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30(월) 총 20매 (본문 4, 붙임 16)
담당 부서	기획총괄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철, 사무관 문희선, 주무관 김태승 ∙☎ (044) 201-4546, 4547, 4548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섬진강 일대 ‘동서화합․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확정…문화‧관광‧신성장산업 육성

□ 영호남이 경계를 마주하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청사진이 확정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

□ 국토부는 동서통합지대를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 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ㅇ 지자체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경남의 하동군,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와 전남의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순천시 등 8개 시․군을 지역범위로 설정하고, 5개 분야 43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 동서통합지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동서통합지대에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를 조성한다.

ㅇ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동서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조성한다.

- 특히,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섬진강 양안에 문화예술 시설(문화예술교류센터, 서당식교육원, 판소리전수관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교류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또한,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 보강 및 마리나항 조성,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수를 중심(HUB)으로 광양만 일대를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한다.

- 한려수도길, 이순신해전길 등 도서지역을 연계한 해상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ㅇ 동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집적된 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남의 철강산업, 항만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를 구축하고,

*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ㅇ 진주․사천․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항공산업 입지지원,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고흥우주랜드 조성 등

ㅇ 또한, 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등

③ 동서 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ㅇ 동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서통합지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기본구상에 포함되었다.

④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동서 간 교류 활성화와 스킨십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동서 간 화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ㅇ 먼저,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축제장 및 인근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류* 및 주민 간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 주민, 전문가, 관광객 등이 주체가 되는 경연, 공연, 학술대회, 전시회 등

** 동서 혼성팀으로 구성된 각종 육상․수상 스포츠 경기, 섬진강 마라톤 대회 등

ㅇ 경상대, 순천대 등 지역 내 거점대학 간 교류협력 및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 지자체 간 교류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동서통합지대의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ㅇ 동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서통합지대 사업 지원․관리,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관리, 각종 조사․연구 등의 역할 담당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는 2020년까지 약 8,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업별 타당성검토**와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된다.

* 동서통합지대 지역범위 내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이며, 대형 교통SOC 사업 추진 시 추가 재정소요 증가 가능

** 특히, 대형 교통SOC(광주～순천 복선전철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한려대교)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추진

□ 국토부는 기본구상에 따라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ㅇ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및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대국민 제안공모,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ㅇ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기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문희선 사무관(☎ 044-201-4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요약)

Ⅰ. 기본구상 개요

추진배경

ㅇ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

ㅇ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정

* 섬진강 양안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해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기본구상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설정방법) 기존 계획의 공간범위, 지역잠재력, 공간적 통합성 등을 고려

- (설정안) 전남․경남 각 4개 시․군, 총 8개 시․군을 선정

* (전남) 여수, 광양, 순천, 구례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ㅇ 시간적 범위 : 2020년까지

Ⅱ. 발전여건 분석

지역의 현황

ㅇ (면적 및 인구) 동서통합지대 면적은 2143.9㎢로 전국의 4.5%이며, 인구는 126만명으로 전국의 2.6% 수준

ㅇ (지역 경제수준) GRDP는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10대 경제권 중 한 곳

ㅇ (자연자원) 한려해상, 지리산, 섬진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 및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농․수산물의 산지

ㅇ (문화자원) 매화축제, 벚꽃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판소리, 청학동서당, 화개장터 등 남도와 지리산권의 다양한 문화자원 존재

□ 그간의 성과 및 한계

ㅇ (성과) 광양만권 경자구역 지정, 여수엑스포 개최, 이순신대교 등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과 정부의 관심 등으로 지역발전 여건이 크게 개선

- 동서통합지대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을 상회(전국평균 대비 1.4배(’09))하고, 제조업 성장기반이 안정화되는 등 신경제 중심지로 성장

