044)201-3487, 3488, 3489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보상업무,□3개월 단축되고 정확도 쑥~□

- 부처 간 자료공유, 공간정보 활용으로 보상투기 근절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기능을 전면 개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 건물,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 부처 간 자료공유를 통해 구축하였다.

ㅇ 기존 수작업을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사업구역내의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보상정보취득 소요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되어 처리기간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지금까지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시 업무담당자가 토지 정보, 지장물 정보, 소유자, 가격정보 등을 직접 조사하여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개별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ㅇ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물건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보상투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조사내용을 담당자가 착오 입력할 경우 보상사고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주요 개선내용은 최신의 항공사진을 지원하고,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정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3D지도 서비스, 수작업에 의한 작업범위 설정을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범위 파일업로드 기능과 지도기반의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전력구, 통신선로 등 10종의 지장물 정보도 추가 구축하였다.

ㅇ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중첩하여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실제 확인이 가능해져, 허위․과다보상을 위한 보상투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활용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매년 약 20조∼30조 규모의 공공보상업무에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처리기간 단축(최소 3개월) 및 기본조사비용 절감, 사업계획 수립 시 총 보상비용 예측, 담당자의 업무 경감,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으로 보상민원 감소와 특히, 보상 투기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내년에 보상업무 진행 상태 및 결과 제공을 위한 대국민 공공보상알리미 기능을 추가개발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현장조사 때 V-World의 3D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타블렛 PC) 기반의 현장지원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스템 이용절차: 지자체 공무원,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등의 보상업무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용승인 신청 후 권한을 부여받고 시스템을 사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김영욱 사무관(☎ 044-201-34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현행 공공사업 보상절차

항 목		주요 내용	소요기간
사업준비	사업준비	타당성 조사, 사업인정 등
	토지분할	분할측량, 사업(도로, 하천)인정고시	3개월
보상 기본 조사	기본조사 준비	ㅇ 각종 공부 발급 - 지번추출․점검 및 토지세목조서 작성	2～3개월
	현장조사	ㅇ 조사내용 - 토지 : 토지위치 및 현황파악 - 지장물 : 보상구역 안의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모든 물건에 대한 실측조사 - 기타 : 영업현황, 수목, 영농, 축산, 분묘, 지장전주 등 조사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ㅇ 작성내용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장물은 물건종류, 규격, 수량 포함)
보상계획	보상공고	ㅇ 보상계획 주요일간신문 공고(14일 이상) (단, 소유자 및 관계인이 21인 이상의 경우)	1개월
	감정평가	ㅇ 감정평가(1개월)
보상 시행	보상협의	ㅇ 보상금 산정 및 협의 요청(2개월)	3～18개월
	협의성립	ㅇ 소유권이전등기→보상금 지급(0.5개월)
	재결신청	ㅇ 미협의시 수용재결 신청(1개월)
	수용재결	ㅇ 중토위 조사․심의․재결(4～6개월)
	재결금지급	ㅇ 소유자 청구시 지급, 미청구시 공탁(1.5개월)
	이의신청	ㅇ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내(1개월)
	이의재결	ㅇ 중토위 조사․심의․재결(3개월)
	재결금지급	ㅇ 소유자 청구시 지급, 미청구시 공탁(1개월)
	행정소송	ㅇ 수용재결 불복시 소송제기(2개월)
	〃	ㅇ 이의재결 불복시 소송제기(1개월)
보상완료	지적정리	토지대장, 등기부 정리	-

참고2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개요 및 적용 예

□ 공공보상정보시스템 개요

ㅇ 사업구역에 대한 보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시스템 구성도>

<실시간 제공 공공보상 기초조사 자료>

토지 정보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공부, 편입), 용도지역, 소유권, 소유자정보, 토지소유지분, 개별공시지가, 공유인수, 공시지가연혁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건축물정보	지번, 건축물소재지, 건물명, 면적(대지, 건축, 연면적), 구조, 용도, 층수, 층정보(용도, 기타용도, 면적), 소유자정보(성명, 지분, 소유권변동원인, 변동일, 주소) 등
주민 정보	(토지 소유자의) 세대주 정보(세대주명, 주소) 등
지장물정보	문화재, 농업용저수지, 관정, 전력전주, 통신사전주, 통신관로, 전력구 등
행정 정보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어선등록필증,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등

※ 주민정보는 2일 정도 소요됨

□ 기초조사자료 조회 및 현장 정보 입력

□ 고해상도(51CM) 최신 항공사진과 3D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