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14(목) 총 16매(본문 5, 붙임 11)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사무관 조현환, 사무관 최찬 ∙☎ (044)201-3755, 3763, 3761, 4082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7(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11월부터 건축물 등에□안전･범죄예방 기준□의무 적용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4.8.19.) -

□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대학가 원룸촌 치안 시설이 미비해 여성거주자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4.12일 강원 춘천 효자동 소재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박모씨가 최근 원룸 공동세탁실에서 속옷 일부를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씨는 경찰과 건축주에게 범인을 색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범인 찿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춘천 뉴시스)

◈ 광주·북구 여성전용 고시원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11.8), 동두천 고시원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발생(’11.11) 등 건축물내 강력 범죄 지속 발생

ㅇ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14.5.28) 되었기 때문이다.

*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 (2012 경찰범죄통계)

* 전체 국민의 63.2%가 범죄에 불안하고, 46.6%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 (통계청 자료)

ㅇ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14.11.29)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ㅇ (대상) 공동․,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편의점 및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ㅇ (설계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내․외부 설계 기준 제시

※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 설정

(예) 건축물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과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및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 식재 계획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 구분을 위해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 담장은 자연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위해 선큰․천창 설치 등

②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일주일간 통원 치료함(‘12.3월)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강모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뇌진탕을 입음(‘08.4월)

ㅇ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실내건축 관련 규정 (법 제52조의2) ≫

ㅇ (정의)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ㅇ (기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ㅇ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14.1.1부터 권고사항으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 (설계기준)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 방법,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을 규정

※ 미끄럼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

(예) 층고 2.1m 이상인 계단과 복도, 노유자 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의 바닥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③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OO도 OO시 K씨는 1층의 다가구주택 1세대를 무단으로 2세대로 늘려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인근의 3개층 전체에 걸쳐 여러 세대 늘린 곳과 금액이 비슷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고만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 OO도 OO군 P씨는 몇 년전 구입한 주택에 위반이 있다며 최근 군청으로부터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P씨는 위반여부도 모른체 구입하였으며 더군다나 전 소유자가 저지른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ㅇ 첫째,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ㅇ 둘째,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前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셋째,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 2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철중 서기관(☎ 044-201-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공통사항

항 목	세 부 기 준
․ 사전검토	․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 영역성 확보	․ 공적 / 사적 공간 위계 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 (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 접근통제	․ 보행로 자연 감시, 출입구 인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 활동성 확보	․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 조경	․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 조명	․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燈) 설치, 낮은 조도의 등기구를 조밀하게 배치 등

≪활용 예시≫

	<주출입구> ㅇ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 영역성 확보를 위한 전이 공간 설치 사례 -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주동 출입구에 문주 등 상징물 사용 사례 -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
	ㅇ 외벽 주위 수공간 설치로 접근통제 사례 -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 공동주택

항 목	세 부 기 준
․ 단지 출입구	․ 자연 감시를 원칙, 영역위계 명확화, 조명의 연속성
․ 담장	․ 자연 감시를 고려한 투시형 담장 설치 ․ 울타리는 1.5m 이내의 사계절수종 식재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활동을 고려, 가급적 중앙에 배치 ․ 어린이 놀이터는 통행이 많은 곳에 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경비실	․ 출입 감시가 필요 지역에 배치,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차장	․ 썬큰, 천창 설치 권장, 가시권 확보를 위한 주차구획, 비상벨 설치, 방문자 주차장 구분, 출입구쪽 여성주차장 배치, 눈부심 방지 조명 설치
․ 조경	․ 자연 감시가 용이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주거 침입이 없도록 건물과 나뭇가지 사이를 1.5m 이상 이격
․ 주동 출입구	․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 조명 등 계획, 야간에 식별 가능한 조명 설치 등
․ 승강기, 계단	․ 승강기 출입구의 시인성 확보,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계단실 및 승강기실 앞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문 / 창호	․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설치, 신문/우유투입구 설치 제한, 옥상 비상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설비(배관)	․ 옥외 설비시설은 창문과 1.5m 이격, 배관은 통행이 많은 곳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

≪활용 예시≫

	<담장> ㅇ 조경식재와 난간을 결합한 투시형 담장 -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ㅇ 조경석재로 구성된 담장 -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부대시설> ㅇ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ㅇ 주민휴게시설과 인접한 놀이터 -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경비실> ㅇ 주변 장애물로 감시가 곤란한 사례 -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ㅇ 3면 이상 투시형 구조로 감시가 용이한 사례 - 경비실은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ㅇ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차장> ㅇ 선큰과 연계된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
	ㅇ 주동 및 경비실 감시가 용이한 주차공간 -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ㅇ 여성전용 주차장의 배치 -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 ㅇ 승강기 폐쇄형 출입문 -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
	ㅇ 승강기 투시형 출입문 -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

	<설비(배관)> ㅇ 덮개를 설치한 배관 -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계획
	ㅇ 침입방지 설치가 부착된 배관 - 옥외 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계획

□ 단독주택

항 목	세 부 기 준
․ 출입구,창문	․ 대문은 도로․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 창문은 시계성 확보를 고려 계획
․ 설비	․ 옥외설비시설은 창문과 1.5m 이격 ․ 전기, 가스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
․ 조명	․ 주택의 좌․우․뒤편에 보안등(燈) 설치 ․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권장