ㅇ (한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발전 정체

- 특히, 동서통합지대 내 통행량이 특정 시․군 지역에 편중되는 등 동서 간 교류여건이 불충분한 상황

Ⅲ. 비전․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비전 및 목표

비전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
목표		ㅇ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상징지대 ㅇ 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의 선도지대 ㅇ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지대
추진전략		①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②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③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 ④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⑤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 사업추진 방향

ㅇ 물적 사업 중심인 기존 계획(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경자구역 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하지 못한 동서 간 연계사업 중심으로 계획 수립

ㅇ 공간적으로 공유지역과 배후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구상

	* (공유지역 : 섬진강 양안, 광양만 해상) 동서통합지대의 중심지역, 통합 상징성이 높은 문화관광산업, 신산업 육성 및 인적 교류, 연계 촉진 * (배후지역 : 여수, 순천, 진주, 사천) 경제분야 중심의 교류․협력 추진

Ⅳ. 추진전략 및 사업 기본구상

전략 1.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기반 구축

□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 기반 확충

ㅇ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조성

- 섬진강 테마로드를 구례까지 연장한 꽃마중길 조성, 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기반 조성, 섬진강 동서케이블카(광양~하동) 설치 등 추진

ㅇ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섬진강 양안에

문화예술 회랑지대를 조성하고, 교량으로 양안을 연결 - 전통문화․예술․학술 교류협력 및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 문화예술교류센터, 뫼가람문학관, 동편제판소리전수관, 범패아카데미 등

□ 광양만 중심의 해상관광 기반 확충

ㅇ 항만시설 보완, 관광루트 개발* 등 해상관광을 활성화하고, 동서통합지대 내 연계관광을 촉진

* 여수엑스포항․서상항․노량항 상호연계, 이순신해전길․한려수도길 등 연계루트 조성

ㅇ 국제여객․마리나 기능 확충,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조성, 여수 엑스포 시설을 적극 활용한 국제관광 여건정비

전략 2.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 동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집적된 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을 육성

□ 전남의 철강산업, 항만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 구축

ㅇ 하동 갈사만산단에 해양플랜트 RDE&P Complex 구축*, 여수 등에 중소형 조선수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 경남 진주․사천의 항공산업과 전남 고흥의 우주산업을 연계하여 항공우주 신산업벨트 조성

ㅇ 진주․사천지역에 형성된 항공산업의 세계적인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특화단지 조성, 공동설비 지원 등 추진

ㅇ 고흥에 우주랜드 건립, 소규모 산단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기반 확충 추진

□ 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사업 추진

ㅇ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 신뢰성 평가․인증센터,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R&D, 창업 보육공간 구축사업 등

□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역의 바이오산업 및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6차산업화 추진

ㅇ 차문화 델타지역 조성, 바이오분야 공동연구 등 추진

전략 3.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

* 도로, 철도, 항만(여수엑스포항, 광양항 등), 공항(여수공항, 사천공항)이 융복합된 인프라 구축

□ 섬진강 양안(광양~하동)의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연결하는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의 보수․재개통 추진

□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및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 추진

*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사업비 : 교량 1.4조 → 터널 0.5조)

** 대규모 교통SOC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추진

전략 4.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 동서교류 촉진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확충과 함께 정신적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온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통합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 전통문화예술 세미나․경연대회 개최, 동서혼성팀의 각종 스포츠 경기 개최 등

□ 동서통합지대 내 인재양성, 산학연 협력 등을 위한 거점대학 간 교류협력 및 공무원 인사교류 등 지자체 간 교류협력 강화

전략 5.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 동서통합지대 사업 지원․관리,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관리,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가칭) 동서통합활성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Ⅴ. 집행 및 추진방안

사업규모

ㅇ 5개 분야 43개 사업, 총 8,660억원*으로 추정

- 국비 3,820억(44.1%), 지방비 2,750억(31.8%), 민자 2,090억(24.1%)

