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0. 30(수)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 당 자	∙과장 김영국, 사무관 오송천, 주무관 민영온 ∙☎ (044)201-3897, 3902
보 도 일 시		2013년 10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평택시흥 민자도로 3~4년간 통행료 동결 가능

- 자금재조달 추진 합의, 최소운영수입보장도 없어

□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향후 3～4년간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평택시흥 민자법인과 합의를 통해 최근 저금리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7%대에서 4%대로 낮추는 내용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키로 했다.

ㅇ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 운영법인이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여 통행료를 낮추거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로, 이번 자금재조달은 `09년 자본금 감자 등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재조달에 이은 두번째 자금재조달이다.

ㅇ 절차가 완료되어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경우 약 6～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 등은 전문기관(한국개발연구원, KDI)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

□ 현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 3,100원)임을 감안하여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활용할 경우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향후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어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최초통행료가 불변가로 명시되며, 이를 징수시점의 경상가로 조정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인상)

□ 국토교통부는 타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오송천 사무관(☎ 044-201-39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

ㅇ 구    간 :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시흥시 월곶동

ㅇ 연    장 : 42.6Km(4～6차로)

ㅇ 투 자 비 : 12,870억원(민간 8,457, 보상비 4,414)

ㅇ 추진방식 : BTO방식 (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2008. 3 ～ 2013. 3(60개월)

ㅇ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한라건설 등 14개사)

* (출자사) 칸서스겨레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신탁업자 : 중소기업은행) 70%,  한라건설 4.59%, 한화건설 4.59%, 대우건설 4.59% 등

ㅇ 통 행 료 : 3,100원/대(도공대비 1.1배)

□ 추진경과

ㅇ 2003. 10. 20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ㅇ 2005.  5. 10	: 제3자 제안공고

ㅇ 2005. 11. 25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2007.  7. 18	: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체결)

ㅇ 2008.  3. 21	: 실시계획 승인

ㅇ 2008.  3. 31	: 공사착공

ㅇ 2013.  3. 29            : 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