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30(월)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과장 이상일, 김용태 사무관, 정제홍 주무관 ∙☎ (044)201-3412, 3418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 허위신고 등 523건(1,017명)은 과태료 77.8억원 부과

- 증여혐의 69건(134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7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ㅇ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5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거래량/위반건수/과태료부과금액) 42만건/481건/3,607백만원(‘12.2분기) → 53만건/523건/7,780백만원(’13.2분기)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고,

ㅇ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

□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고,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ㅇ 2014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용태 사무관(☎ 044-201-3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ㅇ 경기 포천시 토지(전)을 8억 3,400만원 거래하였으나, 4억 5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남 밀양시 토지(대지)를 2억원에 매매하였으나, 1억 5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제주도 제주시 토지(대지)를 6천만원에 매매하였으나, 1,4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60만원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ㅇ 경기 김포시 주택을 1억 1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3,6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6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서울 중구 주택을 4억 6,7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7억 2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억 8,02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북 부안군 토지(임야)를 1억원에 거래하였으나, 2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00만원 과태료 부과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ㅇ 광주 광산구 토지(대지)를 4억 2,380만원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업자가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8,476천원 과태료 부과 ㅇ 부산 해운대구 주택을 8억 5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700만원 과태료 부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ㅇ 충남 아산시 주택을 7,500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북 안동시 토지(대지)를 6,500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ㅇ 부산 진구 주택을 1억 7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인천 남구 주택을 6,700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00만원
5.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1, 5번 항목은 5분의 1)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위 과태료 기준은 현행 기준이 아닌 ‘13.2분기 조사시 적용된 과태료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