* 사업비는 추정치로서 단위사업별 타당성검토와 계획수립 후 확정되며, 대규모 교통SOC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후 추진 시 추가 재정소요 증가 가능

□ 추진방안

ㅇ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과 재정확보의 법적근거 확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 개발계획(국고지원 근거)

ㅇ 지방정부 주도로 기본구상을 구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개발계획 검토․승인 및 재정지원 등 추진

- 중앙․지방이 협조하여 우선 시행하는 선도사업 발굴, 계획수립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ㅇ 8개 시․군이 협력하여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개별사업 및 관련 단체․기구 지원, 관리 등을 공동 시행

□ 향후 추진계획

ㅇ ’14년부터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단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 신규 사업 적극 추진

참고 2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사업 목록

사 업			지역	소관 부처
추진전략	단위사업	세부사업
I.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1.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 기반 확충	1-1. 섬진강 화합의 길 조성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구례	국토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광양, 하동, 구례	국토부
		섬진강 하늘길 동서케이블카 설치	광양, 하동	국토부
	1-2.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		광양, 하동	문화부 국토부
	1-3.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광양, 하동, 구례 등	국토부
2. 광양만 해양관광 기반 확충	2-1. 광양만 해상관광 루트 개발	여수 엑스포항, 서상항, 노량항 상호연계	여수, 하동, 남해	해수부
		이순신 해전길, 한려수도길, 다도해길 관광자원화	남해안	문화부
	2-2. 국제 관광 여건 정비 및 자원 개발	여수 엑스포항 여객항 기능 확충	여수	해수부
		남해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조성	남해	문화부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조성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남해	문화부
		남해 국가별 테마 거리 조성	남해	국토부
	2-3. 여수 관광 중심지 개발	남해안 복합해양센터 설립	여수	해수부
		엑스포 마리나 조성	여수	해수부
		기타 편의시설 유치	여수	지자체
	2-4. 순천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친환경 관람탑승시설 설치	순천	지자체
		히스토리 공원 및 캠핑빌리지 조성	순천	산림청 국토부
II. 동서연계형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1. 해양 플랜트 신산업벨트 조성	1-1. 하동 갈사만산단 해양플랜트 RDE&P Complex 구축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 구축	하동	산업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하동	산업부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하동	교육부
	1-2. 전남 중소형 조선수리산업 육성 추진		여수 등	지자체
2. 항공 우주산업 신산업벨트 조성	2-1. 진주․사천 항공산업 거점 확충		진주, 사천	국토부
	2-2. 경남 항공‧우주복합재 시험평가분석시스템구축		사천	산업부
	2-3.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미정	산업부
	2-4. 고흥 우주항공산업 기반 확충		(고흥)	지자체
	2-5. 고흥 우주랜드 조성		(고흥)	국토부
3. 미래 소재산업 거점 구축	3-2.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		광양만권	산업부
	3-2. 광양 신소재 관련 연구기관 유치		광양	지자체
4. 농수축산업 6차 산업화	4-1. 차문화산업 델타지역 조성		하동, 구례, (보성)	농식품부
	4-2. 6차산업 관련 공동연구 추진		공동	농식품부
III.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활용
1. 동서교류 촉진 교통 인프라 확충	1-1. 한려대교 가설		여수, 남해	국토부
	1-2.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순천	국토부
	1-3.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보성, 목포)	국토부
	1-4. 동서통합대교 건설		광양, 하동	국토부
	1-5.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광양, 하동	국토부
IV.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1.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	1-1.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및 축제 연계성 강화		하동, 광양, 구례	국토부 문화부
	1-2. 동서통합대상 시상식		공동	지자체 국토부
	1-3. 시민단체 운영 활성화		공동	지자체
2. 거점대학 간 교류협력 강화	2-1. 동서통합지대 지속가능한 공동연구 추진		공동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2-2. 경상대+순천대 교류협력 강화		공동	교육부
	2-3. 남해안벨트 5개 국립대 교류협력 활성화		공동	교육부
3.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3-1. 지자체 직원 간 인사교류 강화		공동	지자체
	3-2. 동서통합 명예도민증 발급		공동	지자체
Ⅴ.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1. 지원조직 설치 운영	1-1. 동서통합활성화지원센터(가칭) 설립․운영		공동	지자체 국토부

* 사업비는 추정치이며,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 후 사업비 확정

참고 3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도

참고 4		주요 질의응답

1.  왜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는지?

