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1(목)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호창 ∙☎ (044)201-3768, 3770 ∙과장 정태화, 사무관 김철중 ∙☎ (044)201-3755, 3763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가동, 지자체 워크숍 개최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절차,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월1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시․군․구 공무원 약 250여명이 참석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제도’ 조기정착과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ㅇ 제1부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점검제도 지원 운영방안,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사례, 점검매뉴얼 및 실제 점검사례 등을 설명하고

*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14.7.19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15.1.19까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함

ㅇ 제2부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불편 규제로 인식되는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된다.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종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 유지․관리는 임의규정으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것을 건축법개정(‘12.1.17)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으로써

ㅇ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ㅇ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

단위 : 동(단지)

구 분	합 계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합 계	101,635 (31,712)	5,817 (2,337)	95,815 (29,375)
10년 이상 20년 미만	61,294 (18,208)	3,807 (1,432)	57,487 (16,776)
20년 이상	40,341 (13,504)	2,010 (905)	38,331 (12,599)

□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복잡한 세부용도 체계를 쉽게 이해가 가도록 재분류 개선하는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ㅇ 우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자유로이 업종변경이 가능하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50~100만원 정도의 건축물대장 변경비용이 절감되어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보완한 후 금년 하반기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44-201-3770) 및 건축기획과 김철중 사무관(☎ 044-201-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조기정착 및 용도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ㅇ 때․장소 : ’13.7.12(금) 10:30～15:3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ㅇ 참석자 : 약 250명 (녹색건축과장, 지자체 업무 담당자,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축정보화사업추진기획단 관계자 등)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ㅇ 세부 진행계획

시 간		행사내용	비고
1부	10:30～10:40(10‘)	ㅇ참석 등록 (안내 및 자료 배부)
	10:40～10:50(10‘)	ㅇ인사말씀
	10:50～11:00(10‘)	ㅇ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추진배경 및 제도 보완 법령 개정 내용 설명	녹색건축과
	11:00～12:00(60‘)	ㅇ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점검제도 지원 운영방안	정보화사업 추진기획단
	12:00～13:00(60‘)	ㅇ중 식
	13:00～13:20(20‘)	ㅇ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사례 발표	부천․밀양시
	13:20～14:10(50‘)	ㅇ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안) 및 실제 점검사례 설명	건축사협회
	14:10～14:30(20‘)	ㅇ질의 및 응답	녹색건축과
2부	14:30～15:10(40‘)	ㅇ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 설명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15:10～15:30(20‘)	ㅇ질의 및 응답	건축기획과

참고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요

□ 추진 경위

ㅇ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는 임의규정으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건축법 개정 (‘12.1.17)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 점검결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이후, 령․규칙개정(’12.7.19), 점검세부기준 제정(‘12.11.20) 및 점검매뉴얼(안) 마련

□ 제도 도입 목적

ㅇ 건축물의 대형화, 다양화, 노후화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전무,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 저해

* 부상1명),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사망2명), 동작구 여관붕괴사고 등

ㅇ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 유지․관리체계의 확립 유도

□ 점검제도 주요내용 : 건축법시행령 및 동 규칙 개정(’12.7.19)

ㅇ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주택법령에 의거 관리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ㅇ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ㅇ (점검자․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자* 는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등 36개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 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ㅇ (점검정보 제공) 시․군 등은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알리고 점검에 필요한 도면 등 정보 제공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제정 (‘12.11.20)

참고3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세부 용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일부는 면적 상한을 두고 있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 소매점(면적 1천㎡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면적 300㎡미만)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의원․한의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면적 300㎡이상)
	서점(면적 1천㎡이상), 사진관, 표구점, 학원(면적 500㎡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면적 500㎡ 미만)
	종교집회장, 공연장(면적 300㎡미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ㅇ (문제점) 신종 업종에 대한 용도분류 기준이 없어 창업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면적 상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면적 초과로 위법 처분을 받는 등 서민의 경제 활동에 불편

□ 개선방안

ㅇ 국민이 알기 쉽고 적용 편리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로 개선

- 現 세부용도 나열식을 이용형태 설명 방식으로 전환*하고

* (예시) 휴게음식점(300㎡ 미만), 일반음식점 → 식품접객시설(음료․차․빵․과자 등을 제조 조리하여 제공하는 시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학원, 은행 등)은 면적 상한을 없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개정

□ 기대효과

ㅇ 세입자 등이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로이 업종을 변경․사용 가능

- 창업(신종 업종)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편의 도모

- 업종 변경시 발생하는 건축물대장 변경비용(50～100만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