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16(월)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정경인, 주무관 김장일 ∙☎ (044)201-3587, 3588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1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규제보다 내실 위주로”

평가부담 줄이고 업체 소명기회 부여…평가절차 객관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1․2 종 시설물(참고자료 참조)에 대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실시결과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평가를 실시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대상 조정)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건기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심의하였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평가대상)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경우, D·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도급계약 금액이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② (소명기회 부여)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 (평가절차) 자료수집 → 사전평가 →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위원회 심의 → 장관보고 → 관리주체 및 진단기관 통보

③ (기타)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재평가 절차도 명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배점의 정량화 : (현행) 예)부재변형 등 조사 → (개정) 부재변형 등 조사(0.8)

* (재평가) 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하였다.

* (현행) 심의결과 처분기준(평가규정 제16조)

∙ 정밀안전진단 : ‘부실’ (60～69점), ‘보완’ (60점 미만)

∙ 정 밀 점 검 : ‘부실’ (50～59점), ‘보완’ (50점 미만)

* (개정) 심의결과 처분기준(평가규정 제16조)

∙ 정밀안전진단 : ‘적정’ (70점 이상), ‘부실’ (60～69점), ‘시정’ (60점 미만)

∙ 정 밀 점 검 : ‘적정’ (60점 이상), ‘부실’ (50～59점), ‘보완’ (50점 미만)

	《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
•‘부실’ :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7점 감점 •‘보완(개정 후 시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3점 감점

□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관리주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정경인 사무관(☎ 044-201-3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시특법 상 1,2종 시설물의 범위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 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 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철도 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 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건축물	공동 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ㆍ연면적 5천㎡이상의 전시장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ㆍ고속․도시․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ㆍ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상하수도		ㆍ광역상수도 ㆍ공업용수도 ㆍ1일 공급 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
옹벽 및 절토사면		-	ㆍ연장의 합 100m 이상의 옹벽 (높이 5m 이상) ㆍ수평연장 200m 이상의 절토사면 (연직높이 50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