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0(수) 총 9매(본문 4, 붙임 5)
담당 부서	종전부동산 기획과 지원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태곤, 사무관 졍현일 ∙☎ (044)201-4463, 4466 ∙과장 김홍락, 사무관 조은혜 ∙☎ (044)201-4482, 4483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1(목) 10: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1조6천억원 투자유발

-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5천 개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1(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ㅇ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이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연구원(안양)	한국식품연구원(성남)

ㅇ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ㅇ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ㅇ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다.

*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ㅇ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정현일 사무관(☎ 044-201-4466), 조은혜 사무관(☎ 044-201-4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구 분	기 관 명	소재지	용도 지역	면 적(㎡)		매각가액 (백만원)	매수자
				부지	건물
	계 : 62개 부지			5,058,924	949,823	4,858,918
'09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양	주거	4,549	2,501	13,000	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등포	공업	8,731	6,136	49,990	지자체
	국립농업과학원	수원	녹지	4,942	-	6,595	지자체
‘10년	품질관리단	용인	상업	13,555	7,435	36,214	기업
	품질관리단(부속)	용인	상업	6,141	-	13,057	기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여주	관리	28,965	140	5,440	기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	주거	56,309	28,896	129,231	지자체
	국립경찰대학	용인	녹지	609,334	69,211	317,670	LH
	국립전파연구원	용산	주거	33,297	6,889	121,245	국가
	경찰교육원 (경찰종합학교)	인천	주거	133,250	48,886	25,630	국가
	도로교통공단	수원	주거	1,898	2,324	4,613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마포	주거	29,095	41,693	176,508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흥	녹지	43,561	17,730	42,704	지자체
‘11년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녹지	2,807	-	1,765	지자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	녹지	17,612	4,726	13,637	LH(수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상업	6,612	2,709	23,448	캠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안양	상업	6,079	4,268	21,578	캠코
	국립종자원 (국립종자관리소)	안양	상업	5,424	1,826	18,973	캠코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주거	29,026	19,538	167,293	캠코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업연수원)	수원	주거	40,399	13,935	61,204	캠코
	경찰수사연수원	동대문	주거	7,217	14,416	25,109	기업
	법무연수원	용인	녹지	505,051	28,880	194,988	LH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천	녹지	22,321	13,888	80,200	기업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	주거	3,032	7,131	16,535	기업
	한전KDN㈜	성동	공업	108	242	621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마포	상업	-	33,698	40,197	기업
	한국감정원	강남	주거	10,989	19,564	232,800	기업
	한국조세연구원	송파	상업	1,327	9,974	31,822	기업
	한국소비자원	서초	주거	6,612	30,156	127,030	기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	상업	2,174	15,301	41,009	기업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주거	6,756	15,565	32,983	국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영등포	주거	623	1,435	3,057	국가
‘12년	국립해양조사원	인천중	준공업	-	3,051	1,239	기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주거	1,799	2,778	11,714	캠코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수원	주거	965	3,686	2,053	국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검,부속)	수원	녹지	20,098	2,537	22,175	농어촌공사
	국립종자원(부속)	수원	녹지	57,030	4,943	53,234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대학	화성	녹지	144,251	39,843	114,417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수원	녹지,주거	271,074	34,533	277,150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	수원	녹지,주거	42,487	17,830	71,846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	수원	녹지	274,750	31,245	231,632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생명공학)	수원	녹지	-	508	260	농어촌공사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녹지	356,821	19,315	205,848	농어촌공사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녹지	409,325	32,146	256,941	농어촌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녹지	560,925	51,321	374,244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속)	화성	녹지	26,800	270	11,306	농어촌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	화성	녹지	40,765	-	9,199	농어촌공사
	국립축산과학원(부속)	화성	관리,농림	648,236	5,414	245,406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여기산)	수원	녹지	59,504	24,090	63,000	국가
	국방대학교	고양	녹지	304,491	82,173	373,589	캠코
	지방행정연수원	수원	주거	47,061	23,325	49,388	지자체
	기상통신소	마포	녹지	4,274	346	10,185	SH공사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광진	주거	-	6,424	3,734	국가
	대한적십자사	중	주거	813	1,205	5,102	개인
	한국전기안전공사(부속)	가평	관리	9,840	4,486	5,600	기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중	상업	1,669	16,445	70,154	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	주거	21,937	7,989	50,833	지자체
	한국개발연구원	동대문	주거	29,766	13,262	76,940	국가
‘13년	한국법제연구원	서초	주거	1,252	2,021	12,500	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산	상업	4,419	-	11,950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금천	준공업	11,995	13,269	63,800	기업
	기술표준원	과천	녹지	58,781	36,275	97,333	기업

