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5. 28(화)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운항정책과	담 당 자	∙사무관 정하걸, 주무관 장여진 ∙☎ (044)201-4249, 4253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가 힘을모아! 항공안전 금메달, 또 우리 것으로!!

- ICAO 상시평가 대비 운영위원회 (13.5.29, 한국공항공사)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로 시행되는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또 다시 제패하기 위한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다.

※ 항공안전평가 : ICAO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민항안전기준 이행실태와 항공안전감독능력, 안전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98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는 ‘08년 평가에서 국제기준 이행률 98.89%로 항공안전 세계 1위 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이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ICAO 홈페이지(www.icao.int)에 전 세계 공개)

☐ ICAO는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방식과 평가항목을 도입*해 각국을 재평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우리 항공안전 실태에 관한 설명자료를 ICAO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기존의 단기 방문형 점검방식을 탈피해, 회원국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ICAO가 이를 원격에서 상시 평가하는 방식

☐ 평가는 국제 민항기준 이행 책임이 있는 6개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항공기상청,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받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12.3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수립하고 약 1년간 각종 평가 대응업무에 함께 준비해왔다.

☐ 금번 평가자료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평가 유관기관과 항공사, 공항공사 등 산업계, 연구기관, 협회 등 항공 관계 전 분야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 : 항공법령, 운항, 정비, 공항, 항공기상, 수색구조, 사고조사 등 1,016개 상시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답변자료․관련 증빙서류 종합 검증

ㅇ 또한 준비가 미흡한 사항을 서로 점검해주고 기관간 협조 필요사항도 정리하여 평가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ICAO 상시평가 결과는 각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척도이자 평가결과에 따라 국적사 노선확장, 항공사간 코드쉐어, 국산 항공제품 수출, 항공인력 해외 취업 시 활용되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라면서,

* 우리나라는 ‘00년 ICAO의 낮은 평가(79.79%) 및 ’01년 美 항공안전 2등급 판정으로 2.2천억원 손실과 국제신인도 하락을 경험

* 우리나라도 필리핀 국적항공사의 국내 취항 신청에 대하여 ICAO 평가결과 안전위험국으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불허한 사례가 있음(‘10)

ㅇ 우리 항공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살리는 한편, 항공 관련 민․관 및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협업을 계속해, 상시평가에서도 세계 일류 항공강국으로 평가받도록 철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장여진 주무관(☎ 044-201-4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ICAO 상시평가 설명자료

Ⅰ. 추진 배경

□ 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USOAP-CMA**)를  ‘13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ICAO 총회 의결, ‘10.10)

* (ICAO) ‘47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현재 191개국이 ICAO에 가입, 43개의 국제협약 체결(우리나라는 ’52년가입, ‘01년부터 파트Ⅲ 이사국으로 활동)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ㅇ 종전에는 ICAO 평가팀이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여(1～2주) 점검하는 순간포착(Snap-shot)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시평가에서는 국가별  안전도를 상시 감시하여 취약국을 선택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

□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항공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ㅇ 낮은 등급으로 판정시, 국제사회에서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 불이익 초래

* 우리나라는 ‘00년 ICAO의 낮은 평가(79.79%) 및 ’01년 美 항공안전 2등급 판정으로 2.2천억원 손실과 국제신인도 하락을 경험

* 우리나라도 필리핀 국적항공사의 국내 취항 신청에 대하여 ICAO 평가결과 안전위험국으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불허한 사례가 있음(‘10)

ㅇ 미국․EU 등 항공강국들도 ICAO 평가결과가 나쁜 국가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와 제재를 하는 등 글로벌 공조를 강화

* ICAO는 각 국의 평가결과를 전 세계 회원국 및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도 강화

Ⅱ. 항공안전상시평가 개요

□ (시행근거) 국제민간항공조약, ICAO 총회결의(A37-5, '10.10) 및「한-ICAO 항공안전상시평가에 관한 양해각서(‘11.9.30 체결)」

※ 동 조약 제37조(국제기준이행)에 따라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체제 운영 의무 발생

□ (시행시기) ‘11~’12 평가 준비, ‘13년부터 전면 시행

□ (평가방식) 다양한 위험지표(Risk indicators)를 활용, 항공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의국가는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

ㅇ 국제기준 이행관련 국가 제출자료, 산업동향*, 사고발생률, 국제 평가자료**, ICAO 정보요구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 (산업동향) 항공교통량․운송량, 항공사 및 항공기 등록대수 증감 추이 등

** (국제평가) EU 외항사안전평가, 미국 국제항공안전평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운항안전평가, 국제공항협회(ACI) 공항서비스평가 등

ㅇ 점검대상국으로 선정된 경우 ICAO가 평가 120일전에 관련계획을 당사국에 통보하고, 현지 방문하여 평가 실시

- 항공안전법령, 안전조직, 항공운항, 자격증명, 감항증명, 공항‧항행시설, 사고조사체계 등 8개 핵심분야, 975개 세부항목으로 평가

* 세부평가항목은 ‘08년 평가 당시와 비교해 25% 범위내에서 변경

ㅇ 국가별 항공안전이행률 평점 부여(8개 핵심분야 점수 및 종합점수 공개)

□ (유관기관) 항공사․공항․종사자 등 안전감독 및 항행안전서비스 관련 국제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6개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붙임 2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 목 적

ㅇ ICAO 평가자료 제출에 앞서(5월말) 그동안 준비해온 1,016개 신 평가항목에 대해 우리실 및 유관기관까지 참여해 최종점검 및 마무리

* 운영위원회(위원장 : 항공정책실장)․실무작업팀(총괄팀장 : 항공안전정책관)을 구성하고 평가에 공동 대응

☐ 회의 개요

ㅇ (時․所) ‘13.5.29(수) 15:00~17:00,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김포공항)

ㅇ (참석자) 평가 유관기관 18개 기관(사) 22명(항공정책실장 주재)

* 우리 부(본부․지방청․사조위), 국방부, 공군, 소방․기상․해경청, 교통안전공단, 양 공항공사, 항공사, 항우연, 진흥협회 등

☐ 주요 내용

ㅇ 상시평가 종합대책 수립(‘12.1, ’13.1)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 총정리

ㅇ 신 평가항목 자체진단(‘12.4~5) 결과 및 ICAO 제출답안에 대한  기술적 충족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최종 확인

- 금번 신규항목에 편입된 소방, 기상, 해경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의무* 등 쟁점현안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 논의

* 현재 우리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 공항공사의 SMS(안전목표․지표 설정․관리, 위험사례 보고․분석, 공정한 보고문화 등)를 기상․수색구조 분야도 추가

ㅇ 평가 관련 향후 주요 활동방향․계획 안내, 지속적 협력 당부

☐ 향후 계획

ㅇ 상시평가 항목 최종 답변자료 ICAO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