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1(화)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도로운영과	담 당 자	∙과장 백현식, 사무관 김한식, 주무관 문선용 ∙☎ (044)201-3921, 3924, 3930 ∙과장 이우제, 사무관 박병익, 주무관 주광돈 ∙☎ (044)201-3909, 3910, 3916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15종 카드 결제

□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

□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 운행 제한

□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과적분야) 김한식 사무관(☎ 044-201-3924), 도로운영과(도로점용) 박병익 사무관(☎ 044-201-39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용카드 납부 방법(인터넷지로 www.giro.or.kr)

참고2		과적차량 단속 근거 및 과태료 기준

□ 근거 규정(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

○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폭	높 이	비 고
단속기준 (초과)	40톤	10톤	16.7m	2.5m	4.0m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가.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회	2회	3회 이상
-	5톤	-	2톤	50	70	100
5톤	15톤	2톤	4톤	80	120	160
15톤	-	4톤	-	150	220	300

나. 제한규격 초과

높이(4.0미터), 폭(2.5미터)		길이(16.7미터)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	0.3미터	-	3.0미터	30
0.3미터	0.5미터	3.0미터	5.0미터	50
0.5미터	-	5.0미터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