참고2		매각예정 종전부동산 현황(57개)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면 적(㎡)		매각예상액 (백만원)	비 고
				부 지	건 물
	합계 : 57개			2,509,120	1,018,225	5,774,506
	‘13년 매각 대상 : 29개			2,029,061	331,574	1,504,303
소속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성	전북	65,092	327	14,46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강원	16,708	2,614	4,662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제주	90,559	22,716	(83,152)
	국립전파연구원	용산	광주․전남	16,836	7,528	88.864
	중앙119구조단	남양주	대구	34,216	-	4,177
산하 (24)	국토연구원	안양	세종	8,155	19,962	76,197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	울산	8,264	5,005	25,5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산	92,939	31,171	98,733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	광주․전남	243	3,692	13,58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남	충북	3,395	5,722	33,237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전북	112,861	17,975	214,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파	충북	1,474	17,478	53,452
	에너지관리공단	용인	울산	13,119	24,298	55,5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초	강원	902	4,394	14,958
	영화진흥위원회(부속)	남양주	부산	1,336,409	44,869	117,137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등포	경남	1,974	14,871	62,220
	대한적십자사(교육원)	화성	전북	18,719	2,824	16,9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남	대구	343	4,115	26,009
	한국농어촌공사	의왕	광주․전남	98,493	24,424	218,408
	교통안전공단	안산	경북	2,557	9,710	14,07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초	강원	845	3,224	24,918
	한국콘텐츠진흥원(부속)	고양	광주․전남	17,151	-	8,275
	도로교통공단	중	강원	12,916	27,703	105,2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로	광주․전남	1,133	2,124	30,907
	한국교육개발원	서초	충북	60,037	12,552	74,899
	한국정보화진흥원(부속)	용인	대구	6,276	7,774	21,153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서	대구	6,683	7,845	40,816
	한국개발연구원(사택)	서초	세종	-	2,539	(42,50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초	경남	762	4,118	9,006
	‘14년 매각 계획 : 14개			121,097	316,538	1,283,033
산하 (14)	교통안전공단(사택)	안산	경북	-	169	380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	성남	경남	37,998	72,011	401,453
	한국토지주택공사(토공)	성남	경남	45,728	79,826	278,3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송파	광주․전남	2,898	35,050	109,2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로	경남	1,577	1,879	7,465
	신용보증기금	마포	대구	2,845	30,530	103,564
	한국관광공사	중	강원	2,881	26,652	(125,477)
	한국석유공사	안양	울산	9,877	24,265	72,420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부산	1,037	1,795	(11,850)
	한국자산관리공사(부속)	관악	부산	731	1,568	(3,880)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연제	부산	1,838	4,260	(8,130)
	한전KPS㈜	성남	광주․전남	6,812	27,622	(91,000)
	한국전기안전공사	강동	전북	2,148	7,215	(26,285)
	대한지적공사	영등포	전북	4,727	3,696	(43,500)
	‘15년 매각 계획 : 13개			355,075	351,213	2,915,077
산하 (13)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초	대구	664	3,903	(9,208)
	대한주택보증㈜	영등포	부산	1,983	15,518	(28,179)
	한국가스공사	성남	대구	16,726	35,089	(84,489)
	한국광물자원공사	동작	강원	11,391	8,755	74,302
	한국전력기술㈜	용인	경북	8,924	45,180	(66,228)
	한국광해관리공단	종로	강원	3,927	20,856	(65,655)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강원	8,926	33,742	(116,540)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	대구	7,396	27,101	(46,926)
	한국도로공사	성남	경북	204,007	23,821	(297,27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초	광주․전남	4,197	13,562	(48,871)
	한국예탁결제원	고양	부산	6,928	22,626	(52,893)
	한국전력공사	강남	광주․전남	79,342	97,157	(2,015,301)
	한국장학재단	서초	대구	664	3,903	(9,208)
	‘16년 매각 계획 : 1개			3,887	18,900	72,0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	강원	3,887	18,900	(72,093)

※ ( )괄호 안의 매각예상액은 개략 추정가임

참고3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상 유치 업종 현황(부산 제외)

지역 (위치)	클러스터면적(천㎡)	유치 산업기능군	유 치 업 종	투자 설명회 계획
대 구	845	▪의료 R&D	▪의료기기 및 신약연구소, 기업 등	10월
광주․전남	448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기업유치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등 ▪농생명,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등 ▪IT,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통신진흥센터 등 ▪문화콘텐츠,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등 ▪창업보육센터 등 산학연 교류협력시설	8월
울 산	158	▪에너지 ▪노동복지 ▪기타	▪에너지관련 R&D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연구센터, 교육문화시설 ▪산업지원 및 서비스, 과학연구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11월
강 원	208	▪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공공서비스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 ▪자연과학․생물학연구, 간병, 금융․보험업 ▪광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5월, 11월
충 북	207	▪IT․문화 ▪인력개발, 교육 ▪과학기술,공공서비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인터넷기술개발 등 ▪교육관련 연구소 등 ▪가스안전기술연구소, 기기개발, 연구소 등	5월
전 북	181	▪농업생명 ▪국토개발 ▪지식서비스	▪종자종묘, 농기계, 발효식품, 바이오 등 ▪지적측량, 지적제도 ▪간행, 출판업, 인력양성, 지식정보, 복지 등	12월
경 북	337	▪그린에너지 ▪R&D ▪IT부품산업 ▪첨단교통산업 ▪교육 및 의료 ▪농생명산업	▪스마트그리드, 태양광, LED, 연구소, 대학 등 ▪소프트웨어진흥, 기초과학연구소, 벤처기업 ▪IT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연구소 등 ▪텔레메틱스, 하이패스단말기, 반도체 등 ▪대학 및 연수원시설, 의료시설 등 ▪농식품, 검사 및 인증관련, 생물자원 등	9월
경 남	217	▪주택건설 ▪산업지원 ▪에너지 등	▪지능형 홈 기술연구센터 ▪항공산업, IT산업, 바이오 및 실크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연구소 등	5월
제 주	154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제회의․전시․이벤트기획업, 회의장비 임대, 여행사업, 인쇄출판 등 ▪기업, 공공기관, 연수원 및 사무소	미정
계	2,755	-	-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