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20(화)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총괄담당	∙과장 김규현, 서기관 김명준, 주무관 김대성 ∙☎ (044)201-3646, 3650, 3653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김경식 제1차관, 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 -

□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21(수)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 자리에는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다.

□ 김경식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산업단지 관련)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하였다.

ㅇ (개발제한구역 관련)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 1만m2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m2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ㅇ (제도개선 홍보)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명준 서기관(☎ 044-201-3650) 또는 다음의 부문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 문		소 관	담 당
산업단지	선수금 수령요건, 산단조성 적정이윤	산업입지정책과	과장 윤의식,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김호숙 ☎ (044) 201-3674, 3676, 3677
	산단내 기숙사	건축정책과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주무관 강민석 ☎ (044) 201-3755, 3763, 3764
개발제한구역		녹색도시과	과장 김정희, 서기관 손동권, 사무관 이경선 ☎ (044) 201-3742, 3745, 3751

붙임1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 개  요

ㅇ  일시․장소 : ’14.5.21(수) 15:00～16:30, 홍수통제소 4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우리부) 1차관님(주재), 국토도시실장,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녹색도시과장

-  (업  계) 전경련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 및 임원 4명

ㅇ 논의내용 :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사항

□ 세부일정(안)

시 간	소 요	내 용
15:00～15:05	5분	차관님 인사말씀
15:05～16:05	60분	간담회 (건의․애로사항 발표 및 답변)
16:05～16:10	5분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붙임2		금번 정례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산업단지 관련

(1)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업계 건의사항

ㅇ 공공지분이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간 토지소유권 확보와 공사진척율 등 선수금 수령요건에 차등

공공지분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 소유권 100% 확보, 설정된 저당권 말소 -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ㅇ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 및 공사 진척율 10% 조항을 삭제

□ 개선방향

ㅇ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파산ㆍ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필요

ㅇ 다만, 공사진척율 10% 요건 충족 등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시행자에 대한 선수금 수령요건 중 일부를 완화할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4.12)

(2) 산업단지 적정이윤 규정 개선

□ 업계 건의사항

ㅇ 산업단지 개발시 적정이윤은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조례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6%를 적용 중으로 지침에서 정한 이윤율 삭제 필요

*  충청남도만 10%로 규정

□ 개선방향

ㅇ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이윤율 제한 완화 추진(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이에 따라 건축사업 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공포(‘14.1.14)

- 또한, 용지 분양가격 이윤율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상 규정하고 있는 이윤율(6%) 규정을 삭제(‘14.7)하여,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14.7)

(3)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

□ 업계 건의사항

ㅇ 건축법령상 기숙사 및 다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취사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축법에서의 기숙사는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으로 규정

-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다면 가족세대의 거주 및 젊은 직원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개별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형태가 필요

□ 검토의견

ㅇ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거주 편의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과 차별화(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하여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 배제하고 있음

* 채광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ㅇ 현대 사회에서 직주근접이 더욱 요구되고, 생활의 질 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입지･용도별 여건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숙사 설치의 탄력적 운용 방안* 검토

* “전체 호수 중 독립된 주거형태 허용 비율” 방안 등

☞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0월)

2. 개발제한구역 관련

(1) 친환경차 수소 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 업계 건의사항

ㅇ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검토의견

ㅇ 친환경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다만, GB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허용중인 주유소나 CNG 충전소 부지내 또는 인접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

* 위 건의사항은 우리부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기 선정(‘14.4.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14 하)

(2) 도시공원내 어린이집 입지 제한규제 개선

□ 업계 건의사항

ㅇ 현행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묘지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건의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신설)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보육시설 설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을 추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묘지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에 보육시설 설치

□ 검토의견

ㅇ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써 지역별 수요가 높은 시설임을 감안,  묘지공원을 제외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 확대

☞  공원 규모별 입지현황 조사('14. 5)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