4) 일반건축물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항 목	세 부 기 준
․ 출입구	․ 외벽 안쪽에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 ․ 상업 / 업무용 건물의 출입문․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
․ 주차장	․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차로 / 주차구획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비상벨 설치
․ 조명	․ 지하주차장은 눈부심 방지용 조명 설치 ․ 10m 거리에서 야간에 식별 가능한 조도 확보 ․ 주차장 또는 진출입의 벽/천장은 반사용 페인트 등

5) 상가(편의점) 건축물

항 목	세 부 기 준
․ 배치	․ 건물(점포) 정면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
․ 출입구, 창문	․ 창문 / 출입구에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 설치 금지, 카운터는 외부 시야가 확보된 위치에 계획
․ 부대시설	․ 출입구 및 카운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계획 및 보안시설 표지판 설치 ․ 관할 경찰서와 연결 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 설비 구비

6)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항 목	세 부 기 준
․ 출입구	․ 무인출입통제시스템 또는 경비실 설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설치 ․ 출입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
․ 내부계획	․ 다른 용도와 복합 설치 시 별도 출입구 설치 권장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름)

참고2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항 목	세 부 기 준
․ 목질 및 비닐계 바닥타일	․ KS L1001(미끄럼저항성 시험) 시험결과 [표1]기준 적합
․ 분양 건물/다중 이용업소의 욕실 등 바닥마감재료	․ KS L1001의 미끄럼저항성 계수 [표2]기준 적합 다만, 목질계 및 비닐계로 사용할 경우 [표1] 기준 적용
․ 노유자 및 물놀이 시설의 욕실 등 바닥마감재료	․ KS L1001의 미끄럼저항성 계수 [표2]기준 적합
․층고 2.1m 이상 인 계단과 복도의 바닥마감재료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L1001의 미끄럼저항성 계수 [표2]기준 적합 다만, 비닐계 타일을 사용할 경우 [표1] 기준 적용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의 바닥 마감재료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층고 2.1m 이상 인 계단의 발판	․ 논스립패드 등의 미끄럼방지 처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스립패드	․ 눈에 잘 띄는 색상(밝은 색상, 형광색 등)처리 권장

[그림 1-4] 미끄럼 저항성 바닥마감 시공사례	[그림 3-4]노인시설 계단 미끄럼방지 시공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항 목	세 부 기 준
․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는 유리 난간	․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 사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복도 등의 난간	․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
․ 주택의 발코니, 노대 등의 난간 간살	․ 난간 간살의 방향은 세로로 설치
․ 노유자 시설의 계단 및 복도	․ 노유자의 신체치수 고려하여 보조손잡이 추가 설치
․ 에스켈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기계장치	․ 진입부 바닥 및 경사로 바닥에 안전경고 표식 설치

[그림 5-1] 매장내부 통로 유리난간	[그림 6-2] 아파트 발코니 세로간살 난간
[그림 7-1] 어린이집 계단 난간 보조손잡이	[그림 8-1] 에스컬레이터 진입부 안전경고 표식(좌, 우)

□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항 목	세 부 기 준
․ 출입구 유리문	․ 건출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 안전유리 사용 ․ 유리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 유리 샤워부스	․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 설치
․ 노유자시설,교육 연구시설 공용 공간의 벽체 모서리	․ 충격을 완화할 수 완충재를 150cm 이상 높이까지 설치 또는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
․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	․ 완충재 설치 권장 ․ 그 밖의 관련 시설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준용
․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벽면	․ 칸막이를 제외한 유효너비 2.5m 이상 설치 ․ 메모리폼 또는 안전그물망 설치

[그림 9-1] 자동현관문의 식별표시 부착사례	[그림 9-4] 8mm 강화유리 설치 사례
[그림 11-3] 실내놀이터 충격완화 바닥재 설치 사례	[그림 12-3] 실내골프장 안전그물망 설치

□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항 목	세 부 기 준
․ 건축물 출입문	․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 설치
․ 주택 및 영유아 보육시설 내부문	․ 문닫힘 방지 장치 설치
․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 (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역 방지용 완충재) 설치
․ 교육연구시설 양여닫이 유리문,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	․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 설치
․ 물놀이시설	․ 급․배수구 개수 늘리고 최대한 분산 설치 ․ 급․배수구 주변에는 안전표지 설치 ․ 배수로 커버는 보행하중에도 변형되지 않는 재료 설치

[그림 13-1] 공동주택 출입문 강화유리	[그림 13-2] 출입문 끼임 방지용 완충재 상세
[그림 14-1] 물놀이시설의 단일배수구	[그림 14-2] 물놀이시설 배수로 커버 (석재)

□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항 목	세 부 기 준
․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	․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 영유아보육시설 의 커텐(블라인드)	․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 설치 ․ 줄이 있는 경우 일체형 보호장치 및 분리형 보호장치 설치
․ 내부 고정식 칸막이	․ 유효너비 120cm 이상 확보 ․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 안전유리 설치

[그림 15-2] 아동안전사고요소_블라인드 줄	[그림 15-3] 전동식 블라인드
[그림 15-3] 전동식 블라인드	[그림 16-2] 노래연습장 내부 마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