□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

ㅇ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호남의 경계지역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

□ 이를 위해 첨단지식기반 산업 및 문화관광 부문의 교류협력, 연계교통망 확충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

2.  동서통합지대 지역 범위 및 설정 기준은?

□ 동서통합지대 지역 범위는 경상남도․전라남도 각 4개 시․군, 총 8개 시․군을 선정

ㅇ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순천시

□ 섬진강 줄기를 경계로 영․호남이 구분되는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산업․관광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생활과 공간적 연계성이 높은 전남과 경남의 각 4개 시․군을 선정

* 국토부, 지자체(경남․전남), 전문가(국토연, 전남연, 경남연) 협의를 거쳐 선정(4월 실무협의회에서 선정)

3. 어떤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는지?

□ 지난 4월부터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구상을 마련

ㅇ 지난 4월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지자체․국토연․지자체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

ㅇ 이후 5~7월 대국민 제안공모, 지자체 사업제안,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140여건의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ㅇ 8월부터 대상사업 평가․선정, 타당성 보강 등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ㅇ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을 통해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확정하였음(’13.12)

4. 기본구상의 사업비는 확정된 규모인지?

□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사업비(8,660억*)는 개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사업내용․규모 등을 근거로 추정한 사업비이며

ㅇ 구체적인 사업비는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 후 확정될 예정

* 동서통합지대 지역범위 내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이며, 대형 교통SOC 사업 추진 시 추가 재정소요 증가 가능

5. 기본구상과 기존 지역개발계획과 차이점은?

□ 기존의 지역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등 특정 지역의 물적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음

□ 그러나,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은 영호남 지역을 연계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통한 화합과 상생의 시너지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음

ㅇ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호남이 경계를 이루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예술회랑지대로 공동 개발하고, 광양만 일원도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공동 개발토록 구상하였음

ㅇ 산업분야에서는 항공, 플랜트 신소재 등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토록 하였고, 동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들도 포함하였음

ㅇ 또한, 영호남 주민들의 스킨십 촉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지역축제와 문화․예술․스포츠 행사들의 공동 개최 및 지자체 및 대학 간 인적교류 사업 등도 기본구상에 포함하였음

6. 한려대교 등 교통SOC사업은 언제 착수되는 것인지?

□ 기본구상에 포함된 대형 교통SOC는 3건으로서,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화,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여수~남해 한려대교가 있음

□ 동서 간 교통인프라 확충은 동서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ㅇ 적정 추진시기를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화, 한려대교는 공사 착수를 위해 예타 통과 필요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공사재개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7.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으므로, 추진상황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7개 중앙부처*와 2개 광역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므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는 것이 중요

* 국토부, 문화부, 해수부, 산업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림청

** 전라남도(광양, 구례, 여수, 순천), 경상남도(하동, 남해, 진주, 사천)

□ 사업총괄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및 독려할 계획

ㅇ 모니터링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

8.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방안은?

□ 기본구상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9회 개최)하여  공동연구 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음

□ 사업실시 단계에서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업 우선순위와 구체적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ㅇ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동서통합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실 있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

* 지자체 주도로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기획 및 지원․관리 기구 (동서통합 기본구상에 반영)

9. 향후 추진계획은?

□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14년부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

ㅇ 우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 우선순위와 구체화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 등 사업을 추진

ㅇ ’14년부터 고흥 우주랜드 조성,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조성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2020년까지),

-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할 계획